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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3/04 11:48:18
Name   Overthemind
Subject   “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핵심 관계자 ‘엄정·신속 조치’”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04528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고 하는데..

비 의료인이 보기에도 대화와 타협,설득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대응으로 보이네요.
'더러워서 때려친다'라는 마음을 다수가 굳게 먹는다면 저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고..



1


더러워서 때려친다는 말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의대나 약대 같은 전문학과는 학과 학위가 있어도 면허 없으면 아무도 인정 안해줍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의사 때려치고 이민가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고 대다수는 정부가 철회하거나 굽히고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5
Overthemind
근데 이런 방식이 통하면 선례가 되어서 '전문직은 합법적으로 찍어누르면 된다'는 인식이 박히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면허에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체고인 세상이 올까요(..)
1
변호사 약사 증원 했을 당시에도 별 반발 없이 증원이 완료됬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었기에 이정도로 반발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구요. 합법적으로 안찍어눌리는 전문직이 어딨겠습니까...
10
당근매니아
다른 전문직들은 그냥 정부서 증원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매우매우 특이한 상황이구요.
9
은하스물셋
라이센스 직업은 정부가 늘리면 늘리는 겁니다. 찍어 누르면 찍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그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3
지금 전공의가 찍는데 안찍히는건 필수직역이니까 그렇죠. 그런 필수직역은 보통 정부에서 돈을 써서 유지시키는데, 민간에 맡기니까 이만큼 반항할수있다고 봅니다
당근매니아
지금 버티는 건 필수직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① 장기간에 걸쳐 소수인원만 면허를 내줘서 희소성이 높고, ② 마찬가지 이유로 인하여 내부 단도리가 용이하며, ③ 정부가 밥줄 끊거나 형사처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예고만 했을 뿐 아직 착수하지 않았으며, ④ 과거에 반복적으로 사후구제된 경험을 의사집단이 공유하기 때문이죠. 물류가 사회구조에 필수적인 직역이 아니어서 화물연대가 지난번에 작살이 났을까요.
1
저도 화물연대 파업을 좀 찾아봤는데, 화물연대가 물류 전체와 연관있는건 아니고 대체인력 투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체인력 투입하려니까 노조에서 막은게 그런 이유겠죠. 그렇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틀렸다는건 아니지만, 저는 전공의가 대학병원 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공공병원이 적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런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의사가 그렇게 잘 뭉치는 집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남아계시는 의사분들도 많고요
오쇼 라즈니쉬
응급실 교수 친구가 병원 망할 거 같다고 하긴 하더군요 외래환자 입원환자 수술 응급실 모두 너무 줄어서요
지금 버티는건 그야말로 미룰 수 없는 환자들만 치료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워서 때려친다'는 건 3개월이든 얼마든 정지 기간 끝난 후에도 수련 복귀 안 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읍니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처지는 그냥 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만....)
면취면 애초에 때려치겠다가 아니라 '니 의견과 상관 없이 때려쳐'라서 논외구요
1
당근매니아
'더러워서 때려친다' 소리를 보통은 '이 일 관두고 그냥 다른 직역으로 갈아타겠다'는 의미로 쓸텐데, '이 직역 안에서 다른 길로 갈란다'인 게 기본적으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십니다
십수년간 해놓은 게 있으면 지금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직종 내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써먹어 볼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인식'일텐데요
4
바이탈 기피가 더 심해질거 같긴 합니다 ㅋㅋ 정부 말대로라면 의사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테니까 월급이 그렇게 급감하진 않을테고
cheerful
지금 나가있는 친구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whenyouinRome...
더러워서 때려치우겠다는 생각인건가요?
1
이참에 대학병원 의사중 절반이 전공의인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주시죠 ㅋㅋㅋ oecd 기준에 맞춰서 80프로 이상은 전문의로 있어야죠
3
cheerful
이거시야 말로 진정한 의료개혁!!!
2
카르스
이미 바꾸려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의료에 돈을 쓸 요량이 있었다면 인정합니다 ㅎㅎ
2
시지프스
OECD 기준 의사수! OECD 기준 전문의! OECD 기준 근무시간! OECD 기준 외래 및 수술대기시간!
하우두유두
만약 저렇게 된다면 의료환경이 그야말로 급변하겠네요. 이전으로는 돌아갈수없는 터닝포인트가 될듯요ㅠㅠ
1
cummings
일부 병원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위기를 전환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병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데드라인인 29일 늦은 시각까지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가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졸국(전공의 수련 과정 졸업)하는 연차다. 저연차들 중 복귀자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174#home... 더 보기
일부 병원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위기를 전환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병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데드라인인 29일 늦은 시각까지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가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졸국(전공의 수련 과정 졸업)하는 연차다. 저연차들 중 복귀자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17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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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자 뉴스 기사인데, 이탈 안했던 전공의 28%중에 이번에 졸국하고 나가는 4년차 전공의가 몇퍼센트 정도 되나 궁금해지네요.

대충 검색해보니 나오는건 없는것 같은데, 연차별로 이탈률 정리된건 없겠죠?
1
원금복구제발ㅠㅠ
지금 의사들의 행태를 못고치면 앞으로도 못고칠겁니다. 강하게 가야죠.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
전공의 입장에서 코웃음이 나올 만큼 무섭네요.
이제 전공의는 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상수인데 작고 소중한 마지막 패를 까버린 정부의 다음 수가 궁금하네요.
2
당근매니아
뭐긴요. 형사처벌과 작고 소중한 면허의 취소겠죠.
1
전공의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게 목표라면 가능합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는 수는 없어 보이네요.
whenyouinRome...
그럼 면허취소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십년세월 날려도 진짜 상관없어요?
위 기사는 면허 정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당연히 상관 있겠죠. 일단 정지 이후 면허 취소까지 가야 전공의들이 좀 무서워할 것 같네요.
산타는옴닉
지금 정부면 저 7천명에게 진짜로 다 3번 면허정지 내릴거라..
cheerful
지금 분위기면...이미 각오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3개월 면허 정지'는 딱히 전공의들이 무서워할 견적이 안나옵니다.
면허 재개 시 혹은 면허 취소 후 재 취득을 일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네요.
산타는옴닉
면허 정지 3번이면 면허 취소이고, 재발급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걸로 법 개정이 됐을 겁니다.

강대강 외에는 개념이 없는 정부라 파국으로 그냥 원웨이인 듯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날라가면 최장 10년간 재교부 '신청' 금지입니다
그거 말고 이번 같이 그냥 원래 의도대로의 면취로 날라가서 3년-5년 뒤에 신청한다 해도, 이미 작년부터 재교부율이 10%대로 알고 있읍니다...
2
이제 면허 재교부가 까다로워진데다가 원래 면허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정대로만 하면 날아간 면허를 되찾는게 어려울겁니다.
정부가 기획하는 대로 미용시술의 타 직능 open이 현실화 되면 GP로 설 자리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갈 겁니다.
전에도 홍차넷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면허 있는 다른 전문직도 정부가 맘먹고 뚜까패면 쳐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자주 안 하는 이유는 사회적 혼란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지 못하는게 아니고요.
GP가 미용만 있는것도 아니고, 개방을 해도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싼게 아니라면 의사를 찾을거라도 봅니다 옆나라 일본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 매년 2000명이 더 나오고 GP 설 자리가 줄어들 수록 전공의 지원자가 늘어난다면 잠깐 동안의 공백은 금방 복구되겠죠.
정부가 의료수요는 급증한다고 하니 커버하지않을까 싶으면서도.. 하신 말씀은 저도 어느정도 동감은 하는데, 그래서 전공의 티오가 얼마나 늘어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들은 아무리봐도 상대를 잘못 고른 느낌

국민의 보건의료보다도
본인의 지지율보다도
본인의 가오가 더 중요한 인물인지라..

심지어 의사를 건들일수록 지지율까지 오르니 대통령 입장에선 매우 흐믓한 상황인데..
과연 의사들이 인내심을 발휘해서 한계까지 시위를 지속할 수 있을지
오쇼 라즈니쉬
의사들 대부분이 윤을 찍었으니 말 그대로 상대를 골랐네요 ㅋㅋㅋㅋ
아뇨 가오따위보다 지지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나서는중이죠
과학상자
저는 이 사태를 전공의와 정부의 대결 국면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집단이 대중의 공감을 잃어서 증원빔부터 날리는 게 제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공의들 면허정지 먹이고 형사처벌도 먹여서 면허취소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면허정지 3개월 먹이면 전공의 공백이 3개월 자동 연장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내년에 들어와서 그 6년뒤에 졸업할 미래 의사들로 당장 자리를 메꿀 수는 없지 않나요. 당장의 공백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전임의도 그만두고 교수들도 오래 버티지 못할텐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의사 15000명 부족하다면서 현재 의사 7000명 면허를 날리는 게 진짜 의사수 부족을 걱정하긴 하는 건가요...
4
윤석열은 합니다. 총선 승리 할꺼니까~
무책임이요? 언제는 책임감이 있어서 R&D예산 삭감 했겠습니까.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면 다 알껍니다. 총선 전에 점수따려고 이러는거...
1
과학상자
뭐 윤카에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 윤카가 신나서 더 그러는 거 아닌가요... 증원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의료를 파탄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의사들이 잘한 것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의사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2
윤카라면 대통령이 째째하게 전공의 눈치나 보고 그래야겠어? 라고 생각하실듯
과학상자
네... 그럴 것 같아서 절망적입니다. 재건을 위한 파괴도 아니고...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럴 듯한 계획은 없어보이고 그저 기싸움에 이기면 된다 이거 하나인 것 같아서요.
1
whenyouinRome...
설마 하겠어 했던거 지금까지 다 했던 전적이 있어서 이번 의대증원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설마 면허 취소까지 가겠어 하고 버틴다면 진짜 취소까지 갈거라봅니다.
그 전에 출구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나오면 결국 면허 취소전에 전공의들이 gg치던가 그냥 취소되던가 될거에요.

전공의들 어쩔수없이 눈물머금고 취소되기전에 복귀하면 윤통은 국민의 승리라며 뽐뿌질하고 지지율 하이 찍을걸요.
[먹이]면 안됩니다....ㅠㅠ
9
과학상자
아앗 먹이지 말고 날리는 걸로...
흰긴수염고래
면취날리면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치고, 그거 최소 6개월 걸릴텐데 그동안 버틸 방안은 마련하고 저러는건지 궁금하네요.
못버티면 의사 탓, 잘버티면 정부 덕 아닙니까?
2
저는 흙수저와 아닌 층이 갈릴 거라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운동(?)하기 쉽지 않고, 이미 의대는 부모가 보내는 곳으로 되었죠.(그래서 대학 휴학인데도 부모 동의 필요하고, 시위도 부모랑 같이 나가고 그런거죠)
코리몬테아스
업무개시명령 그냥 볼 때 마다 이런게 가?능 이란 감정밖에 들지 않아요.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냥 말이 안됨ㅋㅋ...
4
그게 보건의료직역의 특수성이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문인력들이기도 하고, 진료 거부나 조제 거부가 처벌대상이기도 하고요.
1
코리몬테아스
강제노역금지 역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른 시민을 노예상태로 만들어서 얻어내서는 안됩니다. 그러려고 자유민주사회를 만든거잖아요.
1
네 그렇긴 한데 보건의료직군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은 군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물론 제가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는건 아닙니다 저도 보건의료계열의 전문직이라...
당근매니아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로 모든 면허직업제도는 다른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부분 침해한 결과물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런 법률체계를 갖췄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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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업무개시명령 같은 조치는 다른 선진국에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 그 프랑스에도 있음.

오남용의 문제지 조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2
코리몬테아스
프랑스의 업무개시명령은 잠깐 찾아봐도 근로를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선진국에 다 있다고요?
2
원금복구제발ㅠㅠ
의사들이 그간 제공받은 혜택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긴 한데요...
그게 또 그리 간단하게 볼건 아니죠
세모셔츠수세미떡
왜곡된 의료체계 구조의 개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볼 지, 아니면 지지율 상승을 위한 불쌍한 의사 때리기로 바라볼 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만 봐서는 전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거겠죠. 후자는 그냥 어부지리인거고.
은하스물셋
개인적으로는 전공의들의 현 수준의 단일 대오가 100%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수준의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거죠?

전공의들은 사실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고, 꿀통은 개원의들이 빨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개원의들의 꿀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저 정도로 단일 대오를 보여주나요? 왜? 어떻게? 나중에 자기가 빨 꿀통이라고 생각해서 지킨다는 것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저 정도의 단일 대오가 그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마자용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세대갈등처럼 보입니다. 이미 꿀통차린 개원의 vs 아직 없는 꿀통 걷어차인 전공의
1
가혹한 근무환경에 의과대학 재학 동안 이루어지는 수년간의 인간관계 피드백이 겹쳐져 일종의 컬트...비슷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사들 여론전 너무 못한다/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냐?같은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이거 이해 못하고 딴소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공의들은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보는 의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집단입니다.
3
집에 가는 제로스
전공의는 박봉에 힘든 일이니까요.. 당장 그걸 안하는 것도 일종의 +가 됨. 개원의들은 돈되고 덜 힘드니 그거 안하는거 자체가 큰 -고
할머니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정부가 물러설 때의 해악이 더 크게되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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