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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5/17 11:19:58 |
| Name | 다람쥐 |
| Subject | 불법 해외입양, 법원 "홀트는 1억원 배상하라"첫 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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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0943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에서 애덤 크랩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는데, 어제 1심 법원은 홀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9973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홀트에서 해외 (특히 미국)입양을 보낸 아동들 중 상당수가 입양서류와 실제 가족관계,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어 해외입양된 사례도 왕왕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기재한 이유는, 기관장만이 서류에 서명해서 해외 입양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부모가 있으면 입양절차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특히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 아동을 입양하더라도 시민권(미국 국적)은 주지 않고 영주권(거주비자)만을 부여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0~80년대 해외입양간 한국인 아이들이 부모 사망 후에 영주권을 갱신할 수 없어 한국으로 다시 추방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 국적자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이 입양된 자녀에게 국적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가짜 입양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평생 미국인으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한국에 돌아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신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는 해외입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수출국이라는 별명이 오명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현실인 이유는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았으면 못살고 가난했을텐데 미국에 가서 밥 안 굶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입양당사자가 아닌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아래 기사도 읽어봐주세요 아래에는 한겨레 기획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0073?type=journalist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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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가 해외입양 1건당 양부모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찾아보셨나요? 찾아보시면 배신감이 아주 크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ㅠㅠ
차라리 수수료때문에 그랬다고 인정이나 하지... 고아,미아들에게 잘 사는 미국인 부모를 찾아줬다는 식의 뿌듯함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네요
차라리 수수료때문에 그랬다고 인정이나 하지... 고아,미아들에게 잘 사는 미국인 부모를 찾아줬다는 식의 뿌듯함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네요
그... 음..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하는게...
이게 지금 아동 유괴 / 납치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류조작인가 하는거에요.
입양아동의 친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어딘가에 떠넘기고 싶은데
마침 해외로 입양보내면 수수료도 일부 떼어준다고 하니
나는 고아원보다는 해외로 입양보내고 싶다.'
vs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메다 병을얻어 사망했고
홀로남은 어머니가 힘겹게 남은 세 자녀를 길러야 했다'
이 둘이 지금 되게 다른 스토리인... 더 보기
이게 지금 아동 유괴 / 납치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류조작인가 하는거에요.
입양아동의 친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어딘가에 떠넘기고 싶은데
마침 해외로 입양보내면 수수료도 일부 떼어준다고 하니
나는 고아원보다는 해외로 입양보내고 싶다.'
vs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메다 병을얻어 사망했고
홀로남은 어머니가 힘겹게 남은 세 자녀를 길러야 했다'
이 둘이 지금 되게 다른 스토리인... 더 보기
그... 음..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하는게...
이게 지금 아동 유괴 / 납치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류조작인가 하는거에요.
입양아동의 친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어딘가에 떠넘기고 싶은데
마침 해외로 입양보내면 수수료도 일부 떼어준다고 하니
나는 고아원보다는 해외로 입양보내고 싶다.'
vs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메다 병을얻어 사망했고
홀로남은 어머니가 힘겹게 남은 세 자녀를 길러야 했다'
이 둘이 지금 되게 다른 스토리인데 거의 대부분이 첫번째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의 모든 스토리에서 입양아동들의 부모 이야기가 없는듯..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허위기록이더라 하는 건데
[왜 그게 허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듯...
홀트는 수수료에 눈이 멀었다 치고...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난걸까? 외국에 돈받고 팔아넘기기위해 스스로 생산(??)했나?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나?
같은 부분이 잘 손에 안잡혀서 그런 느낌이 드는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 유괴 / 납치인가 아니면 단순한 서류조작인가 하는거에요.
입양아동의 친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어딘가에 떠넘기고 싶은데
마침 해외로 입양보내면 수수료도 일부 떼어준다고 하니
나는 고아원보다는 해외로 입양보내고 싶다.'
vs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메다 병을얻어 사망했고
홀로남은 어머니가 힘겹게 남은 세 자녀를 길러야 했다'
이 둘이 지금 되게 다른 스토리인데 거의 대부분이 첫번째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의 모든 스토리에서 입양아동들의 부모 이야기가 없는듯..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허위기록이더라 하는 건데
[왜 그게 허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듯...
홀트는 수수료에 눈이 멀었다 치고...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난걸까? 외국에 돈받고 팔아넘기기위해 스스로 생산(??)했나?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나?
같은 부분이 잘 손에 안잡혀서 그런 느낌이 드는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제가 미취학 어린이 시절 길을 잃고 경찰서에 구금된 적이 두번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찾아서 찾을 수 있었지, 못찾으면 보호소행, 형제복지원 또는 해외입양이였지요.
유명 해외입양인들 중에 저희 동네 출신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취학 어린이 시절 길을 잃고 경찰서에 구금된 적이 두번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찾아서 찾을 수 있었지, 못찾으면 보호소행, 형제복지원 또는 해외입양이였지요.
유명 해외입양인들 중에 저희 동네 출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유괴 케이스보다 이 모든 것이 혼재된 케이스가 많았을겁니다.
시장에서 엄마 잃어버림 -> 파출소인계 -> 파출소에서 조금 부모 찾다가 엄마가 유기한 아동이라 지레짐작하고 보육원 보내버림 -> 시설에서 입양절차 밟음 -> 부모가 있는데 못찾았다고 하면 입양절차 까다로우니까 고아로 기재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애 버리거나 입양보냈는데,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고아로 기재한 경우가 더 많겠죠 (제발 더 많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찾거나 자기 근본을 찾으려고 할때, 서류가... 더 보기
시장에서 엄마 잃어버림 -> 파출소인계 -> 파출소에서 조금 부모 찾다가 엄마가 유기한 아동이라 지레짐작하고 보육원 보내버림 -> 시설에서 입양절차 밟음 -> 부모가 있는데 못찾았다고 하면 입양절차 까다로우니까 고아로 기재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애 버리거나 입양보냈는데,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고아로 기재한 경우가 더 많겠죠 (제발 더 많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찾거나 자기 근본을 찾으려고 할때, 서류가... 더 보기
실제로 극단적인 유괴 케이스보다 이 모든 것이 혼재된 케이스가 많았을겁니다.
시장에서 엄마 잃어버림 -> 파출소인계 -> 파출소에서 조금 부모 찾다가 엄마가 유기한 아동이라 지레짐작하고 보육원 보내버림 -> 시설에서 입양절차 밟음 -> 부모가 있는데 못찾았다고 하면 입양절차 까다로우니까 고아로 기재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애 버리거나 입양보냈는데,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고아로 기재한 경우가 더 많겠죠 (제발 더 많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찾거나 자기 근본을 찾으려고 할때, 서류가 다 가라니까 아예 확인을 할 수 없는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죽은거랑, 잃어버렸다가 못찾은거랑, 부모가 가난해서 자기를 입양보낸거 셋 중 무엇인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뿌리가 될 수 있는거니까요
시장에서 엄마 잃어버림 -> 파출소인계 -> 파출소에서 조금 부모 찾다가 엄마가 유기한 아동이라 지레짐작하고 보육원 보내버림 -> 시설에서 입양절차 밟음 -> 부모가 있는데 못찾았다고 하면 입양절차 까다로우니까 고아로 기재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애 버리거나 입양보냈는데,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고아로 기재한 경우가 더 많겠죠 (제발 더 많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찾거나 자기 근본을 찾으려고 할때, 서류가 다 가라니까 아예 확인을 할 수 없는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죽은거랑, 잃어버렸다가 못찾은거랑, 부모가 가난해서 자기를 입양보낸거 셋 중 무엇인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뿌리가 될 수 있는거니까요
당시 1인당 국민소득보다 아동 1명당 수수료가 높았죠....
1986년 기준 한달에 500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미국 전체 해외입양아의 69% 가 한국 아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1986년 기준 한달에 500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미국 전체 해외입양아의 69% 가 한국 아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즈니스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당시 동아시아인을 입양한 미국인들은 아이를 노동력으로 삼거나 집안일, 부모 병수발 등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짜 능력있는(?) 미국인들은 미국인 아동을 입양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고 자격이 까다로워서 국내입양 안되는 사람들이 동아시아인 많이 입양했다고 하네요...
한겨레에서 한달 전쯤이었나, 입양 간 한인들 인터뷰를 토요일자 기사로 낸 적이 있는데요.
입양에 대해 우리가 '대충 눈감은' 진실을 가감 없이 말하더군요.
한국 아이가 다 커서 못생겨지니 부모가 싫어했다거나,
나는 백인아이 입양할 돈이 없어 너를 데려왔다고 양부모가 계속해서 말했다거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장애아동마저 입양해 사랑으로 품어키운 선진국 부모'
'북유럽 선진국으로 입양 가서 성공한 한국인'
식으로 해외 입양을 대충 핑크빛으로 봐온 경향이 있는데
사람의 밑바닥은 어디나 다르지 않고 현실은 가혹하다는... 더 보기
입양에 대해 우리가 '대충 눈감은' 진실을 가감 없이 말하더군요.
한국 아이가 다 커서 못생겨지니 부모가 싫어했다거나,
나는 백인아이 입양할 돈이 없어 너를 데려왔다고 양부모가 계속해서 말했다거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장애아동마저 입양해 사랑으로 품어키운 선진국 부모'
'북유럽 선진국으로 입양 가서 성공한 한국인'
식으로 해외 입양을 대충 핑크빛으로 봐온 경향이 있는데
사람의 밑바닥은 어디나 다르지 않고 현실은 가혹하다는... 더 보기
한겨레에서 한달 전쯤이었나, 입양 간 한인들 인터뷰를 토요일자 기사로 낸 적이 있는데요.
입양에 대해 우리가 '대충 눈감은' 진실을 가감 없이 말하더군요.
한국 아이가 다 커서 못생겨지니 부모가 싫어했다거나,
나는 백인아이 입양할 돈이 없어 너를 데려왔다고 양부모가 계속해서 말했다거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장애아동마저 입양해 사랑으로 품어키운 선진국 부모'
'북유럽 선진국으로 입양 가서 성공한 한국인'
식으로 해외 입양을 대충 핑크빛으로 봐온 경향이 있는데
사람의 밑바닥은 어디나 다르지 않고 현실은 가혹하다는 걸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네요.
온라인에서 카더라도 얘기되던 홀트 문제가 올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입양에 대해 우리가 '대충 눈감은' 진실을 가감 없이 말하더군요.
한국 아이가 다 커서 못생겨지니 부모가 싫어했다거나,
나는 백인아이 입양할 돈이 없어 너를 데려왔다고 양부모가 계속해서 말했다거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장애아동마저 입양해 사랑으로 품어키운 선진국 부모'
'북유럽 선진국으로 입양 가서 성공한 한국인'
식으로 해외 입양을 대충 핑크빛으로 봐온 경향이 있는데
사람의 밑바닥은 어디나 다르지 않고 현실은 가혹하다는 걸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네요.
온라인에서 카더라도 얘기되던 홀트 문제가 올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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