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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20 13:26:12
Name   다람쥐
Subject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 해당 병원 압수수색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191719172055

한 유튜버가 36주 태아를 낙태했다는 브이로그를 올렸었다고 합니다.
수술로 낙태했다고 올렸다는데 그럼 아마 제왕절개로 꺼낸 후 아무 처치 하지 않아 죽게 한걸까.. 싶네요
36주면 사실상 지금 당장 태어나도 사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까요.  

산부인과도 9백만 원에 낙태수술 해줬다는거 보니 의료인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네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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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0290?sid=102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지방 소재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7월 22일 해당 센터를 특정해서 경찰에 통보했다”고 16일 말했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태아 초음파 사진도 중요... 더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0290?sid=102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지방 소재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7월 22일 해당 센터를 특정해서 경찰에 통보했다”고 16일 말했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태아 초음파 사진도 중요한 단서로 봤다. 초음파 사진에서 촬영 날짜와 출산 예정일 등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산부인과 의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A씨 본인 주장과 같이 임신 36주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상에선 산부인과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이 정도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심장이 잘 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A씨는 영상에서 ‘총 세 군데의 병원을 더 찾아다녔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병원에서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거쳐 B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했다. A씨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B병원을 알게 됐고, 낙태 수술을 받았단 사실을 인정했다.

유튜브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다람쥐
차라리 주작이라고 믿고싶었는데 산부인과가 특정되긴 했더라고요. 원장은 죽어서 태어났고 화장했다고 했다는데 진짜 그랬을까 싶네요..
cheerful
ㅠㅠ 아직도 이런일이 있다는게 안타깝고
저걸 유투브에 올리는 저분은 더 충격적이고...
다람쥐
유튜브로 올리는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무 죄의식도 안느껴지고요 ㅠㅠㅠ
그나마 유튜브에 올려서 밝혀지기라도 했네요.
1
세모셔츠수세미떡
낙태한 이유는 둘째치고 저걸 왜 유투브에 올려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드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3
다람쥐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ㅠㅠ
바방구
세포가 아니라 아기가 낙태..가 되나요? 그러니까 22주 이내 의료행위로서 임신중절하듯 36주 아기가 이게 되는지..? 낙태가 아니라 살인으로 보여서요
다람쥐
글은 낙태라고 올렸는데 이정도면 태아 사산유도 내지 영아살인 아닌지.... 정말 죽어서 태어났을까요 살아서 태어난 건 아닐까요.. 끔찍해요
집에 가는 제로스
그래서 수사는 살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그랬군요...
괄하이드
실제로 경찰은 살인혐의로 입건해서 수사중입니다. 사실 지금 형법상 낙태죄는 없어졌기때문에 낙태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유죄가 인정될지는 좀 지켜봐야할것같긴합니다.
평생모쏠
낳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죠.
2
whenyouinRome...
이건 살인이죠.

도저히 안되겠으면 낳아서 입양 시키는게 맞습니다.
6
그럼 자가생존 가능하기전에 미리 지웠어야죠.
살인입니다 이건.. 36주라구요. 제딸이 38주에 태어났습니다.
9
다람쥐
낙태죄도 헌법불합치 났는데 미리미리 알아서 임신중단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텐데요 ㅠㅠㅠ
고기먹고싶다
낙태찬성론자 인데 이 사건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봅니다.
8
다람쥐
저도 이 건은 낙태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영아살인 아닌가 싶네요 ㅠㅠ
이제 고쳐야 할 외양간은 보호출산제도 문턱 낮추고 홍보 강화하는 게 아닐까 싶읍니다.
4
다람쥐
보호출산제도가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하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참....
유튜브에 올린 덕에 밝혀졌으니 이걸 그나마 잘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
그나마 제일 가능성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현재의 한계는 보완해야겠죠.
입법 및 처벌로는 의사의 행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기의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어리석은 산모가 감수할 위험성만 커질 것 같아요.
저 여성을 비난하는 건..아무 의미도 없을테고요.
저 여성을 비난하는 건 도덕적으로 당연히 의미가 있죠. 범죄에 대한 모든 비난들이 구조적인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이시라면 그거야 맞는 말이겠으나 단서를 잘 달아야 한다고 보고요. 의미 있는 일에 굳이 특정한 기준에서 의미 없다고 하는 언술 자체가 사실 저는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의 지탄을 다소 무색하게 만들죠. 온갖 범죄들에 대한 인격론적 비평이 사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그런 인격적 비평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미 없다고 안 하죠. 당연한 소리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사안을 그렇게 시스템적으로만 논평해야 유의의미한 것도 아니니까요.
첫 댓글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라는 맥락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도덕적 비난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예요.
진짜 사산이 아니라면 저런 의사와 산모가 살인죄 가야죠. 근데 ㅈ금 낙태법이 없어서 뭐가 처벌 대상이 되나싶네요
의료 윤리는 어디에...
미카엘
살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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