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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18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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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수정 교수 “학폭, 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 학교에 떠넘기는 건 넌센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5&fbclid=IwAR3RcUmr-pBaLTMucFQDlUb9M_12JmSqXeySdl2rsxQRdGKGVcBhoHyel_M&fs=e&s=cl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최근 <에듀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학교에 무한 책임만 강요할 뿐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폭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학교전담경찰(SPO) 배치를 늘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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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 각 학교에 1명씩 SPO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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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반영 등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징벌이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폭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또 대학입시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는 매우 가혹한 징벌”이라면서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처벌이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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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입반영이 복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수님의 의견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1


오호라
학교도 이해당사자 중에 하나이니
제3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봐요.
2
CheesyCheese
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학교보다야 경찰이 할 수 있는게 더 있겠지만 애초에 여러가지 이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수준일 경우가 비일비재한게 현실일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걸텐데..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하여 동거중인 양육권자에게 형사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2
미성년자 범죄의 다수는 양육권자가 양육을 포기한 상태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나이 대의 학생들에게 경찰의 존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효과가 있기는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겠지요.
여우아빠
애초에 애들 괴롭히고 하는게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경찰이 옆에서 신경을 쓰기만 해도 발생률이 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복수 조아~ 그게 싫으면 괴롭히질 말든가.
4
학폭위는 학교를 위해 열리는 거죠.
덕분에 학폭위가 도입된 후의 세대들은 정의실현(사실은 사적제재)에 항상 목마릅니다.
1
골든햄스
그만큼 공적 제재로 채워지지 않는 부정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라 생각해요.
명상의시간
학폭에 대한 처벌이 심해지는 만큼, [학폭 여부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관계 없는 친구들을 가해자로 잘못 지목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학폭위라는게 학부모들 입김이 심하다보니 편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인데 너무 큰 권한을 주는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1
경찰 : “학교” 폭력을 경찰에 떠넘기는건 넌센스 라고 할거 같네요
재밌다재밌다
교사는 학폭사건 발생시 사안 조사와 증거 확보는 해야하지만, 조사 권한은 학생과 상담 및 설문조사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에 학폭 증거가 있어도 이를 확보하기 위해 폰을 보면 확인하면 위법행위가 되죠.
P의노예
경찰이 떠맡아서 일을 잘할까도 의문인 세상이라 참 답답하네요
집에 가는 제로스
복수가 왜 나쁜지.. 징벌엔 복수도 들어있는것인데
3
절름발이이리
대입에 반영시키는 건 엉뚱한 곳에서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시켜야죠.
1
교육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2
할거면 너다섯은 배치해야
메타휴먼
가혹한 면이 있을지언정 복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적제재가 아니잖아요
tannenbaum
복수 쪼아 >.<
대입에 반영 시키는게 처벌이 아니라 복수라고 주장하는거 자체가 가해자 옹호에 가깝다고 보는데...
막말로 그놈의 대입이 뭐가 그리 신성하길래 어떻게든 그것만은 지키려고 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복수면 뭐 어때서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신체적 패널티를 가하고 싶을텐데

막말로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그놈의 대입위주의 경쟁교육방식 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가치라고 참..
우연한봄
교원승진제 때문에
학교에 맡기면 당연 축소하고 은폐하게되는 현상도 생길만 하지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교원 승진이랑 학교 폭력은 제법 관계가 멀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학교 폭력 발생 건수를 축소해야 승진하는 교사 때문에 위의 기사같은 제안을 한다고요? 제가 오독하였나 싶어서 기사를 다시 한번 더 읽어 봤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니라 새우에게 두 고래 싸움 지켜보라고 시키는 게 2023년 지금입니다.
학폭 예방하면 가산점이고 발생하면사례 가산점 못받는 구조 아닌가요.
네. 관리자급과 학교 평가에 해당하는 이야기긴 합니다. 교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 같은 일반 교사에게는 정말 먼 이야기이고요.
햇햇반
전담 경찰관 중에서 사명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무엇보다도 학폭위는 학교 이미지 관리에 목 매는데 당연히 3자, 전문가가 해야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교직원들이 태반인데 시간 내고 하는 걸 전혀 내켜하지도 않고 눈엣가시고. 교직원될 때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우고 시험 치고 들어옵니까 교직에 있을 때 따로 제대로 지시를 받습니까.. 놀음 수준이죠.

감사가 뜨면 타격이 더 크지만
숨기면 가산점 받고 감사도 안뜨고.
구조라고 오래전 부터 있던 얘기라서요
네.
기사 가져 오신 것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학폭위 여는 것이 매우 권장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의 결정도 가능합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지금도 아예 없진 않겠지요. 다만 현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1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위치서 열심인것요.
어디든 그렇지만 부작용 같은건 일부에서 가능한 얘기겠죠.
좋은 저녁 되시고 좋은 세상 위해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1
여우아빠
학교당 경찰 한 명 배치라... 사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가 돈과 시간을 들이면 일부라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ㅎㅎ 예산만 충분하면 좋은 선택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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