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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21 09:51:34
Name   Ye
Subject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것 승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1838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을 일부도 이행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자 민간업자에게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얽히게 된 것이 결국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각종 지시를 내린 과정도 여러 건 담겼다. 가령,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이 대표가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도 이 대표 측과의 약속을 적극 이용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확정 이익 설계’ 외에도 이 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정황, 대장동 업자들 요구대로 대장동과 성남 1공단 사업을 분리하기로 한 정황, 대장동 컨소시엄에 건설사를 배제해 김만배씨가 만든 화천대유가 참여하도록 한 정황 등을 확보했으며 이는 이 시장 배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 이후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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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공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들을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이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사업을 과하게 밀어준 부분이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이 어떻게 대장동 사업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의 정치적 동기를 밝혀냈으니 금전적으로 얽힐 이유는 더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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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aaade
이시장의 동기 측면에서 나온건 처음인 것 같네요.
나름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이정도면 무능력하다 정도이지 딱히 검찰 전체가 들여다 봐서 야당 대표를 그렇게 들쑤실 정도의 범죄 정도인가 싶어요. 특히 횡령 없이 배임으로 지자체장에게 유죄 판결 내리긴 사법부도 쉽지 않죠.
레게노
알았으면 범인. 몰랐으면 바보인데 몰랐으면 정치를 하면 안되죠. 최소한의 상황파악이 안된다는 소린데.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진짜 몰랐을거라고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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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더 바보인 사람이 대통령인 세계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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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로펜
그런 바보에게 졌으면 도대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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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단기간에 만든 논란은 한 수 위인데 이재명은 누적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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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누적이라면 기억나는게 전과4범, 의미없는 모라토리엄, 논문표절, 혜경궁논란, 국제마피아파 연계 의혹, 대장동 사건, 김혜경 맛집리스트.. 정도인데요;;
제게는 MB의 민주당판 열화버전 정도의 인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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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누가 더 바보인지는 제 관심사도 제가 알만한 분야도 아니지만 그냥 대선 후보 당시 보여준 역량만 놓고 보았을 때 둘 다 엇비슷하게 별로였습니다. 정책적 디테일이나 정치적 세련됨 모두 신인 윤석열에 비해 이재명이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4
그저그런
선생님께 딱히 감정이 있는건 아닙니다만, 요 글에 '그래도 윤통보단 낫지않냐.'라는 덧글이 달릴거라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달려서 신기한 느낌입니다. ㅎㅎ
4
물론 저는 이재명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그거야 유권자 개인이 저마다 판단할 문제죠. 다만 저는 검찰이 열을 올리는 것에 비해 이재명과 대장동 사업 비리 간 연관을 크게 드러내진 못한 것 같다 느낄 뿐입니다.
그저그런
요즘 윤통 하는걸 보면 이낙연 까지는 찍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재명은 도덕성이나 능력 양쪽에서 딱히 나은 모습을 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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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재명을 두고 지금 벌이는 검찰과 언론의 판이 얼마나 이재명의 죄질에 걸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 주연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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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네. 그건 사실들이 나오는걸 봐야겠죠. 별도의 감상입니다.
저는 이낙연/유승민 정도면 찍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걸보니 주류는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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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던 봉지욱 기자의 페북글입니다.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는 한참 방향이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박영수나 김수남 최재경 등을 외면하고 어쨋든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죠.

제가 보기에 이재명은 성과 과시형의 정치인 같아요.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mb를 떠올리게 하는 면도 있지만 사익추구를 했다기엔 글쎄... 하는 느낌이 들고요. 정석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는데 관심이 있어보여서 주변에는 별로 철저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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