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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2/24 19:33:25
Name   이그나티우스
Subject   매년 수십조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0946.html

2020년 한국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하면서 OECD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기사를 하단의 대책이랍시고 써놓은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기득권 집단은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구조 변화를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한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결혼적령기에서 만혼으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왜 결혼을 안하고 애를 낳지 않는가? 이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물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정말이지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돈문제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얼마를 주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다, 집값을 떨구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지금보다 경제사정이 나아진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것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고싶다고 해서 해 지지도 않겠지만.

이런 상황을 뭐라 설명하긴 좀 어려운데,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가진 능력치와 아이템에 비해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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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돈을 주면 낳겠다는 쪽이 대다수였을 때 돈을 부었어야...
지금은 그런 집을 달라 돈을 달라는 사람들조차 계속 적어진다고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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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티우스
일단 저부터도 돈준다고 해도 그래서 어쩌라는건지, 라는 기분입니다.
공휴일
oecd가 아니라 전세계 순위로도 꼴찌 비빌 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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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티우스수정됨
월드뱅크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당당히 (뒤에서) 세계 1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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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마구리
꼭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결혼이 선행 되는데 결혼의 난이도 부터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집부터 시작하여 제반사항이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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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티우스
의외로 잘 지적이 안되는건데, 저는 결혼 전의 만남 그러니까 연애의 난이도부터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의 난이도는 더 높아졌구요. 솔직히 결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손흥민 빅리그 소식만큼이나 먼 나라 이야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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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수십조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가 솔직한 제 심경입니다.
난임 지원금 185억도 펑크내서 작년9월부터 병원에 돈을 안주고 있다는데
아니 난임지원처럼 출산율 제고에 직접 직결되는 예산이 어딨습니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난임지원금 그거 여러번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담아니라 저출산 관련 예산 모든게 펑크나도 출산관련지원금만은
지출이 되어야죠.

출산율 위원회에서 낙태권리보장같은 소릴 지껄이는 영상같은거나 만들고 있지 않나
(아니 낙태권리보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출산율위원회에서 할 소린가요?
그럼 통일부는 ... 더 보기
수십조를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가 솔직한 제 심경입니다.
난임 지원금 185억도 펑크내서 작년9월부터 병원에 돈을 안주고 있다는데
아니 난임지원처럼 출산율 제고에 직접 직결되는 예산이 어딨습니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난임지원금 그거 여러번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담아니라 저출산 관련 예산 모든게 펑크나도 출산관련지원금만은
지출이 되어야죠.

출산율 위원회에서 낙태권리보장같은 소릴 지껄이는 영상같은거나 만들고 있지 않나
(아니 낙태권리보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출산율위원회에서 할 소린가요?
그럼 통일부는 공무원 사살때 뭐라고 해야했나?)

애매한 곳에 애매하게 다 해먹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교육이니 인식제고니
성과는 눈에 안보이고 비용은 인건비로 사라질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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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티우스
난임치료 이야기는 몰랐는데, 당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만큼 빨리 처리되어야 할 듯하네요.
이그나티우스
덧붙이자면 저출산이 문제다 문제다 말만 많지, 정말로 진지하게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어도 정책결정권자나 오피니언 리더들 가운데서는 극소수라 봅니다.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사실 이정도 수치면 범국가적인 움직임이 있어도 늦었을 판인데 다들 너무 한가한 느낌... 어차피 뭐 이민자 좀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 이정도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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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뭐 우리딸은 대학교 쉽게 가겠다는 망상을 해봅니다만 우리들 부양하느라 허리 휠꺼 생각하면 걱정드네요.
이그나티우스
일단 명문대 정원이 워낙 적어서 저출산이라도 이른바 좋은 대학은 여전히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대학 입학 자체의 난이도는 낮아지겠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젊은 세대가 장래에 부담할 사회보장비 납입일 것 같습니다.
호타루
어차피 노답인 거 그냥 혼자서 살다가 가면 되겠지 싶네요. 언제는 답이 있었나...
이그나티우스
비슷한 생각입니다.
맥주만땅
신생아에게 1억씩 주어도 45조보다 적다는 점에서 출산만 붙은 엄한 예산 사용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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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나티우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역을 따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명목상으로는 저출산 예산이지만 실제로는 별 관련도 없는 이런저런 부처들의 예산을 목록에다 집어넣고 45조 운운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1
미친놈들아 차라리 그럴거면 집 살때 애 한명당 1억씩 보조해줘라... 그게 훨씬 더 실효성 있을듯...
이그나티우스
만약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돈을 쓴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현금을 주는게 낫겠죠. 그런데 위에서도 적었듯 실제로는 출산과 별 관련이 없는 예산을 출산율 예산으로 퉁쳤을 가능성이 높아서 현금을 나눠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푸레
누구나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데 돈과 환경이 부족할 뿐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과연 아이 있는 삶이 형태의 삶보다 훨씬 행복한가부터 정부와 국민들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홍차넷 탐라만 봐도 아이 없는 회원님들의 삶이 결코 덜 행복해보이지 않는걸요. ㅠㅠ
이그나티우스
저도 비혼/비출산과 결혼/출산 중 어느 쪽의 삶이 더 행복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싶더라도 그럴 여건이 안되는 것 같으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우아빠
의미가 없죠. 국가는 행복한 국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모임이지만 국민과 일치되지 않으며 국민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의 존속에 방해가 되기에 해결하려는 문제이지 국민이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나 애 낳았을때 키우는 고생과 양육비용만 해결된다면 키우겠다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수일거라 확신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애 낳으면 5년간은 베이비시터 풀로 지원해주기로 하고 양육비용까지 대준다면 출산율 엄청 오를겁니다. 적절한 지원이 어디까지냐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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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코나코나
나경원 정도의 출산 지원 정책조차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현 정치인들의 인식이죠.
현실성 현실성하는데 그럼 출산율 0.8은 현실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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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받아들여서 해결하자는 주장을 잘 보면, 절대다수는 이민정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고(이분들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분야를 모른다는 거지), 그 분야를 아는 몇몇 분들 보면 과연 국익을 위한 주장인지 조직이기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와중에 외국인아동등록제 만들어서 불체자 자녀부터 국적영주권 주겠다니 정책이 더 요상하게 꼬일 모양입니다 그려...
5
이그나티우스
이민문제는 지금 총론만 있고 (제대로 된) 각론은 없는 느낌입니다.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를 보고도 느끼는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다문화주의 슬로건으로 찍어누르면 된다는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끝이 별로 좋지는 않을듯.
보수는 '연탄같이 시커먼 놈들 데려오면 부려먹기 좋겠지' 수준이고
진보는 '쟤들이 투표권 생기면 누굴 찍겠어? 그리고 저들이 부딪칠 각종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면 두고두고 쏠쏠할 걸?' 수준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반대자는 제노포비아 환자로 몰아버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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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más
지금 나이까지(20대 중반)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없이(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적당히 좋은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 빗대어 친구들과 미래 자녀 양육비 계산기 두들겨 본 적이 있습니다.
초중고 통틀어 학원 다녀본 기억이 없다시피하고, 그 당시의 가족여행은 국내 위주로 다니고, 옷 욕심이나 먹부림도 큰 편이 아니라서 정말 기본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유년기에 대한 지출만 기본보다 조금 더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게 문제인가..?!) 만 19세까지 양육비 4~5억 계산 되는것을 보고서 결혼해서 아이를 ... 더 보기
지금 나이까지(20대 중반)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함없이(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적당히 좋은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 빗대어 친구들과 미래 자녀 양육비 계산기 두들겨 본 적이 있습니다.
초중고 통틀어 학원 다녀본 기억이 없다시피하고, 그 당시의 가족여행은 국내 위주로 다니고, 옷 욕심이나 먹부림도 큰 편이 아니라서 정말 기본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유년기에 대한 지출만 기본보다 조금 더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게 문제인가..?!) 만 19세까지 양육비 4~5억 계산 되는것을 보고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년도에 두들겨 봤으니 금액도 소폭 상승했겠네요..

평소에 적당한 때에 결혼해서 아이는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비용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돈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지만,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풀면 좋겠습니다.. 경제력이 담보 되기만 해도 학령기까지는 부모의 불확실성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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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코나코나
글쓴분이 바로 직전에 쓴 글(공기업 신규채용 30% 줄이는)만 봐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노년층은 대책없이 쌓이는데 노년층 복지하려면 애들 다 죽어나요. 내가 아이에게 나눠줄 서울 집 한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애 낳는 게 너무 대책없이 느껴져요. 애한테 평생 원망들을 거 같아서 엄두가 안납니다.
1
망손꽝손
일억을 주면 넷째 출산을 고려해 보겠읍니다?!
1억으론 무리고 작어도 5억은 줘야?
바라스비다히
애 낳고 그 지원금으로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아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애나 낳아야겠다

할 정도로 지원해야 쬐끔 오를까 말까 할겁니다.
할로윈차차
혼인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출산률이 높아지는게 말도 안되죠. 게다가 결혼 했어도 애 안낳는 사람들도 엄청많고요. 희생하면서 육아하는게 당연한건데 비용부터 해서 그 희생이라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쏟아 붓는다해도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거라 봅니다.
불타는밀밭
옛날에는 단기적으론 희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애 낳는게 이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평범한날이젤힘듦
그 예산으로 임신 6개월되면 현재 거주지 근처,
28평 아파트 10년 장기 전세 입주보장을 약속하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ar15Lover
사회를 디즈니랜드로 만든 대가죠.
1
이그나티우스
뭐 즐거운 한때가 있는 디즈니랜드 정도면 양호하죠. 우리나라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김성모 유니버스의 용주골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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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5Lover
디즈니랜드긴 한데 뒤틀릴대로 뒤틀린 디즈니랜드라고 봅니다. 사회전체가 맹목적으로 빠르고, 안전하고, 편하고, 효율적인 것만 좇고 그 외의 다른 모든건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니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유아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어른들이 자식을 안갖는거야 이상할게 전혀 없는 일이죠. 물론 전세계 산업국가들이 모두 겪는 일입니다만, 유독 한국만큼은 일체의 반동도 허락치 않는 뒤틀린 환상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그나티우스
저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해봤지만,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가 비용편익분석과 효율성만 따지는 경제적 인간을 양산하는 구조이다보니,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책임감이나 고통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사람들에게 잘 길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힘들어보이는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현대인은 케익에서 토핑된 딸기나 초콜렛 조각만 먹고싶어하는 느낌이 있죠.
노예가 없어진 사회에서 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군대에서 하는거 보니까 새로운 노예 계층을 만들더만요
각오들 단단히 하십쇼
이그나티우스
군대가서 자기 자신이 "합법적 노예"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긴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내전까지 치렀으니 가진 자들의 노예에 대한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노예가 되느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왔던 것(가족)을 포기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2
불타는밀밭수정됨
(게임 계층)

퍼머데스 로그라이크 게임인데, 20렙 대에 30렙 던전이 랜덤 인카운터로 열리고, 그 때 포기하면 다시 기회가 없음.

공략집에는 도전을 피하라고 써 있지만 도전적인 게이머들은 보상과 무엇보다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 그 던전에 뛰어들곤 했었는데,

이제 그 던전 난이도가 더 올라서 렙제가 50~60렙이 되었음. 이제 잡몹조차 제대로 칼이 박히지 않음. 그래서 예전에 그 던전에 뛰어드는 친구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미친놈 소릴 들었다면 이제는 진짜 그 말 그대로의 부정적인 의미로 미친놈/멍청한 놈 소릴 듣게 되는 느낌.

Tome4 어두운 지하실 이야기입니다(거짓말).
이그나티우스
저도 게임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투혼 1:1 초보"를 아직도 찾는 스1 배틀넷과 비슷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왜 아무도 안하는거지?" (이건 철권이지만 ㅋㅋㅋ)
윤지호

1억은 너무 적소. 4억으로 합시다.
이그나티우스
김X원: 이봐 김두한 이건 2배라고 2배. 어떻게 1억도 주기 힘든 보조금을 4억을 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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