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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23 09:45:57수정됨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
https://news.v.daum.net/v/20200622201919528 대검 5인 부장회의, 윤석열 결정 돕는 보조기구 전락하나 https://news.v.daum.net/v/20200622212612423 윤석열 직권 수사자문단 '밀실 운영'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623060023237 - 윤석열 총장이 지난 4일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냄. 자신의 최측근인 A검사장이 연루된만큼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음. - 이후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의 채널A 이 모 기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또 피의자로 전환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함. - 그런데 이 모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난 주말 대검이 전격 수용해버림. 이는 서울중앙지검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시행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뒷통수를 때린 것임. - 윤 총장이 하루 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 이도 거짓임.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는 안건이 대검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아 추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임의로 결정함. 즉 대검 부장회의는 들러리였을 뿐 결국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 사이에도 결론이 안 난 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윤 총장이 밀어붙인 것임. -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한 것임.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윤 총장의 최측근 간부라는 데에서 이번 결정은 출발부터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었음. 윤석열 총장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습니다. 자기 최측근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련지?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꼬리를 제대로 잡혀 윤 총장이 어찌할바를 모르는군요. + 민언련 "<조선일보>녹취파일 보도는 제2의 검언유착" https://news.v.daum.net/v/20200623094417266 <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 -녹취파일, 대검이 흘리는 거라면 법무부 감찰 요구할 것 -자문단, 윤석열이 밀어붙여..법적 근거 없다 -대검, 근거없는 소집요청에 전광석화로 응답 -채널A기자 변호인은 우병우 측근 -'검언유착' 수사, 제동거는 대검..전관예우 특혜 작용 의심 ◎ 신미희 > 네, 저희는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내린 결정인데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 신미희 > 네, 원래 이게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이 갈릴 경우 총장이 소집해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일종에 자문기구인데, 소집을 하는 건 검찰총장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건 수사팀, 또는 각의 지역에 인권감찰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소집을 한 건 유례없이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게 요청건의가 아니라 진정서를 낸 건데요.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전격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의 요청을 대검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근거 없는 소집요청에 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소집요청을 할 자격이 없는 쪽에서 요청을 했고 그걸 또 전광석화 같이 받아들였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거고요. (..) ◎ 진행자 > 자문단이 소집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결과 이건 기소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만약에 자문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미희 > 자문단 구성 위촉을 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우려가 크죠. 물론 지금 수사팀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만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권한 있는 상황에서 또 그 규정도 비공개로 돼 있고 절차도. 만약에 대검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구성됐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을 자기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데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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