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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9/27 17:02:20 |
| Name | 벨러 |
| Subject |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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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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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거 같은 느낌이..
차라리 총선까지 무난하게 가서 민주당 의석 확보한 뒤 정의당 민평당이랑 연정(?) 해서 법률 개정하고, 그 뒤 조국을 앉히더라도 앉혔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레임덕 오는 말년(?) 되면 뭘 해도 까이는데 거기에 조국 던진다고 별일 없이 지지율은 잘 내려갈텐데(?)... 괜히 총선 앞두고 무리수 두는 바람에 지지율 까먹고 애매하게 됐죠. 코어 지지층이야 야이 그래서 민주당 안찍을거야? 하면 조국을 빨면서든 까면서든 찍을 텐데 중도층이랑 그래도 민주당 함 믿어보자 했던 ... 더 보기
차라리 총선까지 무난하게 가서 민주당 의석 확보한 뒤 정의당 민평당이랑 연정(?) 해서 법률 개정하고, 그 뒤 조국을 앉히더라도 앉혔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레임덕 오는 말년(?) 되면 뭘 해도 까이는데 거기에 조국 던진다고 별일 없이 지지율은 잘 내려갈텐데(?)... 괜히 총선 앞두고 무리수 두는 바람에 지지율 까먹고 애매하게 됐죠. 코어 지지층이야 야이 그래서 민주당 안찍을거야? 하면 조국을 빨면서든 까면서든 찍을 텐데 중도층이랑 그래도 민주당 함 믿어보자 했던 ... 더 보기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거 같은 느낌이..
차라리 총선까지 무난하게 가서 민주당 의석 확보한 뒤 정의당 민평당이랑 연정(?) 해서 법률 개정하고, 그 뒤 조국을 앉히더라도 앉혔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레임덕 오는 말년(?) 되면 뭘 해도 까이는데 거기에 조국 던진다고 별일 없이 지지율은 잘 내려갈텐데(?)... 괜히 총선 앞두고 무리수 두는 바람에 지지율 까먹고 애매하게 됐죠. 코어 지지층이야 야이 그래서 민주당 안찍을거야? 하면 조국을 빨면서든 까면서든 찍을 텐데 중도층이랑 그래도 민주당 함 믿어보자 했던 애매한 보수층 표를 다 날려먹게 생긴 판국이라.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는 살아봐야 알겠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문대통령이 이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악수에요.
차라리 총선까지 무난하게 가서 민주당 의석 확보한 뒤 정의당 민평당이랑 연정(?) 해서 법률 개정하고, 그 뒤 조국을 앉히더라도 앉혔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레임덕 오는 말년(?) 되면 뭘 해도 까이는데 거기에 조국 던진다고 별일 없이 지지율은 잘 내려갈텐데(?)... 괜히 총선 앞두고 무리수 두는 바람에 지지율 까먹고 애매하게 됐죠. 코어 지지층이야 야이 그래서 민주당 안찍을거야? 하면 조국을 빨면서든 까면서든 찍을 텐데 중도층이랑 그래도 민주당 함 믿어보자 했던 애매한 보수층 표를 다 날려먹게 생긴 판국이라.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는 살아봐야 알겠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문대통령이 이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악수에요.
인사 + 돈줄도 아주 중요하죠.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제도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각오가 남다른 사람이고 동기도 충분한 상황이니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못하면 그누구도 앞으로도 무서워서 못하죠.
개혁할 것 같은 법무부장관은 또 야당과 언론을 등에 업고 사회적 생매장식 수사로 대통령 인사권을 가로막으면 되니까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제도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각오가 남다른 사람이고 동기도 충분한 상황이니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못하면 그누구도 앞으로도 무서워서 못하죠.
개혁할 것 같은 법무부장관은 또 야당과 언론을 등에 업고 사회적 생매장식 수사로 대통령 인사권을 가로막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조국같은 사람이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는것인가요?
그의 삶을보면 언제나 남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된일에서는 항상 그가 비판하던 반대쪽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왔죠. 법무부장관은 수사와 법의 집행을 하는 기관들의 수장입니다.
현대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죠.
자신에게는 한없이관대한 이런인간이 무슨 개혁을 한다는거죠?
차라리 박상기 전임장관이 그냥 계속 하면서 검찰개혁도 하겠다라면, 아무도 이렇게 반발하지않을겁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조국이기... 더 보기
그의 삶을보면 언제나 남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된일에서는 항상 그가 비판하던 반대쪽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왔죠. 법무부장관은 수사와 법의 집행을 하는 기관들의 수장입니다.
현대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죠.
자신에게는 한없이관대한 이런인간이 무슨 개혁을 한다는거죠?
차라리 박상기 전임장관이 그냥 계속 하면서 검찰개혁도 하겠다라면, 아무도 이렇게 반발하지않을겁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조국이기... 더 보기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조국같은 사람이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는것인가요?
그의 삶을보면 언제나 남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된일에서는 항상 그가 비판하던 반대쪽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왔죠. 법무부장관은 수사와 법의 집행을 하는 기관들의 수장입니다.
현대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죠.
자신에게는 한없이관대한 이런인간이 무슨 개혁을 한다는거죠?
차라리 박상기 전임장관이 그냥 계속 하면서 검찰개혁도 하겠다라면, 아무도 이렇게 반발하지않을겁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조국이기 때문이죠.
사회적생매장이라는건 좀 어이가없는게, 이렇게까지 여론을 뜨겁게 달군건 다름아닌 그의 과거와 행적때문입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온세상 비리와 불의에대해 시원한 일침을 날리셨던 그분이! 알고보니...
그의 삶을보면 언제나 남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된일에서는 항상 그가 비판하던 반대쪽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왔죠. 법무부장관은 수사와 법의 집행을 하는 기관들의 수장입니다.
현대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죠.
자신에게는 한없이관대한 이런인간이 무슨 개혁을 한다는거죠?
차라리 박상기 전임장관이 그냥 계속 하면서 검찰개혁도 하겠다라면, 아무도 이렇게 반발하지않을겁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조국이기 때문이죠.
사회적생매장이라는건 좀 어이가없는게, 이렇게까지 여론을 뜨겁게 달군건 다름아닌 그의 과거와 행적때문입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온세상 비리와 불의에대해 시원한 일침을 날리셨던 그분이! 알고보니...
하신말씀은 요점과는 별 상관없는 것 같고, 조국은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이유도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그의 행적 때문이죠.
살면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않는 위선자는 여야 통틀어서 처음봅니다.
이런사람은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이유도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그의 행적 때문이죠.
살면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않는 위선자는 여야 통틀어서 처음봅니다.
이런사람은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딸이 동양대에서 표창장 받은건 사실이다
=> 원본 제시 못함. 결국 정경심 사문서위조로 기소
이후 정경심 연구실 컴퓨터에서 버전이 다른 표창장 발견
2.코이카 인턴, 딸아이가 실제 인턴활동했다
=> 코이카 경력증명서에 공식기록 없음
3. 딸 출생신고를 할아버지가 했다
=> 서류에는 신고자 아버지로 명시
4. 5촌조카등과 정교수가 언론에 나오는것처럼 그렇게 연락한적없다
=> 관련진술 확보,5촌 조카가 검찰에 구속된 후 정경심의 갑질을 거론하며 혐의 시인.
5. 자녀들의 서울대인턴... 더 보기
=> 원본 제시 못함. 결국 정경심 사문서위조로 기소
이후 정경심 연구실 컴퓨터에서 버전이 다른 표창장 발견
2.코이카 인턴, 딸아이가 실제 인턴활동했다
=> 코이카 경력증명서에 공식기록 없음
3. 딸 출생신고를 할아버지가 했다
=> 서류에는 신고자 아버지로 명시
4. 5촌조카등과 정교수가 언론에 나오는것처럼 그렇게 연락한적없다
=> 관련진술 확보,5촌 조카가 검찰에 구속된 후 정경심의 갑질을 거론하며 혐의 시인.
5. 자녀들의 서울대인턴... 더 보기
1.딸이 동양대에서 표창장 받은건 사실이다
=> 원본 제시 못함. 결국 정경심 사문서위조로 기소
이후 정경심 연구실 컴퓨터에서 버전이 다른 표창장 발견
2.코이카 인턴, 딸아이가 실제 인턴활동했다
=> 코이카 경력증명서에 공식기록 없음
3. 딸 출생신고를 할아버지가 했다
=> 서류에는 신고자 아버지로 명시
4. 5촌조카등과 정교수가 언론에 나오는것처럼 그렇게 연락한적없다
=> 관련진술 확보,5촌 조카가 검찰에 구속된 후 정경심의 갑질을 거론하며 혐의 시인.
5. 자녀들의 서울대인턴 관여 여부
=> 자택 조국 pc에서 만들다 만 서울대인턴 파일 발견.
게다가 여기에는 지인 교수의 아들것도 있었음.
6. 나와 가족들은 코링크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
=> 추가진술과 증거들로 정경심의 돈으로 설립, 이후로도 주도한 정황이 밝혀지는중.
7. 딸은 분명히 kist인턴으로 제대로 근무했으며 체크가 안된것뿐이다. 단체로 지나다니다보면 그런일이 종종있다
=> kist의 공식답변으로 그런일은 없다고 못박음.
8. 아버지의 회사인 고려 종합건설에 이사로 재직한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sbs의 취재로, 문서에 이사로 등재된 것 확인.
9. 1저자논문은 실제로 제출된 적 없으며 경력에만 기재되었을 뿐이다
=> 고려대 입학 서류에 제출서류목록에 1저자 논문이 명시되어있음.
10. 코링크는 블라인드 펀드기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전혀 알수없다며 보고서를 제출
=>해당 보고서는 청문회 직전 급조한것으로 밝혀짐.
제대로 해명된것이 뭐가있는지요? 제가 정리한 것만 이정도입니다.
=> 원본 제시 못함. 결국 정경심 사문서위조로 기소
이후 정경심 연구실 컴퓨터에서 버전이 다른 표창장 발견
2.코이카 인턴, 딸아이가 실제 인턴활동했다
=> 코이카 경력증명서에 공식기록 없음
3. 딸 출생신고를 할아버지가 했다
=> 서류에는 신고자 아버지로 명시
4. 5촌조카등과 정교수가 언론에 나오는것처럼 그렇게 연락한적없다
=> 관련진술 확보,5촌 조카가 검찰에 구속된 후 정경심의 갑질을 거론하며 혐의 시인.
5. 자녀들의 서울대인턴 관여 여부
=> 자택 조국 pc에서 만들다 만 서울대인턴 파일 발견.
게다가 여기에는 지인 교수의 아들것도 있었음.
6. 나와 가족들은 코링크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
=> 추가진술과 증거들로 정경심의 돈으로 설립, 이후로도 주도한 정황이 밝혀지는중.
7. 딸은 분명히 kist인턴으로 제대로 근무했으며 체크가 안된것뿐이다. 단체로 지나다니다보면 그런일이 종종있다
=> kist의 공식답변으로 그런일은 없다고 못박음.
8. 아버지의 회사인 고려 종합건설에 이사로 재직한적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sbs의 취재로, 문서에 이사로 등재된 것 확인.
9. 1저자논문은 실제로 제출된 적 없으며 경력에만 기재되었을 뿐이다
=> 고려대 입학 서류에 제출서류목록에 1저자 논문이 명시되어있음.
10. 코링크는 블라인드 펀드기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전혀 알수없다며 보고서를 제출
=>해당 보고서는 청문회 직전 급조한것으로 밝혀짐.
제대로 해명된것이 뭐가있는지요? 제가 정리한 것만 이정도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 정부는 '정치'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는거죠. 조국 이전부터 모든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였습니다.
이스턴이 말하지만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잖습니까. 그 권위가 모두에게 들어먹히려면 결국은 정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투표로 당선된다는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들어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군이 많은 것보다 적이 적은 것이 최종적으로는 잘 먹히게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죠(비단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적을 적게 만드는 법이 분명 있는데 그런 흔적이 MB때만큼이나 전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부터가 스탠스를 편협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부터가 스탠스를 편협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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