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04 16:14:54
Name   벨러
Subject   [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조국 후보자가 금수저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로기로 몰고 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신념이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마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당분간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0600005&code=990100

일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칼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칼럼도 상당히 읽어볼 만 하네요.

법조 기사를 보면 언제나 판검사의 이름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따라 붙습니다. 이는 기수를 아주아주 중시하는 법조 고유의 문화를 기자들이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인 기자들마저도 기사에 굳이 쓸 정도로, 사법연수원의 기수가 몇기인지 그리고 그 때의 성적이 어떠했는 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요소죠.

아무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당연히 기수도 성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사법개혁을 하려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야, 서초동에서 "그래도 장관이 깨끗하긴 하잖아"라는 평이라도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검찰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범준 기자의 말처럼 당분간 희망은 없어지겠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8814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452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624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843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454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073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993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1961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144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593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277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038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224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222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321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869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810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797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856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607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153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901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192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022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8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