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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8/27 09:50:52
Name   벨러
Subject   [기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께
http://naver.me/G2DHxYd1

"당신들의 집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과정도 결과 못잖게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당신이 자리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역사에 어떤 의미로 평가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이 그렇게도 과한 소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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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공익제보 교사인 전경원 선생께서 경향에 기고하셨네요.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과오부터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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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까지 공격 당했으면 이제 물러날 타이밍도 한참 지났죠... 적당히 퇴로를 열어주면서 몰아붙여야 하는데, 전심전력으로 때리기만 하다보니... 이제는 여배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물러날 순 없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무슨 난리가 나든 말든, 여론조사가 어떻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든 말든 조국은 법무장관이 될거고 공수처 만들겠죠.
뭐...저도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ㅎㅎ. 그렇게 해서 공수처가 생기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그마저도 잘 될지 의문입니다.
불타는밀밭
퇴로 확보는 수비하는 쪽에서 알아서 해야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법무장관 만들고 공수처 만든다면 이 정권도 여기서 조국이랑 같이 끝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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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yWithGlasses
퇴로를 차단한건 본인의 과거 행적이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 못할 일을 저질렀으면 감당 못할 책임도 따라오는 거죠. 그쯤되면 본인의 의사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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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대학간게 감당 못할 일이었는지 아닌지야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누가 보면 죽일 놈인줄 알겠습니다 그려. 하긴 뭐 중앙일보에서는 '아픈딸 피 뽑아 만든 논문, 조국 딸이 쓰레기 만들었다' 라면서 죽일 X를 만들려고 하긴 했죠.

조국 딸 기사만 3만개가 넘고 전체적으로 7만개에 가깝다는데, 이렇게 총력전으로 가느라 물러날 수 있는 틈을 안줬죠.
여배우까지 뜨고 나서 그만두면 '여배우가 진짜 였나 보네.. 딸까지는 팔아 먹을 수 있었나보네..' 라는 말들 할테니까요. 솔직히 근거도 없는 여배우를 터트린건 이대로는 안물... 더 보기
수시로 대학간게 감당 못할 일이었는지 아닌지야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누가 보면 죽일 놈인줄 알겠습니다 그려. 하긴 뭐 중앙일보에서는 '아픈딸 피 뽑아 만든 논문, 조국 딸이 쓰레기 만들었다' 라면서 죽일 X를 만들려고 하긴 했죠.

조국 딸 기사만 3만개가 넘고 전체적으로 7만개에 가깝다는데, 이렇게 총력전으로 가느라 물러날 수 있는 틈을 안줬죠.
여배우까지 뜨고 나서 그만두면 '여배우가 진짜 였나 보네.. 딸까지는 팔아 먹을 수 있었나보네..' 라는 말들 할테니까요. 솔직히 근거도 없는 여배우를 터트린건 이대로는 안물러날거 같으니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것이었을거에요.

조국이 법무장관 되고 공수처 만들면 끝나는게 문통 정권일지, 자한당일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30% 콘트리트 가지고 있는 자한당이 자신들의 범죄로 박살 나는걸 그 30%가 가만히 보고 있을지...
바미당과 유승민, 안철수가 그 사이를 비집고 보수 빅텐트의 기둥이 될지...
안철수는 총선전에 귀국할지..
다이나믹 하겠네요.
AGuyWithGlasses
말할 게 없으니 메신저를 치시는군요. 그리고 제기한 쪽이 쓰레기건 뭐건간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중에 해명이 안되는게 수십개인데 그중에서 굳이 똥볼 찬거 하나만 집어서..... 꼭 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들은 꼭 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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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일히 의혹 해명한걸 링크 걸어드리기에는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물론 다 찾아보셨겠지만 그 해명이 합당한지 아닌지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똥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슈니까 언급한겁니다.
솔직히 똥볼을 한두번 찬게 아닙니다만..
녹차김밥
제1저자가 아니라 공저자였으면 괜찮았을까. 조국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괜찮을까. 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괜찮은 걸까. 법적 결백이 입증되면 괜찮은 걸까. 주어진 환경에서 교묘하게 합법과 편법 사이를 줄타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행위가 문제였을까. 서민이나 약자가 아니라 '상류층'으로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였을까. 자녀에게 남들과 다른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 해도 되고 무엇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걸까. 조국이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게 문제일까.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 더 보기
제1저자가 아니라 공저자였으면 괜찮았을까. 조국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괜찮을까. 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괜찮은 걸까. 법적 결백이 입증되면 괜찮은 걸까. 주어진 환경에서 교묘하게 합법과 편법 사이를 줄타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행위가 문제였을까. 서민이나 약자가 아니라 '상류층'으로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였을까. 자녀에게 남들과 다른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 해도 되고 무엇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걸까. 조국이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게 문제일까.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던 사람이 저지른 편법이었다면 공분을 덜 샀을까. 이 모든 상황에 조국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는 들여다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군요. 쟁점이 한두 가지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쟁점들 중에는 조국이 합당하고 명백하게 해명해 낸다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천적으로 명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뚜렷이 해명해 내더라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각자의 가치 판단도 다 달라 보입니다. 잘못인지 아닌지, 법적인 문제인지 도덕적인 문제인지, 잘못이 있다면 장관 부적격인 정도인지 아닌지.

그 와중에 커뮤니티들에서는 조 후보를 향한, 또 서로를 향한 갈등과 적의가 넘쳐나죠. 저같이 조 후보자에 대해 온정적 시선으로 지켜봐 온 입장에서도 낯뜨거울 정도로 동의하기 어려운 실드를 치는 분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검증되지 않은 흘리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정사실인 양 성토하며 이미 확정된 범죄자 쓰레기 취급하며 적의를 불태우는 사람들도 보고 있기 안타깝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가 잘못한 만큼만 비난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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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괜찮은 걸까에는 답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죠.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적시했다.

최순실 이대입학부정 업무방해 사건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왜 자꾸 '적법하기는 하지만' 이라고들 하는지 좀 답답..
아직 위법한지 확실하지 않은 거지 적법한게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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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김밥
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조민씨가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군요. 입학시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저자 여부를 밝히지 않고 논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것이 후보자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할지는 의문입니다.
AGuyWithGlasses
여담이지만 그 주장 자체는 사실일 겁니다. 전에 기사글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그 시절 연고대 외고 특기자전형들은 기재만 하면 다 쳐주던 시절이라...
음 말을 정확하게 해야하는데, '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조민씨가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확립된 판례고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요건도 봐야하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입학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일단 조후보자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고, 면접에서 이야... 더 보기
음 말을 정확하게 해야하는데, '입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조민씨가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확립된 판례고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요건도 봐야하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입학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일단 조후보자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고, 면접에서 이야기한 것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정유라 금메달도 면접과정에서 제시된 겁니다), 조후보자는 '논문원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데 표지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 조후보자의 해명형태를 볼때 어떤 식으로든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전원 입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적으면서 고대입시에서는 그렇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녹차김밥
네. 저도 쓰고 나서 다시 읽다가 첫 문장에서 정확치 않은 표현을 썼다 싶었는데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법정에 간다면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일단은 파기되고 없다고 하지만)와 면접 등 전 과정을 면밀히 뜯어봐야겠지요. 저도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 간에 아마도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첫 문단에서 썼던 것들은 꼭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문점들은 아니긴 했습니다. 나열했던 의문과 넋두리들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건가, 하는 이야기도 섞여 있고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법적인 공방이었으면 오히려 문제가 쉬웠겠다 싶어요.
맥주만땅
도덕성의 문제이지요.

필부로 살면 그러려니 했던 일들을, 법무부 장관을 하려니 문제가 되는....

이회창옹 아들 군면제의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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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냐프
논문저자건만으로도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냥 조국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말고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비슷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다 밝혀내고 제도도 손봐서 다시는 이번 일이 없게 해야죠. 걸린게 재수없었다는 결론만은 안 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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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And vision
맞아요
조국 딸이 어쨌다 하면 자꾸 야당 의원 자식들은 가만냅두느니 하는데, 그런것도 다 극혐이니까 전수조사해서 싹 "적폐청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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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지는데에 동의합니다만 일단 걸린놈 부터 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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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er-circle
전경원 선생님께서 기고하실줄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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