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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7/12 21:31:04 |
| Name | 판다뫙난 |
| Subject | 기업 우려 목소리 6년째 외면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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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712030133835 반도체 관련 물질의 국산화가 어려운 핵심적 이유중 하나입니다. 화관법 화평법. 불소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에 대한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국산의 경쟁력이 생길수가 없는 규제입니다. 그동안 기업 조이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범국가적 위기에 닥치니 어떻게 도와주려 해도 발목을 후려차버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삼성 불매운동은 여전히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던 분들이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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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업 조이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2013년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안전 조치 제대로 마련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면 이런 안전 조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해당 주민들은 재난 사고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위한 경쟁력이고 무엇을 위한 기업인가요?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상위 기업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잘 지키며 기업활동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2013년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안전 조치 제대로 마련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면 이런 안전 조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해당 주민들은 재난 사고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위한 경쟁력이고 무엇을 위한 기업인가요?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상위 기업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잘 지키며 기업활동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법의 취지는 옳습니다. 당연히 안전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이 행해져야 하는건 맞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적용하려고 검토해보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게 많아요. 안전을 위한 과도한 규제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는데 탁상행정 + 공무원 편의를 위한 규제 형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가요. 이러니까 실무하는 입장에선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많은 돈을 들어 충분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갖추라는 법이라면 저렇게 반발이 심하진 않을거에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적용하려고 검토해보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게 많아요. 안전을 위한 과도한 규제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는데 탁상행정 + 공무원 편의를 위한 규제 형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가요. 이러니까 실무하는 입장에선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많은 돈을 들어 충분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갖추라는 법이라면 저렇게 반발이 심하진 않을거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안전시설 적정성 이런건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전상태 확인대장에 싸인이 되어있나 도장이 찍혀있나 이런건 확인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게? 싸인할거 두개 세개로 늘려.
더 안전하게? 싸인하고 보고할 의무 인원 두명세명늘려.
그래서 관이나 위에서 뭐 안전하게 규칙만들고 시행한다 하면 페이퍼워크만 늘어나고 그거 하느라 시간 뺏겨서 막상 작업은 더 서둘러야하고....
안전상태 확인대장에 싸인이 되어있나 도장이 찍혀있나 이런건 확인이 가능하고.
더 안전하게? 싸인할거 두개 세개로 늘려.
더 안전하게? 싸인하고 보고할 의무 인원 두명세명늘려.
그래서 관이나 위에서 뭐 안전하게 규칙만들고 시행한다 하면 페이퍼워크만 늘어나고 그거 하느라 시간 뺏겨서 막상 작업은 더 서둘러야하고....
그니까요. 실무자들 초빙해서 VOC 라도 받던지 (이런건 특허청이 참 잘하던데...) 아니면 전문 관리감독 인력으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던지...
제가 그래서 시스템 만들때 진짜 웃긴짓 한게 예를 들어 100ml 짜리 시약병을 한달 동안 다 쓰고 폐기를 하면 그걸 working day 동안 하루 사용량을 적당한 수준에서 랜덤하게 해서 총 100ml 을 사용하고 폐기 한 것처럼 페이퍼웍을 대신 만드는 로직을 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퇴근한 연구원 출입 로그 불라와서 자동으로 안전관리 대장 그사람 이름으로... 더 보기
제가 그래서 시스템 만들때 진짜 웃긴짓 한게 예를 들어 100ml 짜리 시약병을 한달 동안 다 쓰고 폐기를 하면 그걸 working day 동안 하루 사용량을 적당한 수준에서 랜덤하게 해서 총 100ml 을 사용하고 폐기 한 것처럼 페이퍼웍을 대신 만드는 로직을 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퇴근한 연구원 출입 로그 불라와서 자동으로 안전관리 대장 그사람 이름으로... 더 보기
그니까요. 실무자들 초빙해서 VOC 라도 받던지 (이런건 특허청이 참 잘하던데...) 아니면 전문 관리감독 인력으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던지...
제가 그래서 시스템 만들때 진짜 웃긴짓 한게 예를 들어 100ml 짜리 시약병을 한달 동안 다 쓰고 폐기를 하면 그걸 working day 동안 하루 사용량을 적당한 수준에서 랜덤하게 해서 총 100ml 을 사용하고 폐기 한 것처럼 페이퍼웍을 대신 만드는 로직을 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퇴근한 연구원 출입 로그 불라와서 자동으로 안전관리 대장 그사람 이름으로 생성해서 싸인 자동으로 박고 뭐 등등등
공무원들이 와서 출력된 내용을 보더니 아주 뻑이 가더군요. ㅋㅋㅋㅋ 이렇게나 세심하게 관리하냐고. (실제로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웃겨서 죽는줄.... 보통은 장부 만들어서 매일매일 사용량 손으로 써야 지적 안 받는다 그러더군요. 이런 미친...
제가 그래서 시스템 만들때 진짜 웃긴짓 한게 예를 들어 100ml 짜리 시약병을 한달 동안 다 쓰고 폐기를 하면 그걸 working day 동안 하루 사용량을 적당한 수준에서 랜덤하게 해서 총 100ml 을 사용하고 폐기 한 것처럼 페이퍼웍을 대신 만드는 로직을 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퇴근한 연구원 출입 로그 불라와서 자동으로 안전관리 대장 그사람 이름으로 생성해서 싸인 자동으로 박고 뭐 등등등
공무원들이 와서 출력된 내용을 보더니 아주 뻑이 가더군요. ㅋㅋㅋㅋ 이렇게나 세심하게 관리하냐고. (실제로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웃겨서 죽는줄.... 보통은 장부 만들어서 매일매일 사용량 손으로 써야 지적 안 받는다 그러더군요. 이런 미친...
맞습니다. 한국(KOREA)식 대책마련은 사고예방이나 근원적 해결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 터졌을때 본보기로 죽창에 꽂아 걸어둘 사람을 고르기 위한 과정이지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알리가 없지요. 그러면 말했을 때 듣는 귀라도 있어야 하는데, 뇌도 없고 귀도 없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은 법조계라 그래도 나으실텐데 저희같은 의과충들은 공무원이 이건 법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리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저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하려면 돈보다 귀중한 시간을 쪼개야 하고...
휴 이런의견에 이런 동의가 많으니 저런 법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죠.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이고 명분만 그럴듯하면 개판인 법도 들여다볼 생각을 안하니.
그래서 니네가 제대로 관리못해서 이런거 아니냐. 이말씀이신거죠?
어쨌든 법이니 못지키면 망해도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건가요?
그래서 니네가 제대로 관리못해서 이런거 아니냐. 이말씀이신거죠?
어쨌든 법이니 못지키면 망해도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건가요?
순서가 좀 바뀐 거 같은데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자는게 아니죠.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데, 안전을 위해선 그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사고 터졌다고 불안한 사람들 심리에 편승해서 불문곡직 강하게 때리면 잘하는 일인 척 하는 위정자나 언론이야말로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키는건 아닐까요?
어디서나 과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율은 지켜야 할 대상이라기 보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법이죠. 많은 한국 안전규칙들이 받는 취급이 이런 식이고요.
어디서나 과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율은 지켜야 할 대상이라기 보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법이죠. 많은 한국 안전규칙들이 받는 취급이 이런 식이고요.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3/09/888889/
화평법과 화관법은 새누리당이 추진한 법률 아닌가요. 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삼성 불매 운동을 하고 다녔는지요?
화평법과 화관법은 새누리당이 추진한 법률 아닌가요. 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삼성 불매 운동을 하고 다녔는지요?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news/amp/2019031918401
화관법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동의했다고 그게 새누리당 책임이 되네요.
화관법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동의했다고 그게 새누리당 책임이 되네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G3I0H4H2V4T1Z1Q3Q6P3H2Q8T3S2
한정애 의원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한 사항대로 과징금 등의 부분이 수정 의결되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19대 국회는 보수 여당이 152석 과반 의석을... 더 보기
한정애 의원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한 사항대로 과징금 등의 부분이 수정 의결되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19대 국회는 보수 여당이 152석 과반 의석을... 더 보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G3I0H4H2V4T1Z1Q3Q6P3H2Q8T3S2
한정애 의원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한 사항대로 과징금 등의 부분이 수정 의결되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19대 국회는 보수 여당이 152석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화관법을 통과하기로 보수 여당과 합의해놓고는 뒤에 가서 기업들이 볼멘 소리를 하니 악법은 디테일 운운하며 국회 탓을 하는 뒷북을 쳤는데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3092587691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U1A2J0I9Z2F8O1I0S2F5J4B3F3S7D8
그리고 화평법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정부안과 심상정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당시 김성태 소위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해서 통과시킨 법률인데 이것도 새누리당의 손길이 안 거쳤다고는 할 수 없지요.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3/08/724872/ )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화평법과 화관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률도 아니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보수 정권이 통과시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27002004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0701070523080002 )
한정애 의원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한 사항대로 과징금 등의 부분이 수정 의결되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19대 국회는 보수 여당이 152석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화관법을 통과하기로 보수 여당과 합의해놓고는 뒤에 가서 기업들이 볼멘 소리를 하니 악법은 디테일 운운하며 국회 탓을 하는 뒷북을 쳤는데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3092587691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U1A2J0I9Z2F8O1I0S2F5J4B3F3S7D8
그리고 화평법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정부안과 심상정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당시 김성태 소위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해서 통과시킨 법률인데 이것도 새누리당의 손길이 안 거쳤다고는 할 수 없지요.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3/08/724872/ )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화평법과 화관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률도 아니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보수 정권이 통과시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27002004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0701070523080002 )
그당시에도 말도안된다는 법이라고 비판이 많았는데, 국민적 감정을 슬금슬금 건드리면서 그냥 통과시켰죠. 그 주체가 되신 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으니 결자해지로군요.
화학 물질 사고 난 다음에 수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화평법 화관법이 문제있다는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처럼 'ㅈ도 모르는 ㅅㄲ들이 규제면 다 되는줄 아네 조져놓고 보니까 아차싶지?' 하는 태도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의 화평법 화관법이 문제있다는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처럼 'ㅈ도 모르는 ㅅㄲ들이 규제면 다 되는줄 아네 조져놓고 보니까 아차싶지?' 하는 태도도 웃기지 않습니까?
제마음을 잘모르시면서 잘 아신다니 그런 댓글을 다신게 아닌가 싶네요.
기업과 관리당국의 잘못으로 벌어진 대참사를 근거로 기업을 죈 겁니다. 죌 필요도 있어요. 그간 관리감독이 안되서 참사가 일어난게 사실이니까요. 누구도 기업 잘못이 없다거나 규제가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분과 분위기를 타고 과하게 죈 부작용이 하필 지금 현실화된게 아이러니 한겁니다.
반기업정서의 정부가 친기업적 규제 해제를 해야되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이런일이 벌이지지 않았을텐데요.
기업과 관리당국의 잘못으로 벌어진 대참사를 근거로 기업을 죈 겁니다. 죌 필요도 있어요. 그간 관리감독이 안되서 참사가 일어난게 사실이니까요. 누구도 기업 잘못이 없다거나 규제가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분과 분위기를 타고 과하게 죈 부작용이 하필 지금 현실화된게 아이러니 한겁니다.
반기업정서의 정부가 친기업적 규제 해제를 해야되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이런일이 벌이지지 않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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