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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28 12:46:09
Name   판다뫙난
File #1   민식이아빠.jpg (109.5 KB), Download : 10
Subject   [인터뷰]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비난 멈춰주세요"


https://m.news.nate.com/view/20200427n44131

민식이 사고의 가해자 1심판결 후 부모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요지는 민식이법이 그런줄 몰랐고 만든건 입법기관이니 우릴 욕하지 말아달라는 건데요.

작년과 사뭇 태도가 다르네요.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띠꺼우면 댐비라던 분이 갑자기 왠.

정치권에서도 이젠 케어를 안할텐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네요.찬성하던 사람들도 부모잘못으로 몰아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민식이 사고에서 과속은 아닌걸로 밝혀졌고,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인터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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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이
어이가 없군요.
개인이 다수를 상대하는건 언제나 힘들 수 밖에 없죠.

자식잃은 부모가 계속 자식과 관련해서 욕을 먹는건 너무 힘든일일 겁니다.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민식이법이 충분히 좋은 법이 아니라고 보지만, 자식잃은 부모에게 한마디씩 거들면서 흉보는건 사람된 도리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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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뫙난
측은한건 측은한거고 본인의 행동으로 사회에 잘못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피드백은 받아야죠. 절대방패도 아니고. 모든 비난이 쏟아지는건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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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민식이법은 악법이고 이 사람들도 일조했지만 말 그대로 일조일 뿐이죠.
그 법을 만드는데 이사람들 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법을 이 사람들이 만듭니까? 일반국민들, 피해자부모는
사리에 안맞는 주장좀 해도 되고 과격한 주장좀 해도 됩니다.
그걸 인기몰이한다고 법으로 만들면 안되는거죠.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 비난도 국회로 향해야 정상입니다.
국회를 비난하긴 싫고 보니까 법은 이상한거 같으니 희생양을 찾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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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줄곧 과속+중과실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다녔고, 이로써 잘된 법이라는 여론 움직이는데 일조한 부분도 있으니 비난의 방향이 안가는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심지어 민식이 사고의 가해자는 사회 분위기상 항소도 못하게 생겼죠.
개정안이 잘못되었다는 여론형성을 본문의 짤방처럼 방해한것도 분명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저그런
본인들은 말한대로 이해했겠죠. 그것만으로 아이 잃은 부모를 비난하긴 지나칠것 같아요.
진짜 그런것 같더군요. 비디오머그 인터뷰 보는데 시속 30키로 이하면 상관 없다고 하는거 보면 말이죠. (아이러니한건 이 사고의 가해자도 본인들 주장과는 다르게 시속 30키로 이하로 가고 있었다는 점이죠...) 문제는 이 건이 공론화 되면서 나온 사실을 보면 부모들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무시하고 이 법 통과에 선봉에 서 있었다는 거겠죠...
DX루카포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고요.
'저 부모님들이 아닌 국회의 문제다.'
그치만 그 말을 저 부모님들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것도 맞는거같습니다.
본인들이 움직이고 투쟁해서 통과시키게한 법안을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할말은 아닌거같아요.
반대 아니 사실 반대도 아니고 지연시키던 국회의원들을 사죄시키려고 하더니 이제와서 그 법은 국회가 만든거다라고
변명하는건 맞지 않아보입니다.

책임소재를 국회에 따지는건 옳으나 저분들이 책임소재를 국회에 전가시키는건 옳아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세간의 비난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수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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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자발적으로 써먹힘당하긴 했죠. 근데 저는 민식이법이 훌륭한 법이었더라도 이사람들 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투쟁해서 통과시킨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 팔아서 통과시킨거죠.
BibGourmand
책임이 더 큰 것은 당연히 국회고, 더 크게는 발의자들이겠지만 이 사람 지분이 작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 준수했던 상대를 과속으로 아이를 죽인 걸로 언플해대고, 그 악법을 반대하는 건 아이를 죽이도록 방치하는 것마냥 몰아가던 그 행동이 없었다면 이런 졸속입법이 이루어졌을까요?
DX루카포드
저는 그 행동도 이사람이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앞세운 정치인이 셋팅했다고 평가합니다. 애초에 저는 이런 피해자나 운동가의 역할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기때문에 공이든 과든 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만, 애도 아니고 사회경험도 있으신 분이 스스로 총알받이가 되서 나간 셈이라서... 얼굴과 이름을 빌려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건 당연하죠.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고 책임이 없는 건 또 아니죠.
일각여삼추
자식을 잃었다고 모든게 용서받는 건 아닌데 지나친 면이 있네요.
한썸머
이게 왜 개인에게 화살이 가나요.
입법부가 만만해 보이는 건지, 만만한 짓을 하는데 만만하게 생각을 못하고 개인 욕만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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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쓴녀석
그러기엔 어그로를 좀 끄셔서... 물론 과도하게 욕먹는거엔 십분 동감합니다만 사회란게ㅡㅠ
판다뫙난
어찌보면 정치의 희생양이죠. 책임질 정치인들은 쏙 숨어버리고 이미 잘못된 경우 비난이 부모에게만 가도록 설계된 '민식이법'이니까요. 바지사장이 위험한건 누구나 다 아는거잖아요.
한썸머
그걸 잘 아시는 판다뫙난님은 왜 비난의 화살이 부모에게만 가도록 유도하셨나요
2
판다뫙난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겠죠.
개인에게만 화살이 가는게 아닙니다. 국회 (그 중에서도 여당)+개인이죠.
본인들 죽은 자식의 이름이 들어간 법이고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엄청나게 노력하던 사람들이 그 법의 세부사항마저 잘 모른다는 건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사고를 낸 차가 스쿨존 속도제한 이하로 달리고 있었는데 과속했다고 거짓말한게 나오는 등으로 역풍이 불었죠. 추가로 횡단보도 사고라지만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정차 했다 가야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게 사고 난 곳을 보면 사고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멈추려면 교차로 한가운데 서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려고 교차로 한가운데를 점유해도 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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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고를 보고 나니.... 본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같은게 사고 재발을 막는 핵심이었던거 같은데 어쩌다 법이 처벌쪽으로만 기울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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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이 사고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위해서 교차로 한가운데 서는걸 용납할곳은 없을 겁니다.
1
아 찾아보니 이게 교차로 횡단보도였군요...
한쪽 각도 화면만 봤을 땐 보호구역 한가운데 있는건줄 알았네요.... 아이고야.. 말씀하신 것 처럼 그건 말이 안되는게 맞죠 ㅠ
판다뫙난
과속도 아니고 말씀하신 교차로의 특수성도 있고, 민식이법 대상도 아니지만 유사판례에 비해 형량도 과다해서 민식이 사고 가해자가 항소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회분위기상 항소도 어려울것 같아요
이게 저도 CCTV 를 여러군데에서 보니 만약 사고 당사자가 성인이었다면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횡단보도이기는 했으나 너무 느닷없이 뛰어드는 바람에... 그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릉 좀 늦게 밟은 것도 비극이라면 비극이네요. 이걸 가지고 운전자 반응속도 탓으을 하고 싶진 않지만....

본인 가게 앞에서 생떼같은 아이가 죽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는 이해는 가지만... 이건 진짜 서로에게 비극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을거 같아요. 그러게 아이를 잘 교육시키자 그랬냐는 말도 뭐 나올 수는 있는 말이지만 아홉살 짜리 남자애가 기질에 따라서는 충분히 교육될리 만무한 부분도 있고....
진짜 법 최악인 것 같습니다.
100:0 나오는게 쉬운 것도 아니고 주의 하고 제한속도 이하로 달렸어도 사고 나면 벌금형이 확정이니까요.
그리고 '민식이법'인데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웃기죠.
자식잃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을 왜 욕하면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저는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저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법이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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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김밥
많이 앞서나간 법이긴 합니다. 이 법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절대금지, 사고 과실비율 현실화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의욕만 앞선 법이 급발진한 이후에 부족한 것들을 땜빵하며 현실이 따라가는 것은 한두번 보는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면 현실성 있는 법으로 정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A도 안되고 B도 안 된 상황에 C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못해 왔던 건데 덜컥 먼저 C를 해버린 상황이니 황급히 A와 B를 하거나 C를 취소하거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황급히 A와 B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는 이러지 말고 일 좀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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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뫙난
제생각엔 앞서나간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의 민식이법으로 민식이사고를 막을수 있었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속도 아니고 교차로 가운데 설수 있는것도 아니고.
보복성 징벌수준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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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차도로 나올수 있는 방법이 횡단보도 말고는 없게 펜스를 설치 하고 주정차금지 부터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로수니 전봇대니 사각지대가 엄청난데요
처벌할 생각부터하니 아이를 보호할 생각이 있는법이 아닌듯 합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였습니다....
근데 교차로 횡단보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차선이 좁다 해도 신호등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호둥만 있었어도 사고가 안 났을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정차해있던 차량이 제 1원인제공자가 아닐까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어떻게든 해본다 생각해도
이렇게 튀어나오면 피할 자신이 없습니다
꼭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 중앙선 다 펜스설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런싣으로 불법 주정차는 정말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선이 주정차가 아니고 신호대기 이거나 막히고 있는거 같습니다 방법이 없죠...
결국은 사거리 에는 차선이 넓거나 좁거나 차선과 횡단보도 모두 신호등을 설치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감성팔이 떼법을 만들어놓곤 이제와서...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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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노트텐플러스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을 허락한 게 본인들 아니던가요?
입법부 책임이 물론 더 크지만 본인들도 입법부가 자신들을 이용하는 걸 같이 방조한 것 같은데... 특히나 자한당 몰아세울 땐 거의 한 몸 아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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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지나치게 심한건 맞는것 같지만 나머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자식이름으로 입법이 되는건데 세부내용도 모르다 이제와서 입법부 책임이라고 발 빼는건 무슨 처사인지
도무지 공감할수가 없네요.
선거도 끝났겠다 정치권에서도 별 관심 안가질텐데 알아서들 잘 하시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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