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자들을 군대 보내는 게 아니라 공익을 없애고 면제를 줘야하는데 과연 그럴지...

공익요원도 군대간다는 내용은 딱히 레퍼런스가 없는걸 보니, 그냥 기자의 바람인 것 같아요.

현 공익요원을 군대로 보내는 걸 뜻한 게 아니라

차후에 4급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얘기한 것이였습니다.

면제 줘야죠. 애초에 현역병에 부적합한 인원들을 엉뚱한데에서 굴려먹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태였습니다.

꼬레아에서 현역병에 부적합한 인원들을 면제를 해줄 지
아니면 허들을 내려서 보내버릴 지는... 뭐 대충 예상이 가니...

앗... 나의 전문연 생활은 어찌될 것인가... 두근두근

4급들을 현역으로 넣어봐야 죄다 훈련소에서 쫓겨나거나 현역부적합심사 받고 나올겁니다. 지금도 현역부적합심사 신청하면 거의 다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 제도가 관대해서가 아니라, 병무청이 현역으로 못써먹을 애들을 현역으로 집어넣어서요.

이게 나라지~

노예제의 종말..

올 게 왔군요. 공무원도 이제 좀 사람다워지나..

공보의들은 군대로 갈 것인가?

소속은 군대, 업무는 파견의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예비군에서 신분은 이병에서 병장으로 바뀌려나?

저도 현직 초등학교 특수반 공익입니다만 공익제도가 비정상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도 국제법이지만, 공익이 업무를 잘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거고,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텃밭 관리도 공익이 담당하다가 이번에 한 명 소집해제하고 대체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익 월급 아깝다고 은퇴한 노인분 고용해서 맡긴다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특수반 같은 경우도 이게 참... 해보니까 절대 아무나 할 일이 아닙니다. 정신과 사유 공익은 학교 공익에서 배제되긴 하지만, 그정도 필터링으론 턱없이 모자라요. 제돈 주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무튼 이렇게 슬슬 정상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집트, 터키가 징병 초과인원들을 그런식으로 써먹었다가 ILO로부터 협약위반이라는 지적 받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부에서 국방부로 소속만 바뀌것쥬

ILO가 그걸 그냥 두고볼 것 같지 않아요.

협약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거라고 예상합니다..ㅋㅋㅋ

근데 그걸 대놓고 위반할 수 있나요? 단순히 유엔 권고 따위가 아니라, 국제조약을 파토내겠다는건데. 그럼 ILO에서 쫓겨나고, EU가 또 그걸 빌미삼아서 FTA 압박하고...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어떤 꼼수를 쓸려나...
꼼수가 가능할려나...

한국의 국룰은 와꾸도 안지키면서 지키는척 한다인데 과연 국룰대로가는가..

105호는 우리나라의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일단 비준 항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제목은 군복무에 초점을 맞췄는지 참. 제목을 저런 식으로 써서 본질을 흐리는 건 종특인가 싶네요.

공보의 없어지는 꼴 보고 싶읍니다. 이러면 원격진료각인가

제가 있는 곳은 없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사실 대부분 없어져도 되긴 합니다.

공익이 사라지면 공익은 누가 지킵니까(?)

산업기능요원 두근두근...

뭐 바로 군대 보낼거 같진 않습니다

근데 보내도 저야 그냥 군대가면 되지만,
우리회사는 망하겠군요...

강제노동 폐지로 망할 회사는 망해야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