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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5/22 14:24:10 |
| Name | ar15Lover |
| Subject | 한국도 ILO협약 비준하게 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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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75566?cloc=joongang|home|newslist1 제가 예전에 관련 기사 가져 온적 있었는데, 결국 ILO 협약에 비준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은 그 동안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래의 4개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에 비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비준하기로 했답니다. 아마 EU가 FTA협상 관련해 ILO 협약 미비준을 문제삼은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에 관련된 거라서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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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들을 현역으로 넣어봐야 죄다 훈련소에서 쫓겨나거나 현역부적합심사 받고 나올겁니다. 지금도 현역부적합심사 신청하면 거의 다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 제도가 관대해서가 아니라, 병무청이 현역으로 못써먹을 애들을 현역으로 집어넣어서요.
저도 현직 초등학교 특수반 공익입니다만 공익제도가 비정상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도 국제법이지만, 공익이 업무를 잘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거고,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텃밭 관리도 공익이 담당하다가 이번에 한 명 소집해제하고 대체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익 월급 아깝다고 은퇴한 노인분 고용해서 맡긴다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특수반 같은 경우도 이게 참... 해보니까 절대 아무나 할 일이 아닙니다. 정신과 사유 공익은 학교 공익에서 배제되긴 하지만, 그정도 필터링으론 턱없이 모자라요. 제돈 주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무튼 이렇게 슬슬 정상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국제법도 국제법이지만, 공익이 업무를 잘하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거고,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텃밭 관리도 공익이 담당하다가 이번에 한 명 소집해제하고 대체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익 월급 아깝다고 은퇴한 노인분 고용해서 맡긴다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특수반 같은 경우도 이게 참... 해보니까 절대 아무나 할 일이 아닙니다. 정신과 사유 공익은 학교 공익에서 배제되긴 하지만, 그정도 필터링으론 턱없이 모자라요. 제돈 주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무튼 이렇게 슬슬 정상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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