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보지 않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회사 정직원 시절 이전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모기업인 도로공사 정직원으로 고용되던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외주화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는 불법파견 문제를 피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에 따르기는 하려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방식으로 강행하다가 현재까지 온 것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화 같은 문제들과 별개로 AI, 로봇,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들도 키오스크 설치하고, 주문 받는 업무는 점점 자동화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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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둔 기사가 있네요.

[똑똑팩톡]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 뺏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7699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보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법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어서 기존 판결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는 예상되었던 판결로 보는 편입니다. 불법파견, 도급, 용역 관련해서는 전에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은 법과 괴리되는 면들이 있죠. 하청 노동자에게는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결국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 없어지는 직무의 직원들을 정리해야 하고, 그 와중에 외주, 불법파견 등의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편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는 것이죠. 이걸 청년층 vs 노년층이나 정규직과 쫓겨난 비정규직 간의 갈등으로 한정해서 보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요 없어지는 직무, 일자리도 과거보다 점점 빨리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빨리빨리 자르고, 새로운 사업, 직무 등에 맞는 인재를 뽑고 하는 것이 좋죠.

이상적으로는 기업이나 정부 등이 기술이나 경제/경영상의 미래를 잘 짐작해서 보다 빨리 필요 없어질 직무를 예상해서 미리 적게 뽑고/ 안 뽑고 하는 식으로 인력 조절을 미리미리 하고, 그래도 결국 일이 닥쳐서 필요 없어지는 직무의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거쳐 다른 일자리(회사 내에서든 다른 회사로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만,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도 언급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청년층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점점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층이 져야 할 부담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계속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전후해서 노동법이 크게 바뀌었는데, 앞으로 또 한 번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전에 사회적 논의가 계속 있어야겠죠. 물론 합의는 전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 도배하게 된 김에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납원 외주화는 97년에 시작돼서 09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공기업이 다 그렇지만 외주화도 정부지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 수납원 중 도공정규직이었던 분은 없습니다. 99년 이전 입사자 일부만 도공 비정규직이었고 나머지는 용역회사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010년에 스마트톨링 도입이 계획되었고, 수납원 일부가 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해 1500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도공은 불법파견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가 소송때문인지 15년에 이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회사는 이번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18년에 노사전 합의(민주노총 전문가 위원만 거부)를 거쳐 올해 설립되었고, 스마트톨링이 2년 연기되었습니다. 도공은 기존에 용역업무였던 수납업무를 자회사에 부여했습니다. 소송과 관계없이 수납원 전체가 대상입니다.수납원은 모두 6500명인데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은 이미 자회사로 정규직화되어 근무중입니다.

지금 투쟁하는 분들의 주장은 1. 소송 중인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 2. 수납업무를 부여하라.
도공측 주장은 1. 대법 판결 승소자만 고용한다. 2. 수납업무는 자회사 업무이므로 도로조무업무를 부여한다입니다. 업무 내용은 회사 재량이라는 게 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수납원지위확인가처분 기각).
합의가 안되자 민주노총 소속이 도공 본사에 들어와 점거했고 한노총 소속이 뒤늦게 일부 가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공이 한노총과 1. 2심 계류 중인 사람까지 고용한다. 2. 1심 계류중인 사람은 1심판결 나올 때까지 기간제로 채용한다.라고 합의해서 이분들은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도공은 1심 계류자들은 15년 이후 입사자들이라 불법파견 요소가 없으므로 1심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주노총 소속만 도공 본사를 점거중인 상태입니다(민노총 소속 대법 승소자 일부도 도공에 입사했습니다).

자회사는 도로교통방송과 콜센터 직원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승소자들 중 50명도 자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도공은 임금 30% 인상, 정년 61세,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로 유인하는 이유는 수납원 인원수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인데다(도공 업무 안에서 업무전환이 어려움, 자회사는 콜센터 등 전환이 가능) 기존에 도공이 구조조정을 경험해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공은 기존에도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명퇴 희망자를 늘리기 위해 영업소 수의계약 등의 당근책을 썼는데(현재는 불가능) 그 결과가 불법파견으로 돌아왔고, 수납원 6500명은 도공 전직원 6000명보다 많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게 뻔하므로 전원 직접고용은 불가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될 인원에게 수납업무를 부여하면 자회사 직원 반발이 뒤따르므로 민노총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반면 민주노총은 결국 자회사 붕괴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납원 인원이 더 많으니 단숨에 도공 제1노조도 가능하겠죠.

도공은 전국순환근무라 연고지 근무가 힘듭니다. 수납원 출신 직접고용자들이 발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기사가 많이 났는데, 도공치고 연고지 배려를 많이 한 편이라(대부분 수도권, 강원, 충청 배치) 역차별이라며 내부직원 반발이 크다고 하네요. 직접 고용 이후로도 험난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단어는 상황의 절반만 설명하는 말입니다.
단지 직종을 원청으로 복구하는 과정과 함께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전환하는 과정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화 대부분을 반대합니다. 아웃소싱이 지나치다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직업이 정규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규직을 줄이는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정책이고 그 대신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게 맞습니다.
애시당초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일들은 기업 차원에서 호봉제를 유지할 이유, 즉 업무 숙련도가 필요 없는 직책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는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연차가 쌓일 수록 능숙해지는건 맞지만 직업마다 격차가 크고 상위 직책으로 갈수록 관리자로 일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줄어듭니다.
정규직의 의미는 일반 해고가 불가능한 쉽게 말하면 정년 보장되는 직책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미 정규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봐왔습니다. 회사가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회사가 도산해서 통째로 무너지거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를 살리거나 할 수 밖에 없지요.
현 정부는 가장 의욕있게 밀어붙이던 최저 임금의 상승도 포기했으니 다른 부분에서도 성장과 분배의 가치를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경계선의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받는 현재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에 따라 분배 철학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여당의 총선과 내년 대선에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