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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2/18 15:52:31
Name   전크리넥스만써요
Subject   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06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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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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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우려하던일이 점차 현실화가 되는거 같습니다.

영리병원 승인 그 자체로만 보면,

1 .외국인 대상병원.
2. 돈많은 외국인이 의료관광 -> 외화벌이 증대.
3. 내국인 이용은 제한하지않음. 단, 건강보험은 포기해야함.


이런 식이라 별 문제없어보이지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영리병원은 국내 각분야별 최고수준의 의료진을 최고대우로 데려올테고,

실력파 의료진들이 영리병원으로 가게되어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중병환자의 경우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저 영리병원을 이용할텐데,

자산이 빵빵한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별볼일 없는 분들은 현금화 할 수 있는거 탈탈털어서 올인할테고, 그렇게라도 사람살리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안되면 환자는 환자대로 죽고, 남은이들은 남은이들대로 평균이하의 삶을 살게될텐데,

거기에 영리병원의 지역제한이 해제되어 전국각지에 설립되게 되고, 보험사들이 미국식 보험체계를 도입하여 특정영리병원에

적용되는 고가의 보험을 팔기 시작하면 현재의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는건 순식간이겠죠.


깝깝해지는군요.



ps. 홍차넷에 의료진분들도 많이계시던데 의사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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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엔
    뭐 우려할만한 현상이긴 합니다. 단지 제반조건을 볼 때 이것만 가지고 상당수가 우려하는 상황(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보 해체)으로 가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

    1. 제주도라는 점
    2. 해외 자본 진출의 연장선에서만 검토했다는 점
    3.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다고 각 분야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데려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가지는 정치적 파워

    이 네 가지가 막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국 의보 체계에 대해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4번이 아니... 더 보기
    뭐 우려할만한 현상이긴 합니다. 단지 제반조건을 볼 때 이것만 가지고 상당수가 우려하는 상황(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보 해체)으로 가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

    1. 제주도라는 점
    2. 해외 자본 진출의 연장선에서만 검토했다는 점
    3.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다고 각 분야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데려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가지는 정치적 파워

    이 네 가지가 막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국 의보 체계에 대해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4번이 아니꼬와서라도 영리병원이 급속 팽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의 이 결과물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긴 합니다.
    4번이 아니꼬와서라도 (2)
    ORIFixation
    4번이 아니꼬와서라도 (3)
    세상의빛
    4번이 아니꼬와서라도 (4)
    Beer Inside
    현행 수가 체계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별 생각은 없구요.

    어차피 지금도 돈있을 때는 서울에 있는 병원 돈 떨어지면 지방병원으로 가는 코스는 변함이 없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런 것 보다는 인구감소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타격이 더 큽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를 월 몇백만원씩 내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점차 사라지면 영리병원이 없어도 건강보험은 붕괴될 겁니다.
    레지엔
    마지막 문장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보 붕괴 전에 병의원과 의사들이 뛰어내릴 겁니다(..) 어차피 건보는 규정을 하나도 안 바꿔도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나가는 돈을 조절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
    Beer Inside
    그 사업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레지엔
    아 그 사업자(..)
    글쎄요. 의사 입장에선 영리고 비영리고 간에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부터 좀 맞추고 나서 다음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건보 시스템도 결국 박정희의 망령하에서 아직도 남산에 파묻혀 있는 의사들의 원죄의 연장+ 갑질하는 정부+ 프리라이딩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다 보니 밉기는 매한가집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s-4.7.1... 더 보기
    글쎄요. 의사 입장에선 영리고 비영리고 간에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부터 좀 맞추고 나서 다음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건보 시스템도 결국 박정희의 망령하에서 아직도 남산에 파묻혀 있는 의사들의 원죄의 연장+ 갑질하는 정부+ 프리라이딩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다 보니 밉기는 매한가집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s-4.7.1

    영리 병원 자체는 전 분명 연구해볼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의 unmet needs라는걸 제도권 시장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으며.. 어짜피 성장동력이 떨어져가는 국가에서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이라는 면에서 병원 및 의료산업은 파워가 쎄요. 분당서울대 병원 직원이 NHN 보다 많습니다. 이런 산업화에 대해서 복지부는 싫어해도 산자부 및 그 외 압력이 심하긴 합니다. 즉 의료가 \'복지\'냐 \'산업\'이냐의 큰 패러다임 싸움이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두가지를 다 놓칠 순 없고 분명 양자를 조화시킬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역시 이 부분에서 정부 및 사회 주체의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이 정부에선 어짜피 의료산업화의 과실을 못따먹기 때문에 일정부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진 인맥으로도 이쪽에 대한 견해를 많이 물어보는데 전 그냥 \'광우병 시즌 2\' 열고 싶지 않으면 걍 접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핸들링할 여력이 없어요. 선거구 하나 설득으로 획정 못하는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한가지 여담이라면, 참여정부 시절 인천 송도를 개발하면서 이 영리병원 도입을 엄청 추진했었습니다. (사실 DJ시절까지 거슬러 갑니다만) 존스홉킨스, NYPH 등 유명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병원들과 MOU는 맺었지만 결국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에 발목이 잡혀 전부 시행하지 못했었죠. 정부 입장에서야 의료 허브를 만들어서 외국 환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면 좋겠지만, 이 외국 병원 입장에선 한국 내부의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를 보고 들어온거니 서로 동상이몽인거죠. 정부가 어찌 바뀌던 간에 관료들은 대략 그대로 있으니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겁니다. 결국 붕괴가 되거나 사실상 붕괴가 될 건강보험 시스템과 맞물린다면 제 3의 길은 찾겠지만 복지라는 면에선 현재보다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damianhwang
    수가를 올리려면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하는데;
    사견으로는 각자 드는 실비보험류들을 건보로 그냥 다 통합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보험료 올릴께요~ 라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표 떨어지니까요;
    Beer Inside
    보험료는 법안없이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1/22/0701000000AKR20150122150000017.HTML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추가하면 총액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요.

    1억 연봉이면 월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6%인데... 매년 1.5%씩만 올려도 10년이면 소득의 7%는 건강보험으로 낼 수 있을 겁니다.
    damianhwang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의료비 증가를 감안하면 당장 소득의 15프로는 되야 하지 않나 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헬조선인지라 ㅜㅜ
    Beer Inside
    개인적으로 10%가 한계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건노조였던가 의료관리학교실이던가 여튼 진보측에서 실비보험을 건강보험이 흡수하면 커버리지 늘어나고 재정 튼튼하고 문제 없다는 리포트를 보긴 했는데.. 참으로 순진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회보험과 \'헬조선화\'는 참으로 맞지 않는 조합이라.. 앞으로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 나갈지 (혹은 더 엮을지)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난민사태나 그 외 전지구적으로 보자면 한국이 선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결국 헬지구화가 될것 같다는..
    damianhwang
    더 엮을지에 한 표 걸겠습니다 ^^
    세상의빛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료가 \'조세\'로 인식되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보장해주고 비현실적인 수가 항목도 정상화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누가 이 뇌관을 해체하려고 하겠습니까?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고 생각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조용하신 것을 보니, 나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realise
    똥 헤집자고 누가 손수 나서겠습니까...가만히 덮어두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 건 사실 답이 없어보입니다. 각 개개인은 일단 스스로 살길 미리미리 마련해 놓는 것 만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Beer Inside
    그 방법을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니 더 망하는 것이지요.
    realise
    사실 뭐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보험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의료수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수준인데 이 부분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면서 영리병원들어오면 의료제도붕괴한다!! 병원 자회사 설립하게 해서 수익추구하는 건 영리병원으로 가기위한 전단계다!!!! 새xxx당 개객기 국민은 개 등등의 내용들만 인터넷에 이슈되고 퍼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의사분들 입맛이 좀 씁쓸하긴 할 것 같군요.
    설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애시당초 정치싸움으로 가면 답이 없는 문제라. 그래도 의사들 돈 많이 벌잖아? 라는 만능키도 있고요.
    J_Square
    온오프를 막론하고 다른데 가보면 의료체계 문제는 사람들이 다 파편들만 가지고 논의하고자 해서 참 입맛이 쓰더군요. 수가 따로 보험민영화 따로 조세 따로..
    막상 또 근데 엮고자 하면 물고 물리는 밸런스라 거참..
    레지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사는 자기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올가에 가장 민감하고, 환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나 나갈지에 가장 민감하고(+무슨 검사를 싸게 받을 수 있을지, 무슨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을지), 일반인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갈지에 가장 민감하고, 정치가는 일반인에 상당 부분 편승하고 있고, 행정부는 자기 조직의 예산에 가장 민감하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진 여타 사회 문제랑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대로 둘 경우에 힘든 건 의사랑 병의원에 거의 국한됩니다. 그나마도, 의사 집단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일... 더 보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사는 자기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올가에 가장 민감하고, 환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나 나갈지에 가장 민감하고(+무슨 검사를 싸게 받을 수 있을지, 무슨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을지), 일반인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갈지에 가장 민감하고, 정치가는 일반인에 상당 부분 편승하고 있고, 행정부는 자기 조직의 예산에 가장 민감하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진 여타 사회 문제랑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대로 둘 경우에 힘든 건 의사랑 병의원에 거의 국한됩니다. 그나마도, 의사 집단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일만한 분들은 상황이 나빠져도 자리 유지가 되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딱히 확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모두에게 극심한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상황을 만들만큼의 중지가 모아지지도 않았고, 이미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실패해본 바 있죠. 유지 보수 혁신보다 해체 후 재건축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사들이 늘어가는 상황이고 바꿔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지금 시점에서 액션하고 싶은 동기 자체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열심히 외국 나가서 일하라고 줄대주고 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1700022

    이걸 왜 정부가 알아서 알선해주는지 모르겠군요. 유출 방지책을 세워야 하는게 정상인데. 뭐 솔직해서 좋긴 하네요.
    여기도 올라왔군요
    위에 레지엔 선생님도 언급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의료 통제라는 한 가지 정치적인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완급조절을 할 거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영리병원 러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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