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대목만 요약해놓은 것입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목동/상계/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같은 0기/1기 신도시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하자는 법안
상세 설명 기사 ->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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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원문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F3E0D2M2K0H1Q3P5F9E1L0K9J1R4

국토부 차관 김오진: 이거 정부 역점 사업임 제발 통과 시켜주세요 ㅜㅠ

여당 서울 강남 유경준(정비사업 지지론): 노후도시 대상의 면적 기준부터 보자. 이거 지금 100만 m2인데, 이거 너무 빡빡하다. 100만 m2 넘는 대형권역만 할 필요가 있나? 좀 더 작은 권역들도 정비사업 하는 게 좋지 않을까? 50만 m2으로 바꿔서 자잘한 시가지들도 같이 정비사업 해버리면 모두 해피하지 않겠냐.

국토부: 그러면 특별법 대상지가 51곳에서 138곳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개나소나 정비사업 해버리면 시장도 개판되고 법안도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다. 이해관계 조율이 더 어려워진다.

야당 인천 남동구 맹성규(정비사업 회의론): 51개소든 138개소든 아무 의미없다. 지금 법안 이 상태로는 과장광고다. 1기 신도시 주민들 행복회로만 돌리다가 눈물흘릴 거다. 1기 신도시 갈아 엎을 필요는 당연히 있는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좀 더 엄격하게 정비사업지 조건 걸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고문 당하는 피해자들이 안 생긴다. 면적 100만이든 50만이든 면적만 가지고 다 정비사업 될 것처럼 홍보 때려버리면 결국 나중 가서는 나가리 되는 권역들 단지들 나올 텐데 그거 뒷수습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면적 기준만 내세우면 안 되고 세부 요건(ex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든지)까지 조건을 미리 말해주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법안은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헛바람 들게 하기 딱 좋다.

여당 경북 군위 김희국(회의론): 성규가 맞는 말 하네.

솔직히 자잘한 시가지들이야 그냥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개발하면 되는 건데 노후도시법에 이런 곳들까지 넣을 필요 있나?

그리고 이거 법안 문제가 많은 게, 법안에서 용적률도 법적 상한 넘겨주겠다고 감언이설 하는데 여당이 됐든 국토부가 됐든 법 만들 때마다 고무줄 용적률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용적률 장난질도 적당히 쳐야.

이게 끝이 아님. 안전진단 면제는 왜 해주는 거임? 멀쩡하고 안전한 단지를 왜 재건축을 시켜주겠다고 용을 쓰는 거야? 안전진단이 폼으로 있는 거임?

거기다가, 교통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야? 한국 신도시들 중에서 입주 전에 교통 인프라 완성된 데가 없음. 그래서 위례도 김포도 옥정도 청라도 문제가 된 거임. 이거 교통 인프라 계획도 없이 법안만 밀어부치면 똑같은 꼴 또 나는 거임. 교통 시설 비용 산정은 해보기나 했음? 이거 인프라 조성하기 힘드니까 다 사업자 부담으로 돌려놨네. 사업자들이 이 비용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 들어갈 줄 알고?

진짜 진짜 문제인 건 이주 대책임. 지금 1기 신도시나 목동 상계 사는 사람들 다 그럼 이사 어디로 보낼 거임? 이주 대책 담당 주체도 문제임. 1기 신도시 만들던 80년대에는 이걸 중앙정부가 했음. 지금 분당은 성남 시장이 한다함. 일개 시장 따위가 이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가 있겠음?

이주비 대출부터가 난관임. 5년 전에 한남동 가지고 시끌시끌할 때 국토부가 건설사가 이주비 대출 지원 못하게 막아뒀더만? 이거 지금 어떻게 감당할 거임? -> 국토부 답변: 시중금리 이하로 지원/알선 하는 게 안 되는 거고 일반 신용금리 수준의 장기저리 대출은 해줄 수 있다.

여당 서울 강남 유경준(지지론): 정비사업지 더 늘리면 안 됨? 와이낫? 괜히 딴죽 걸지 말고

야당 성남 분당 김병욱(지지론): 이거 반대하는 분들은 심보가 꼬였네. 용적률 완화 특혜 좀 주면 안 됨? 용적률 완화 없으면 이거 사업성 없어서 재건축 못하는데 특혜 줘야 하는 거 아님? 막말로 노무현 시절에 뉴타운 조성하면서 용적률 특혜 퍼주기 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 노후도시법의 용적률 완화는 아주아주 온건하고 상식적인 거임. 다들 알 만한 선수끼리 왜 그래? 이거 이대로 이 법안 좌초하면 1기 신도시들 다 슬럼가 되는 거임. 한 번 제대로 정비사업 하면 50년 100년 짱짱하게 갈 곳들인데 5년 10년 시간 좀 당겨서 하자는 게 잘못된 거임? 안전진단도 뭐 수틀리면 제낄 수도 있는 거 아님?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야? 정비사업 할려면 원래 인센티브 뿌려가면서 하는 거야.

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허종식(탕평론): 희국이하고 병욱이 둘 다 일리가 있긴 해. 결국 디테일이 중요한 건데 이거 어차피 총선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거라 여기서 우리끼리 입씨름해 봐야 아무 의미 없을 거 같은데? 그냥 여야 대표 간사 몇 명 추려서 그 사람들끼리 합의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야당 의정부 을 김민철(지지론): 야 너희가 말하는 거 내가 도촉법 개정안에 다 써놓았는데 너희들 법안 보지도 않았지? 일단 그거 보고 와. 여기선 말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

야당 대전 동구 장철민(회의론): 내가 보기에도 우리끼리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 같음. 일단 우리 주민들 재산권 제한도 고민 안 해 본 거 같아. 정비구역 중에서도 특별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해버리면 주민들 재산권 제한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 지정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여기 특별 정비구역이라고 정해버리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 주민만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당 행정구역 주민 절반이 모여서 반대를 해야 함. 파크뷰 재건축한다고 성남 시장이 지정하면 파크뷰 주민들만 가지고 뒤엎을 수가 없고 분당구민들 성남시민들이 데모해야 하는 수준임. 이거 재산권 침해 수준이 너무 심각해서 현실성이 없는데? 이렇게 한 번 정비구역으로 묶였다가 사업 진행 지연되거나 좌초되거나 이러면 이거 신도시들 자칫 마계촌 되기 십상임. 내가 대전 동구 지역구에서 비슷한 일 몇 번 겪어봐서 알거든. 이거 노후도시 한 번 지정되었다가 10년 20년 아무 것도 못하고 그 동네 그냥 슬럼가 되어버릴 수가 있음.

야당 인천 남동구 맹성규(회의론): 나도 중동신도시 살아봐서 아는데 그냥 나 사는 아파트 리모델링만 하는 게 소원이었음. 근데 그건 규제 계속 하더니 갑자기 한꺼번에 1기 신도시에 80년대 조성된 시가지들까지 다 묶어서 노후도시법? 스케일 너무 큰데? 소잡는 칼로 닭잡는 격임. 내 눈엔 희망고문 될 게 뻔함.

국토부 차관 김오진: 이거 윤통님 임기 중에 통과 시켜야 하는데 잘 좀 봐줘유 ㅜㅠ 그리고 희망 '고문'은 낱말이 너무 자극적임 좀 자제해주세요

맹성규: 않이 머가리가 있으면 현실을 생각해 봐라. 50곳 넘는 권역을 한꺼번에 다 정비사업 진행은 못할 거고, 순차적으로 할 텐데, 그럼 분당부터 일단 한다 쳐 보자. 분당 하나 하는 데에 몇 년 걸려?

국토부 실장: 조금씩 점진적으로 깨작깨작해서 15년이면 합니다

야당 인천 남동구 맹성규(회의론):

분당이 그나마 유망한 지역인데도 15년이면 말 다 한 거임. 다른 지역은 아예 시도조차 못할 게 빤함. 차라리 분당 특별법이나 만들든지.

분당 이야기 계속 해 보자. 15년 걸려서 분당 갈아엎어서 지금 30만 인구 사는 거 45만 되었다 쳐. 그렇게 인구 늘리려면 일단 용적률 늘려야겠네? 용적률 그만큼 늘리고 인구 늘어나면 공공인프라 어느 정도 더 넣어야 하는지 계산된 거 있음? 그거 계산 안 나오면 분당 사람들이 부담금 얼마 더 내야 되는지도 각 안 나온다는 이야긴데? 사업성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임 지금은. 사업비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거 뻔한데 그냥 용적률 올려주면 땡이라고 넘길 문제가 아님. 공공에서 결국 돈 안 쓰면 진행 못하는 사업임.

용적률도 뜯어 보면 머리 아픈 문제임. 뭐 정자동은 70% 올려주고, 수내동은 50% 올려주고, 이런 거 시장이 다 조율해야 하는데 이것만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님. 형평성이니 뭐니 잡음 생기고 분란 생기고 감당 못함. 그렇다고 분당 전체 50%! 이럴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에 발목을 안 잡힌다는 가정 하에서나 15년인 거임.

그리고 주민들은 그렇다 쳐. 상가 임대인들 임차인들은 어떻게 또 설득할 거임? 분당 상가 갯수는 일단 알긴 해? 상가가 몇 개인지를 일단 알아야 영업보상을 얼마를 할지 이전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라도 세우지.

게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30만에서 45만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이야기임. 한국 인구 소멸 국가인데 분당에 15만 명 더 들어가게 하면 나머지 지방은 싹 죽어버릴 텐데? 동시에 노후도시들 한꺼번에 다 입주 시작하면 분산이 되겠지. 근데 지금 국토부도 '분당부터 함 해보겠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분당으로 쏠림 현상 생길 텐데?

문제 하나 더. 이거 아파트만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까지 다 들어가는 거임. 그러면 단독주택도 가치 평가 하고 나서 진행해야겠네? 아파트만 묶어서 하면 그나마 가치 산정이라도 편하지 단독주택까지 넣어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임? 그렇다고 단독주택 빼고 할 수도 없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항의할 테니까.

결국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이 법안은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음. 나도 당연히 1기 신도시 주거 환경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대로면 그냥 포퓰리즘이야.

야당 성남 분당 김병욱(지지론): 오케 너희가 하는 말 다 일리 있음. 근데 이 법안 통과된다고 바로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스타트 하는 거 아님. 이 법안은 그냥 차후에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법임. 일단 근거법 통과 시켜 놓고, 각 권역 정비사업은 권역별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임. 우리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자. 누구는 이거 법 좀 만든다고 부동산 시장 교란된다 이러는데 부동산에선 금리하고 거시경제가 제일 중요함. 매크로가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미시법안 가지고 시장이 교란되지 않음. 제발 올해 안에 통과 시키자. 나중 가서 부동산 진짜 상승기 오면 멸실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 아예 시도도 못한다. 지금처럼 그나마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팽팽하게 맞서는 장에서 빠르게 법안 통과 시켜야 한다.

여당 울산 울주군 서범수: 야 이렇게 다들 하고 싶은 말 한 마디씩 얹어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된다. 지금처럼 소위원회에서는 결정 못하니까 소소위원회 하나 만들어버리자. 여당 야당 2명씩 4명이서 소소위원회 열어서 빠르게 조율하는 게 낫다.

야당 대전 동구 장철민(회의론): 마지막으로 디테일 좀 물어보겠다. 노후도시 정비사업에 재초환은 적용되는 거임?

국토부 과장: 재초환은 적용됩니다.

야당 대전 동구 장철민(회의론): 이게 용적률도 특혜 주는 거고 안전진단 특혜도 주는 법이잖음? 그러면 부담금 특혜까지는 주면 안 됨. 오히려 환수 더 많이 해서 지방 예산으로 분배해주는 게 사회 정의에 맞지.

여당 김정재(소위원회장): 야 내가 사회 보면서 느낀 건데 야당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네. 촌동네 의원이냐 수도권 의원이냐 가지고 입장이 갈리네

촌동네 의원들: 촌동네? 말넘심

여당 김정재: 암튼 이거 법안 취지는 좋은데 투기성 법안인 거 다들 알잖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 경준이는 보니까 '1기 신도시만 재건축 해주면서 서울 강남 구축들은 왜 재건축 안 해줌'이라고 노래 부른다드만

여당 서울 강남 유경준(지지론): 거 사람 몰아가네

여당 김정재: 내가 너를 모르겠니. 암튼 그건 그렇고 다음 번엔 회의록 아예 없이 소소위에 소수 정예만 골라서 쇼부 보겠음





ㅋㅋㅋ 준비 하나도 안 된 법안.. 정치가 아니라 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