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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12 23:54:56 |
Name | 카르스 |
Subject | 지금은 거대담론이 구조적으로 변동하는 시기인가 |
경향신문은 최근 여론조사 관련 책을 출간한 김현태 여론조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새로울 게 없는데, 글 말미에 한국사회의 거대담론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며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소개차 글을 써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문제의식이 저와 비슷하거든요. 20여년간 지속된 진보 담론이 끝난 시대(https://kongcha.net/free/12790), 파편화되어 자기만의 리그를 벗어나지 못한 담론들의 시대(https://kongcha.net/free/13786) 등을 주제로 글을 썬 저인지라 더 눈에 들어옵니다. =============================================================================== (중략) -지금 현업에 있다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은가. “지금 한국사회는 수십년 만에 거대담론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를 추적하는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한국사회의 3대 이데올로기 대결구도가 모두 무너졌다고 본다. 민주 대 반민주(권위주의 대 반권위주의), 민족주의(평화주의) 대 반공주의, 평등주의 대 발전주의(경제민주주의 대 개발지상주의) 이 3가지가 한국사회 여론의 기축이었다. 나머지 모든 여론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파생된 측면이 있다. 3개의 구도가 무너진 결과 비합법 투쟁의 시대가 종료됐고, 제도권 진보 외에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수구 또는 보수들이 선동에 의한 떼쓰기라고 비하했던 비합법 투쟁 공간을 대중이 용인했던 것은 기득권 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세상 만들기’라는 기대가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보의 정치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는데, 이러한 희망이 퇴조하면 진보 전체가 위축되고 퇴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밀양 송전탑 투쟁이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의 비합법 투쟁 공간이 제도권 진보를 떠받쳐줬다. 지금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20·30대가 기득권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지금 아무리 경찰이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해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 대결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 무너졌다고 보는가.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3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보수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지점은 있지만, 5·18이나 4·3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는 여전히 색깔론이나 전 정권에 대한 비판론에 의존하려는 듯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화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섰을 때도 ‘의료당사자 간의 충돌’이라며 비껴갔다. 박근혜 정부 때 여론을 모두 무시하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두 번째,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북한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 핵감축 등의 담론이 모두 붕괴됐다.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해양세력과 삼각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민족담론, 화해담론, 평화담론이 여기에 대항하지 못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평화·민족주의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진보 대통령, 가장 의석이 많았던 민주당 정부 시대에 양극화 해소가 안 됐다. 빈부 격차 해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무력화됐다. 경제민주주의·복지 등 진보와 관련된 경제 담론이 사라졌고, 이 전선을 복원시키기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보면 대립 구도가 살아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52%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일단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지율이 60~70%까지는 올라갔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윤석열 시대의 여론변동, 지각변동은 이전과 달리 새로 생긴 것이다. 이데올로기 구도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진영주의로 여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국가지도자’는 ‘정파지도자’의 개념으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40%가 넘는 임기 말 역대 최고 지지율에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을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지지율이 낮았을까.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 않고 조용할까. 가설을 중심으로 여론을 긴 호흡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한 신념구조의 변동을 추적해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분석한 책 <분노한 대중의 사회>를 썼다. 당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실패 이후 새로운 선택지도 없이 대중의 불만이 전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로 진단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인가. “지금은 한 마디로 대중이 체념한 상황이라고 본다. 계층 변동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변화의 동력, 엔트로피가 사라진 사회다. 도식적 예단이긴 한데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한국의 국운도 여기까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유럽의 노쇠한 몇몇 선진국처럼 기본적 국가 수준은 유지되더라도 대중은 지쳐가고 사회는 낡아갈 것이다. 이후 정치는 거대담론의 대결이 아닌 사건 중심의 피로감이 반복되는 지지부진한 정치가 계속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정치적인 비전을 둔 대결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을 통한 의미 없는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새로운 모멘텀 또는 파국적 사건 없이 이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한국사회에 내재된 문제들이 고조되는 ‘모순의 심화’가 계속되고, 나라는 병들어가게 된다.” ================================================================= 글 전반적인 논조에 동의합니다. 몇십년간 유지되온 담론 구조가 지난 1-2년간 갑자기 사라진 인상을 받는데 사회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부분에는 동의하게 어려운게 첫째는 문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둘째는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고, 대중이 체념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비관론은 덤. 첫번째에 동의하지 못한 건 소득 지니계수건 빈곤율이건 문 정부 들어서 많이 줄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기대가 사라짐' '대중의 체념' '계층 변동의 가능성이 사라짐' 이 통계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계층 변동성은 학계에서 확실히 결론나지 않은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인터뷰어의 말이 맞으려면 한국 2022-2023년 데이터에서 행복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던가, 사회 신뢰가 급감한다던가,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이 급감했다던가, 정치적 무당층이 급격히 늘어난다던가 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넷 모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화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행복도/사회 신뢰/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을 이야기하는 데이터도 많이 관찰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이상할 정도로 정치 담론이 사라진 시대가 기괴하면서도 정체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인상비평 수준이라 조심스럽지만, 사회 전반에서 '절망' '체념'하고는 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근래 정치 담론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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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념은 맞는데 원인은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언론과 검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메타죠. 담론은 사라지고 선동과 법기술만 남았죠.
저는 단순히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해 감에 따라 누군가가 나를 대변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대 담론과 같은 어떤 무리에 기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겠군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자들이 마찬가지 성향이 있긴 하지만, 본인의 느낌을 일반화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군요.
다만 "국가지도자가 아닌 정파지도자"라는 표현에는 강하게 동의가 됩니다. 대통령 이재명이라도 이 "국민 절반과 대통령이 대결하는" 상황은 같았을 겁니다.
다만 "국가지도자가 아닌 정파지도자"라는 표현에는 강하게 동의가 됩니다. 대통령 이재명이라도 이 "국민 절반과 대통령이 대결하는" 상황은 같았을 겁니다.
담론의 변화가 아니라 붕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과 SNS라고 봅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졌고, 대중들 역시 즉각적인 효능감에 익숙해졌죠. 나쁜놈이 보이면 실시간 SNS 다구리로 단죄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요즘, 오랜 숙고와 합의, 타협이라는 정치 프로세스는 꼰대들의 구태가 되어 버린거죠. 이 상황에서 담론을 '명징하게 직조'해내는 것은 너무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책 한권만 읽은 선동가를 제압하는 것은 암만 뛰어난 석학들이 달려들어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니까요.
본문에는 별로 동의되진 않네요.
말씀하신 양극화해소의 진행 정도가 사람들의 눈높이에 안맞을 순 있죠..
우린 꼬레안 왠만해선 만족을 못하지. 나도 서울 아파트에 해외여행 인생샷 정도는 해줘야함.
뭐 이런 거라면 누가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ㅎㅎ
말씀하신 양극화해소의 진행 정도가 사람들의 눈높이에 안맞을 순 있죠..
우린 꼬레안 왠만해선 만족을 못하지. 나도 서울 아파트에 해외여행 인생샷 정도는 해줘야함.
뭐 이런 거라면 누가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ㅎㅎ
선생님이 거대담론에 큰 관심이 있으셔서 그부분이 눈에 들어온거라고 생각해요 ㅋㅋㅋ
뒷부분에 '거대담론이라는게 없어진것 아닌가?' 부분보다
오히려 그 앞부분에 있는 '여론조사가 잘못 오용되고 있다' 부분이 훨씬 유용한 부분 같아요 ㅋㅋㅋㅋㅋ
왜 좋은 기사의 좋은 부분은 놔두고 나쁜 부분만 소개해주셨죠! 너무하심미다 @_@
뒷부분에 '거대담론이라는게 없어진것 아닌가?' 부분보다
오히려 그 앞부분에 있는 '여론조사가 잘못 오용되고 있다' 부분이 훨씬 유용한 부분 같아요 ㅋㅋㅋㅋㅋ
왜 좋은 기사의 좋은 부분은 놔두고 나쁜 부분만 소개해주셨죠! 너무하심미다 @_@
무시하는 것과 비껴가는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군요.
저분의 의문은 위에도 말씀하셨지만, 언론과 검찰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해도 언론이 다뤄주지 않고 피의 쉴드를 쳐주고, 언론선에서 쉴드가 안되면 검찰이 갑자가 '법치'를 외치면서 때려 잡거든요.
저분의 의문은 위에도 말씀하셨지만, 언론과 검찰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해도 언론이 다뤄주지 않고 피의 쉴드를 쳐주고, 언론선에서 쉴드가 안되면 검찰이 갑자가 '법치'를 외치면서 때려 잡거든요.
체념정서가 팽배하지만 다수가 공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를 의도적 - 혹은 의도 너머로 내면화된 마냥 - 으로 확산시키려는 이들이 공고한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의 공유가 목표하는 바를 개별자 단위 인격의 탈취와 이를 통한 그네들 자존의 지탱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는 절대 거대화할 수 없는 수사가 되지요. 거대담론이란 담론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테제의 존재에 근간할테니. 요즈음의 흐름은 이를테면 결코 표면화시킬 수 없는 너절한 욕망이 단지 게토 단위의 성토를 만들 뿐이고, 그래서 이게 겨냥할 수 있는 건 수십명 정도의 결집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적당한 유명인 정도지만, 그 욕망이 기저에서 결집을 이루어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위해의 형성으로 보여요.
경제적으로는 문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낙수효과를 거부하며 새로 꺼내든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만큼 힘을 못 쓴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양극화 해소라는것도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덕분이란 의견을 생각해보면
젊은사람 입장에서, '내 위로는 월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
'내 밑으로는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와의 월급격차는 자꾸 줄고있다'고 느껴지면
실제 양극화 해소와는 별개로 중산층의 하향이탈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그만큼 경제를 정치적으로 살리기가 어려운 거겠죠.
<문재인 ... 더 보기
낙수효과를 거부하며 새로 꺼내든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만큼 힘을 못 쓴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양극화 해소라는것도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덕분이란 의견을 생각해보면
젊은사람 입장에서, '내 위로는 월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
'내 밑으로는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와의 월급격차는 자꾸 줄고있다'고 느껴지면
실제 양극화 해소와는 별개로 중산층의 하향이탈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그만큼 경제를 정치적으로 살리기가 어려운 거겠죠.
<문재인 ... 더 보기
경제적으로는 문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낙수효과를 거부하며 새로 꺼내든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만큼 힘을 못 쓴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양극화 해소라는것도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덕분이란 의견을 생각해보면
젊은사람 입장에서, '내 위로는 월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
'내 밑으로는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와의 월급격차는 자꾸 줄고있다'고 느껴지면
실제 양극화 해소와는 별개로 중산층의 하향이탈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그만큼 경제를 정치적으로 살리기가 어려운 거겠죠.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2
진보 성향이면서도 주류 경제학자에 속하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결과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이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이 구현됐다면 내수가 늘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내수는 늘 약했는데, 선진국들이 재정을 엄청나게 풀면서 (수출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잘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선진국 소득(이) 주도(한) 성장’이다.”
그런데 분배 개선은 상당 부분 기초연금 인상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세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로 개선되었다. 반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2017년 0.406, 2018년 0.402, 2019년 0.404, 2020년 0.405로 정체 상태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옳았다고 확신하려면, 소득분배가 결과적으로 개선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면 기존의 복지국가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소득분배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서 실제로 소비(수요)가 늘어났고, 이것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 측면(생산 능력), 즉 기업 환경을 바꿔서 경제성장을 촉진했는지가 핵심이다.
낙수효과를 거부하며 새로 꺼내든 소득주도성장이 기대만큼 힘을 못 쓴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양극화 해소라는것도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 덕분이란 의견을 생각해보면
젊은사람 입장에서, '내 위로는 월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
'내 밑으로는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와의 월급격차는 자꾸 줄고있다'고 느껴지면
실제 양극화 해소와는 별개로 중산층의 하향이탈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느낄 것 같아요.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그만큼 경제를 정치적으로 살리기가 어려운 거겠죠.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2
진보 성향이면서도 주류 경제학자에 속하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결과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이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이 구현됐다면 내수가 늘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내수는 늘 약했는데, 선진국들이 재정을 엄청나게 풀면서 (수출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잘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선진국 소득(이) 주도(한) 성장’이다.”
그런데 분배 개선은 상당 부분 기초연금 인상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세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로 개선되었다. 반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2017년 0.406, 2018년 0.402, 2019년 0.404, 2020년 0.405로 정체 상태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옳았다고 확신하려면, 소득분배가 결과적으로 개선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면 기존의 복지국가 전략과 다를 바가 없다. 소득분배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서 실제로 소비(수요)가 늘어났고, 이것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 측면(생산 능력), 즉 기업 환경을 바꿔서 경제성장을 촉진했는지가 핵심이다.
첫번째에 동의하지 못한 건 소득 지니계수건 빈곤율이건 문 정부 들어서 많이 줄었기 때문이고
-> 이 부분에서 미디어 발달도 고려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지표 상으로 불평등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인식`하기는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소식도 알 수 없는 왠지 모르게 덜친하고 아니꼬운 친구가 오마카세에 호캉스에 해외여행 하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 이 부분에서 미디어 발달도 고려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지표 상으로 불평등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인식`하기는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소식도 알 수 없는 왠지 모르게 덜친하고 아니꼬운 친구가 오마카세에 호캉스에 해외여행 하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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