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9/30 21:40:43
Name   Leeka
Subject   망사용료 이슈에 대한 드라이한 이야기

- 이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왜 이슈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요약..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생략된 부분들이 있을수 있으니 그건 양해를




1. 기본 베이스


전세계 모든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냅니다'
전세계 모든 CP들도 '요금을 냅니다'
(이 요금이 국가마다 방식이 다 달라서..  일단 내기는 다 냅니다.  이정도로만 요약)



2. 티어에 대한 이해



A통신사가 B통신사 망에 접속하면 'B통신사 망에 대한 이용료로 A통신사가 B통신사에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게 A가 B 이용하는 돈이 1000
B가 A 이용하는돈이 950 나왔네요?

이게 매달 유동적으로 바뀔텐데 계속 체크해서 회계처리하고 세금내고 뭐 그 복잡한짓....  서로 하기 싫죠?
그래서 급이 비슷한 통신사들끼리는 '야 우리 서로 이용료 면제하자.  오키 콜!' 해서 상호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티어입니다.


문제는 '한국 통신사들은 인터넷망 초기에 글로벌 망을 구축한 기업들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가 아니고'
로컬 통신사인데 -.-;

로컬통신사인데 '한국어 쓰는 인구가 5천만밖에 안됨'  이라는 압도적인 페널티를 들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티어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티어고.  일본/미국등은 1티어 통신사가 됩니다.




3.  발단 ->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흥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흥하면서..

'해외 통신망을 이용하는 트래픽이 미친듯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과거에 영상 다운로드 시절에는
해외망에서 누군가가 한번 받아온다 -> 국내망에 올린다 -> 국내에서 받는다.. 루트라 해외에 1명분만 주면 한국에서 수만명이 받아준거랑
비교해보시면.. 이젠 모든 사용자가 해외망에서 보게 되는 참사 발생)

돈을 해외에 미친듯이 털리면서 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4.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달콤한 제안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한국에 캐시서버 설치해줄께'
그럼 너네 '해외에 돈 안내도 됨 + 넷플/유튜브 속도 빨라져서 소비자들 만족도 오름'  어때?.
대신 우리 사용료 싸게(인지 무상인지는 잘 모름..) 해줘

통신사 : 오케이! 콜 (지금 돈 너무 털리니깐)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요금제가 통신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죠 -.-;



5. 몇년 뒤..  역차별 이슈


통신사에 매년 착실하게 돈을 뜯기는 네이버/카카오등의 계속되는 불만
(야이씨..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뜯어가면서 저기한텐 봐주냐?)

+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 넷플하고 유튜브한테도 돈 뜯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이거 아닌거 같다.. 라는 맘을 먹은 통신사

넷플과 유튜브에 너네도 네이버/카카오처럼 돈내놔!! 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넷플과 유튜브가

'뭐?..  그럼 우리 한국 캐시서버 철수하고 해외에만 서버 둔다.. 니들 또 돈 개 뜯기고 싶어? 혼나 볼래?'

하면서 지지부진... 하고 있었고



6. 소송과 법 추진


그러자 이제 망 사용료를 국회에 띄우기 (아에 법으로 조지겠다)
+
SK의 넷플릭스 소송..

을 필두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국가 차원에서의 입장

국가 기준으론 '결국 한국 통신사가 망에 투자하면 -> 해외 통신사가 돈을 벌어서 들고 가는' 구조라서 (세금도 안내고 전기나 그런것도 다 한국에서 부담하니깐)
본질적으로 국가들 입장에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도 덜내는데 돈은 본국으로 다 들고가고 자국 기업은 규모로 다 죽여버림' 
의 이슈로 인해 자국 기업을 살리고 돈을 최대한 뜯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빅테크 세금 관련된 이슈를 필두로
망사용료의 경우에도 '유럽연합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논의만) 

미국만 해도 이번에 현기차 전기차 보조금 작살내서 미국 기업 밀어주는거나
중국이 판호 막아서 중국 게임업체 키워주고 (한한령 복수도 겸해서) 나니 이제 원신같은 게임이 나와서 크와아앙 하는거 생각하면..




8. 개인 의견

옳고 그름 같은건 최대한 배재하고. 드라이하게 상황 설명만 하려고 하긴 했는데

개인 의견은..  'CP들이 ISP에 어느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건 맞는거 같다'
근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선인지' 에 대한 논의나 연구. 검토 같은게 전혀 안되고 있는거 같다. 
(사실 지금 통신사가 부르는건 말이 안되는 금액이긴 해서....   
아프리카가 별풍선 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 만들기 전에 괜히 다 죽어간게 아님.. )

해외 CP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비용을 지불하되, 
국내 CP가 내는돈 자체를 지금보다 대폭 인하하고. 다 같이 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8
  • 잘 배워갑니당
  • 역시!!! 정리 검사함미당


물사조
그리드 때문에 개고생 + 노트북 날려먹었는데 [요금 덜 받을 게 대신 너희 컴퓨터 파워를 조금만 나눠 줘!!!]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그게 나쁜가요? 과연 소비자가 얼마나 댓가를 지불 해야하는가 역시 논의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물사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나쁘다고 볼 순 없는데 저는 그 거 때문에 (아마도) 노트북이 망가졌었던 거 같아서.... 지금은 안정적인지 모르겠군요
아 그런 문제가 ㅜㅜ 요즘엔 그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트위치는 사실 그리드 컴퓨팅 원래 하지 않았었나요?!
카리나남편
이러다가 무선 망으로 머스크가 전세계 인터넷망에 뛰어들라나...
여우아빠
이건 정량적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라서, 절대적 액수나 ppp 기준 국민 1인당 통신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본문에 언급하신 대로 어느정도 한국이 불리한 점은 있으니, 감안해서 미국 급 보다는 조금 통신비를 소비자가 더 내면서 해결을 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통신사는 3군데서 먹고 광고비 같은 것을 지나치게 쓰고 있으니, 영업이익이 낮다고 해도 방만한 경영을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통신사, CP, 소비자 셋 중 하나는 돈을 더 내야하는데 소비자가 나서서 더 내겠다 할 일은 없고(그래서도 안 되고)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은 CP죠
티어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결국 요금 문제입니다. 미국 ISP도 티어 낮은 곳은 많습니다. 가령 Comcast와 Spectrum만 하더라도 티어 2입니다(각각 인터넷 가입자수 미국 1, 2위). 티어가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퉁치기로 합의하거나 사면 되는데, 한국 ISP/NSP들이 평소에 받는 transit fee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예전에도 자릿수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차이가 났었는데, 16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2개 이상 차... 더 보기
티어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결국 요금 문제입니다. 미국 ISP도 티어 낮은 곳은 많습니다. 가령 Comcast와 Spectrum만 하더라도 티어 2입니다(각각 인터넷 가입자수 미국 1, 2위). 티어가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퉁치기로 합의하거나 사면 되는데, 한국 ISP/NSP들이 평소에 받는 transit fee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예전에도 자릿수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차이가 났었는데, 16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2개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통신사는 어느 주머니를 털든 어쨌든 충분히 많이 털기만 하면 되는데, 털 수 있는 주머니는 크게 기업(망 접속대가 또는 이용대가)과 엔드유저(개인 및 기업)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엔드유저 주머니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주머니의 경우 자기 맘대로 털지를 못 합니다. 요금 자체도 사실상 국가가 정해주는 수준인데, 그나마도 5년 주기로 대통령 후보들이 요금인하 공약을 내세운 후 실제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걸 실현시키는게 거의 디폴트라(주로 털린건 이동통신 쪽이지만, 이동통신/인터넷/백본망 사업자는 사실상 일체라서 그게 그거입니다), 엔드유저쪽 주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이 자꾸 줄어드는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항이 적은 기업 주머니를 많이 털려고 했고, 이게 16년 고시 이후 더 심화되어서 이와 관련한 기업간 분쟁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머니에 집중하는건 사실 한국만의 일은 아니고 개인 주머니가 부실한 나라(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인데, 한국은 사실 개인 주머니가 진짜 약한 나라(예컨대 대졸 평균월급 50만원 이하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주머니 자체가 그렇게 부실한 것은 아니고 관치 때문에 못 뽑는 것 뿐이니, 제대로 뽑을 수 있게 되면 다른 분쟁들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내는 요금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선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해봐야 월 7-8만원 수준이고, 저가형 광랜 라인업은 애초 약정요금이 월 2만원이 될까말까 한 수준이고, 통신사에서 흘리는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평균값은 2만원도 안될겁니다. 실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분명한 설치비용이나 장비비용 역시 이리저리 빼주고 나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고 있고요.

반면 미국에서는 인터넷 요금 실제 납입액이 월 7-8만원이면 거의 최저가 요금에 가깝고(각종 fee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월요금 대비 실제 납입액이 보통 30-50% 정도 높습니다), 월 10-15만원까지는 그다지 많이 내는게 아닙니다. 상위 라인업은 월 $300-500에 설치비 $1000-2000짜리도 있고, 아무리 하위 라인업이라 하더라도 세금이랑 장비비용 다 합쳐서 월 $50 안쪽에서 끊으면 아주 싼 편입니다(설치비는 보통 $100 정도). 유럽의 경우 미국보다는 싸지만 한국보다는 2배쯤 높은데, 아마 유럽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만 올려도 특별히 기업 주머니를 털지 않고도 그럭저럭 돌아갈겁니다. 다만 이건 지하철 기본요금을 2천원대로 올리거나 한전 전기요금을 실시간 원가 연동형으로 바꾼다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이야기라서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돈 들어가는 쪽은 속도를 포기하고 느리게 서비스 해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이러면 뜯기는 돈에 한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맞출 수 있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도 더러 있지만 이것도 한국사람 특징을 생각해 보면 역시 현실성은 없지요.
5
물사조
저는 돈도 없고 동영상 욕심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핸드폰 데이터 서비스는 거의 최저가로 맞추고 다니는데 저같은 사람도 결국 휩쓸리게 되려나요
제가 지금 Spectrum 쓰고 있는데 월 $49.99 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 지원받아서 $39.99 냈고요 ㅋㅋ 말씀 듣고보니 엄청 싸게 쓰고 있는거였군요.
2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드라이하게 쓴 보람을 느끼는!
당근매니아
통신요금을 미국하고 단순비교하는 글도 가끔 봤었는데, GDP나 PPP 같은 지수의 상대적인 차이도 있고 한국이 인구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선호도가 높아서 통신망 구축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 않나 싶긴 했습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인터넷회사 성토하는 글 보니 1개 가구를 위해서 통신망을 따로 깔아야 하는 상황들이 꽤 있는 거 같아서요.
1
실베고정닉수정됨
통신도 현대에는 수도, 전기와 같은 국민이 필수로 누려야 하는 인프라 복지에 해당되는데 요금을 올리느니

통신사 국영화하고 적자운영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저그런
KT랑 타 통신사와의 경영효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ㄷㄷㄷㄷ 전부 국영화 했을때 통신품질을 지금처럼 유지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KT에서 은퇴하고 싶긴 합니다만... 세금을 조상님이 내주시는건 아니니까요.
2
그저그런
KT가 민영화되었다지만 딱히 사기업처럼 일하는것도 아니어서요. 국영기업이 사기업만큼 효율을 뽑기누힘들겠죠... 삼슼엘 소속이었으면 그렇게 위성을 팔았겠어요 ㅎㅎ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서로간 연결을 통해서 상호간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연결하려는 욕망이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터넷을 탄생시긴것이고요. 문제는 서로 연결하는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인데, 정보와 컨텐츠가 더 많은 네트워크가 정보와 컨텐츠가 적은 네트워크와 연결할시, 서로가 이득이더라도 정보량이 적은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고 상호간 연결에 대한 비용은 작은 네트워크가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이지요. 같은 원리로 '나'라는 개인도 인터넷이라는 전세계규모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비용을 지불하지요. 내가 인터... 더 보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서로간 연결을 통해서 상호간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연결하려는 욕망이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터넷을 탄생시긴것이고요. 문제는 서로 연결하는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인데, 정보와 컨텐츠가 더 많은 네트워크가 정보와 컨텐츠가 적은 네트워크와 연결할시, 서로가 이득이더라도 정보량이 적은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고 상호간 연결에 대한 비용은 작은 네트워크가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이지요. 같은 원리로 '나'라는 개인도 인터넷이라는 전세계규모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비용을 지불하지요. 내가 인터넷에 연결하는게 아쉬운거지 인터넷은 내가 연결을 하던말건 거의 상관 없으니까요. 반대로 내 컴퓨터에 전세계 인터넷의 정보를 합친것보다 가치있는 무엇이 들어 있다면 내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비용은 내가 아닌 세상이 부담해야겠지요.
망사용료 논란도 결국 연결 욕망의 크기를 봐야겠지요. ISP가 CP에 연결하려는 욕망이 큰가 CP가 ISP에 연결하려는 욕망이 큰가 하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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