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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6/08 13:57:48수정됨 |
| Name | 코리몬테아스 |
| Subject | 경찰사와 영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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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찰의 모태는 누가 뭐라해도 광역경찰(MPS)이에요. 1829년 런던에서 설립된 이 조직은 군과 분리된 치안전담 조직이라는 현대경찰제도의 전신이 되고, 이 모델은 전세계로 수출돼요. 이 현대적인 경찰제를 처음 시작했다는 이미지와 사회급변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영국식 전통에 대한 환상은 광역경찰 이전의 영국을 잊게 만들어요. 이런건 당대의 문학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혁명을 겪은 프랑스는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영국은 질서와 조화가 존재하는 곳으로 그려진 18세기를 묘사하는 19세기의 영문학들이 그러하죠. 두 도시 이야기를 보면 혁명하는 프랑스놈들은 완죤 상종못할 야만인들임 ㅋㅋ 하지만, 대혁명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비하면 프랑스의 치안은 안정적이었어요. '군과 별도의 치안전담조직'이라는 현대경찰의 기준에는 못미치더라도, 왕명을 받아 군사업무와 첩보, 치안을 담당하는 준경찰조직이 프랑스사에서는 16세기부터 존재해왔거든요. 정식명칭은 connétablie et maréchaussée de France이고, 그냥 Maréchaussée라고 불리는 조직이에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해온 connétablie와 Maréchaussée를 통합한거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Constabulary와 Marshalcy에요. 전자는 Constable의 조직을 의미해요. Constable은 라틴어원을 따지면, 마굿간지기라는 의미를 가졌고, 궁정에서 왕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며 프랑스에서는 왕의 다음가는 군권을 지니는 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무관장으로도 번역돼요. 후자는 Marshal의 조직을 뜻하고요. 흔히 육군원수로 번역되는 이 말은, 게르만어 버전의 마굿간지기에요. 서로 다른 언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비슷한 변천과정을 거쳐 비슷한 직위를 뜻함 ㅋㅋ.. 사실 경찰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재밌는 부분이니까 ㅋㅋ 현대에서 constable과 marshal은 모두 경찰조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16세기의 통합된 치안조직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밀경찰 역할도 해서 프랑스 궁정의 권력안정에 기여했어요. 그만큼 악명도 쌓아서 당연히 혁명과 함께 폐지되었죠. 그러나, 수 세기 동안 익숙해진 치안조직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중세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이름은 폐지했지만 조직의 편제와 역할은 유지하여 National Gendarmerie(국가헌병대)로 재탄생했고, 이는 프랑스 경찰의 전신이 되어요. 이게 1791이니 영국보다 약 40년을 앞선 셈. 물론 번역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조직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경찰의 전신'이란 영광은 누리지 못하지만요. 더불어서 19세기 초부터 국가헌병대와 공존하게 된 민간수사조직 Sûreté(=security) 덕분에 프랑스는 1941년까지 국가주도의 비군사 경찰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떄가 되서야 Sûreté를 국유화했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경찰사 덕분에 통제와 더불어 안전함을 누렸어요. 그럼, 대혁명이 없었던 '질서'의 세계인 영국은 광역경찰 이전에 치안을 누렸을까요? ㄴㄴ 영국은 어떤 통일된 편제를 가진 치안유지조직이 없었어요. 안전이란 면에서 야만은 영국에게 훨씬 어울렸어요. 18세기 헨리필딩 이전, 길게보면 19세기 광역경찰 전까지 영국의 경찰제도는 고대 앵글로색슨적 전통에 의지하던걸 조금 수정하는 형태였어요. 고대의 치안유지조직은 자치기구였어요. 100가구 단위로 Constable(신비로운 어원의 세계)이라는 치안전담장을 뽑았고, 이들이 모여서 reeve를 선출해 치안을 담당했죠. 이 reeve는 각 shire를 관할했는데, shire reeve는 오늘날의 sheriff의 전신이에요. 미국에서 투표로 경찰을 뽑는 전통은 여기서 발원하는 것. 시대가 지나면서 선출직이었던 reeve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바뀌고, constable도 나라가 보내주는 형식으로 바뀌지만 근본이 치안자치기구임은 변하지 않아요. 우두머리만 선출직에서 임명직이 되었을 뿐. 여기서 등장하는 악명높은 영국정부의 '자치책임'제는 죄인을 잡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각 constable이나 shire의 구성원에게 물었어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잔뜩 쥐어준 이 조직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작동하여 삶을 망쳤을 지 상상할 수 있나요? 지역단위 연대책임은 13세기 윈체스터법이 개정되면서 나아져요. 이 때 부터 영국은 모든 백성(정확히는 도시의 백성)들에게 Watch and Ward(야경)과 Hue and Cry(체포)의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선량한 성인남성들은 모두 무기를 구비하여 국가의 치안유지 의무에 동참해야하는데, 다시 말하면 '니 안전은 니가 책임지셈 ^^'.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며 총기들고 범죄자를 불심검문하겠다는 정신의 기원이 보이시나요? 공원에서 조깅하는 흑인 남성에게 샷건을 들이댄 부자는 13세기 영국의 나비날개짓.. 그 뒤 교구경찰 등 자잘한 변화가 있었으나 윈체스터법의 자치치안이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게다가 교구가 선출하는 constable들은 무능한 걸로 악명높았고요. 이런 제도 속에서 영국은 끝없는 범죄로 고통받았고,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문제는 심각해져요. 도중에 옆나라 프랑스와 같은 치안전담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없던 건 아니에요. 군대로 나라를 평정하고 다니던 호국경은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조직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조직은 국가원수의 절대권력을 공고히하고 끔찍한 감시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거부했죠. 호국경의 제안을 거부한 이 귀족들의 논리는 산업화되어 도시가 된 런던시민들에게도 잘 교육되어 ㅋㅋ.. 런던시민들이 오랫동안 경찰조직을 반대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18세기 중반, 이 상황을 보다못한 소설가 헨리필딩은 치안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절도체포대를 추진하여 설립해요. 그리고 이 때 경험한 끔찍한 영국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소설이 소설 아밀리아. 필딩의 역작으로 꼽히는 톰 존스에 비해 에밀리아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이라고 알려져있어요. 전 읽어보지 않음. 19세기, 런던의 치안이 보다못할 지경에 이르고, 여전히 왕의 명령을 받은 군대가 관리하는 도시에 대한 거부감은 팽배했어요. 그렇게 탄생한게 광역경찰이에요. 군대와 분리되는 조직으로서 치안만을 전담하는 시민의 종.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0-06-23 16:49)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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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해 볼 레퍼런스라면 토크빌이 있을 듯요 ㅋㅋ '미국의 민주주의' 역본을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관련 논문 인용해 봅니다. 이하 '토크빌 민주주의론의 핵심 개념 분석(2018)'
...언뜻 보면 미국의 시민사회와 행정체계는 민주 정치에 매우 부적절해 보였다.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지적 우월함에 비한다면, 미국의 시민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으로서 친절하지만 지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속물이었다. 루이 14세 시절부터 2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중앙집권 체제하의 완벽한 관료제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행정은 비능률적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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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미국의 시민사회와 행정체계는 민주 정치에 매우 부적절해 보였다.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지적 우월함에 비한다면, 미국의 시민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으로서 친절하지만 지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속물이었다. 루이 14세 시절부터 2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중앙집권 체제하의 완벽한 관료제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행정은 비능률적이었고 공평하지도 못했다. 더구나 최전선에서 혁명에 참여했던 귀족이 존재했을 만큼 진보적이었던 프랑스와 달리, 공화주의와 연방제를 선호하던 미국의 지성들은 인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다(Zunz·Kahan, 2002: 52). 하지만 그러한 첫인상과 달리, 토크빌은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적 습속을 바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얼마 후 발견했다. 대도시 뉴욕의 시장조차 작은 기숙사에서 거주할 정도로 미국은 중간계급이 지배적인 사회였다. 미국의 행정이 불완전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었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중앙집권화 된 프랑스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원칙이고 연방정부는 예외’일 만큼 지방 권력이 독립되어 있었고 하급 판사조차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제청할 권리를 가질 만큼 사법부가 자율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를 존경했는데, 이런 태도는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프랑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야기한 근본적 요인은 미국인의 자치에 대한 열정에 있었음을 토크빌은 미국 체류 중간에 비로소 깨달았다. 미국인들은 ‘자치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민족이었다. 건국 후 50여 년이 흐른 당시에도 미국의 민주 정치는 여전히 활기에 차 있었는데, 토크빌은 그 주요 원인을 미국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자치의 경험을 통해 훈련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4) 자치의 핵심 단위인 타운은 미국인들에게 삶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출발점이다.
[마을 제도들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는 초등학교들이 학문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마을 제도들은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 주며,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고 익숙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한 국민은 마을 제도들이 없어도 자유로운 정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자유의 정신은 가질 수 없다(｢미국의 민주주의｣, I-1-5). 식민지 시기부터 미국인들은 개척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타운에서의 삶의 방식과 타운 집회town meeting를 통해 획득한 특유의 자유와 자치 정신을 발전시켰다. 그런 까닭에 토크빌은 타운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빗대기도 했고( 미국의 민주주의 , I-1-2), 타운을 건설한 정착민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일에 대해 칭찬한 바도 있다. 또 타운이 활성화된 뉴잉글랜드 지역을 보기로 타운 제도에 대해 세밀히 설명하기도 했다(미국의 민주주의 , I-1-5).]
미국인의 타운을 관찰하며 토크빌은 미국과 유럽의 결정적 차이가 자치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의 통치권자들은 지역 거주민들이 공공정신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면서도 막상 지역에 정치적 권리를 주기는 꺼렸다. 이는 자치가 중앙정부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신분제와 계급제가 없는 미국 사회가 내면에서 굳게 통합할 수 있게 된 데는 타운 단위에서 맺어진 결사와 자치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얻는 자유와 협력의 훈련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자치 능력 없는 민주주의를 미국인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크빌은 생각했다.
미국의 자치 제도를 점검한 토크빌은 최종적으로 이를 프랑스와 비교 분석한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이후 왕정과 인민 정권을 오갔지만 그 혼란의 와중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앙집권 체제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성과 지역의 활력을 잃게 해 결국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런 체제하의 주민은 자기 지역에 대해 무관심한 거주민일 뿐이기에 모든 행정 업무에서 방관자로 남게 되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전이 침해 받아도 국가가 개입해 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그것을 만든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 세력들이 기존 통치기구를 접수하여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민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폭정은 개인과 지방의 자유를 도로 억압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전제 권력을 부활시켰다. 미국의 경우는 달랐다.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이들은 자치의 경험을 통해 그것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행정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결과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 I-1-5). 이러한 경험적 성찰을 통해 계몽된 시민들은 위로부터의 통치의 경우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결집된 의지를 실천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켰다. 자치의 정신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에 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지역 자치의 경험은 서서히 중앙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던 시기는 마침 미국 민주 정치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버지니아 명문가 출신들이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국에서 처음으로 서민 출신인 앤드류 잭슨이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이때부터 잭슨의 대중민주주의 정책을 둘러싸고 기존의 민주공화당과 신생 휘그당에 의해 대규모 정당 캠페인이 재생하기 시작했다. 토크빌은 방문지마다 열리는 공공집회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시민간의 토론 열기야말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의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일종의 혼란 상태에 놀라게 된다. 사방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소음이 들리고 동시에 들리는 수천 명의 목소리가 자기들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요구한다. (……) 사회의 관리에 참여하고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미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런 느낌이 가장 하잘 것 없는 생활습관들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여자들까지 자주 공공집회에 참석해서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흥으로서 정치연설에 귀를 기울인다. 토론 클럽들이 연예 여흥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은 대화는 할 수 없지만 토론할 수는 있고, 그의 말은 주장으로 변해버린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느 모임에서 연설하듯이 상대방에게 말한다. 우연히 토론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신사 여러분” 하고 말할 것이다(｢미국의 민주주의｣, I-2-6).]
4) 루소(1990)는 ｢사회계약론｣에서 타운 같은 시민들의 자치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 연합(사회단체, 이익단체 등)이 특수의지를 갖는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국가의 일반의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토크빌은 시민들이 연합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넘어서 사회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국가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역동성을 미국에서 발견했다. 루소의 일반의지가 민중 혁명과 동시에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면, 토크빌의 시민 연합은 민중 혁명과 전체주의를 막는 방파제에 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토크빌은 미국과 프랑스를 대조하면서 프랑스는 혁명만 했을 뿐이지 실상 중앙 행정의 집권 구조는 관성적인 권위주의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단절적이지 못하며, 카톨릭과 귀족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동적인 반작용에 의해 민주정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시민적 능동성에 기반하여 지역의 자치를 일궈내고 있는 미국에비해 전제적이고 중우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반대 급부로 관료제라는 인습에 익숙하다는 주장을 펴죠 ㅋㅋ 서로 자기 떡은 소 안들어간 송편인 것
...언뜻 보면 미국의 시민사회와 행정체계는 민주 정치에 매우 부적절해 보였다.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지적 우월함에 비한다면, 미국의 시민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으로서 친절하지만 지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속물이었다. 루이 14세 시절부터 2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중앙집권 체제하의 완벽한 관료제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행정은 비능률적이었고 공평하지도 못했다. 더구나 최전선에서 혁명에 참여했던 귀족이 존재했을 만큼 진보적이었던 프랑스와 달리, 공화주의와 연방제를 선호하던 미국의 지성들은 인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다(Zunz·Kahan, 2002: 52). 하지만 그러한 첫인상과 달리, 토크빌은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적 습속을 바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얼마 후 발견했다. 대도시 뉴욕의 시장조차 작은 기숙사에서 거주할 정도로 미국은 중간계급이 지배적인 사회였다. 미국의 행정이 불완전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었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중앙집권화 된 프랑스와 달리,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원칙이고 연방정부는 예외’일 만큼 지방 권력이 독립되어 있었고 하급 판사조차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제청할 권리를 가질 만큼 사법부가 자율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를 존경했는데, 이런 태도는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프랑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야기한 근본적 요인은 미국인의 자치에 대한 열정에 있었음을 토크빌은 미국 체류 중간에 비로소 깨달았다. 미국인들은 ‘자치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민족이었다. 건국 후 50여 년이 흐른 당시에도 미국의 민주 정치는 여전히 활기에 차 있었는데, 토크빌은 그 주요 원인을 미국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자치의 경험을 통해 훈련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찾았다.4) 자치의 핵심 단위인 타운은 미국인들에게 삶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출발점이다.
[마을 제도들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는 초등학교들이 학문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마을 제도들은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 주며,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고 익숙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한 국민은 마을 제도들이 없어도 자유로운 정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자유의 정신은 가질 수 없다(｢미국의 민주주의｣, I-1-5). 식민지 시기부터 미국인들은 개척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타운에서의 삶의 방식과 타운 집회town meeting를 통해 획득한 특유의 자유와 자치 정신을 발전시켰다. 그런 까닭에 토크빌은 타운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빗대기도 했고( 미국의 민주주의 , I-1-2), 타운을 건설한 정착민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일에 대해 칭찬한 바도 있다. 또 타운이 활성화된 뉴잉글랜드 지역을 보기로 타운 제도에 대해 세밀히 설명하기도 했다(미국의 민주주의 , I-1-5).]
미국인의 타운을 관찰하며 토크빌은 미국과 유럽의 결정적 차이가 자치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의 통치권자들은 지역 거주민들이 공공정신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면서도 막상 지역에 정치적 권리를 주기는 꺼렸다. 이는 자치가 중앙정부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신분제와 계급제가 없는 미국 사회가 내면에서 굳게 통합할 수 있게 된 데는 타운 단위에서 맺어진 결사와 자치의 경험, 그리고 거기서 얻는 자유와 협력의 훈련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자치 능력 없는 민주주의를 미국인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토크빌은 생각했다.
미국의 자치 제도를 점검한 토크빌은 최종적으로 이를 프랑스와 비교 분석한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이후 왕정과 인민 정권을 오갔지만 그 혼란의 와중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앙집권 체제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성과 지역의 활력을 잃게 해 결국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 그런 체제하의 주민은 자기 지역에 대해 무관심한 거주민일 뿐이기에 모든 행정 업무에서 방관자로 남게 되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전이 침해 받아도 국가가 개입해 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는 그것을 만든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 세력들이 기존 통치기구를 접수하여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민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폭정은 개인과 지방의 자유를 도로 억압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전제 권력을 부활시켰다. 미국의 경우는 달랐다.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이들은 자치의 경험을 통해 그것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내가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행정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결과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 I-1-5). 이러한 경험적 성찰을 통해 계몽된 시민들은 위로부터의 통치의 경우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결집된 의지를 실천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켰다. 자치의 정신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에 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지역 자치의 경험은 서서히 중앙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던 시기는 마침 미국 민주 정치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버지니아 명문가 출신들이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국에서 처음으로 서민 출신인 앤드류 잭슨이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이때부터 잭슨의 대중민주주의 정책을 둘러싸고 기존의 민주공화당과 신생 휘그당에 의해 대규모 정당 캠페인이 재생하기 시작했다. 토크빌은 방문지마다 열리는 공공집회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시민간의 토론 열기야말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의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일종의 혼란 상태에 놀라게 된다. 사방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소음이 들리고 동시에 들리는 수천 명의 목소리가 자기들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요구한다. (……) 사회의 관리에 참여하고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미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런 느낌이 가장 하잘 것 없는 생활습관들에까지 스며들어 있다. 여자들까지 자주 공공집회에 참석해서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흥으로서 정치연설에 귀를 기울인다. 토론 클럽들이 연예 여흥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은 대화는 할 수 없지만 토론할 수는 있고, 그의 말은 주장으로 변해버린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느 모임에서 연설하듯이 상대방에게 말한다. 우연히 토론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신사 여러분” 하고 말할 것이다(｢미국의 민주주의｣, I-2-6).]
4) 루소(1990)는 ｢사회계약론｣에서 타운 같은 시민들의 자치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 연합(사회단체, 이익단체 등)이 특수의지를 갖는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국가의 일반의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토크빌은 시민들이 연합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넘어서 사회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국가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역동성을 미국에서 발견했다. 루소의 일반의지가 민중 혁명과 동시에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면, 토크빌의 시민 연합은 민중 혁명과 전체주의를 막는 방파제에 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토크빌은 미국과 프랑스를 대조하면서 프랑스는 혁명만 했을 뿐이지 실상 중앙 행정의 집권 구조는 관성적인 권위주의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단절적이지 못하며, 카톨릭과 귀족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동적인 반작용에 의해 민주정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시민적 능동성에 기반하여 지역의 자치를 일궈내고 있는 미국에비해 전제적이고 중우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반대 급부로 관료제라는 인습에 익숙하다는 주장을 펴죠 ㅋㅋ 서로 자기 떡은 소 안들어간 송편인 것
ㅋㅋㅋ 영-프 경찰사를 훑은 다음에 이 제시문을 던져주면 누구나 토크빌을 우스꽝스럽다 생각할듯 ㅋㅋ 아니 그래서 자치경찰해서 돌아간 영국 안보이쉼~ 영국은 탈피한 야만의 경찰전통을 그대로 흡수해서 ㅋㅋ 90년대 전까지 자유진영에서 최악의 범죄도시들을 거느린 미국 ㅋㅋ..
원래 탐라에 올리려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티탐에 올린 글이라 결말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는데. 제도의 비교보다는 영국 경찰의 특수성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군대와 분리되어 치안만을 전담하는 civil servant'라는 아주 현대적이면서, 민주주의에 중요... 더 보기
원래 탐라에 올리려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티탐에 올린 글이라 결말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는데. 제도의 비교보다는 영국 경찰의 특수성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군대와 분리되어 치안만을 전담하는 civil servant'라는 아주 현대적이면서, 민주주의에 중요... 더 보기
ㅋㅋㅋ 영-프 경찰사를 훑은 다음에 이 제시문을 던져주면 누구나 토크빌을 우스꽝스럽다 생각할듯 ㅋㅋ 아니 그래서 자치경찰해서 돌아간 영국 안보이쉼~ 영국은 탈피한 야만의 경찰전통을 그대로 흡수해서 ㅋㅋ 90년대 전까지 자유진영에서 최악의 범죄도시들을 거느린 미국 ㅋㅋ..
원래 탐라에 올리려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티탐에 올린 글이라 결말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는데. 제도의 비교보다는 영국 경찰의 특수성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군대와 분리되어 치안만을 전담하는 civil servant'라는 아주 현대적이면서, 민주주의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로 나가는 정상적인 발전단계로 취급되는 경찰제도라는 게 ㅋㅋ 사실은 아주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반동으로서 나온 제도인것이고, 그 우연이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는거요. 프랑스의 역사가 조금 바뀌어 코스모폴리탄 패권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경찰들은 전부 국가헌병을 모델로 했을 지도 모르니 세상사 신기한거죠.
원래 탐라에 올리려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티탐에 올린 글이라 결말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는데. 제도의 비교보다는 영국 경찰의 특수성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군대와 분리되어 치안만을 전담하는 civil servant'라는 아주 현대적이면서, 민주주의에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로 나가는 정상적인 발전단계로 취급되는 경찰제도라는 게 ㅋㅋ 사실은 아주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반동으로서 나온 제도인것이고, 그 우연이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는거요. 프랑스의 역사가 조금 바뀌어 코스모폴리탄 패권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경찰들은 전부 국가헌병을 모델로 했을 지도 모르니 세상사 신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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