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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10/12 22:51:49 |
| Name | 코리몬테아스 |
| Subject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알기 위한 용어 정리.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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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보이는 우리나라 인터넷의 다양한 반응들이 인상과 선입견에 근거한 게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머나 먼 이국 땅의 분쟁이니 만큼 자세히 알고 관심 가지기 힘드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인상비평들이 너무 쉽게 과격한 주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런 극단주의를 중화하기 위한 사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글을 써 봅니다. 1. 존재할 권리(Right to exist) 먼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땅에 나라를 세워선 안되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대다수의 국제사회 구성원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fatah, 이하 파타)를 비롯한 현재 이스라엘과 수교하고 있는 대다수의 아랍국가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입니다. 현재 이-팔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집단 중 이스라엘이란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수니 이슬람 극단주의자 정당인 하마스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 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아랍인들이 민족국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민족 역시 민족국가를 가질 수 있다는 명제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여야만 합니다. 이 '존재할 권리'에 대한 상호 인정만이 분쟁에 대한 유일하고 평화적인 해법인 '두 국가 해법'의 단초가 됩니다. 또한,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 정당성과 국경선의 근거이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유의 비판의 근거는 1947 UN 팔레스타인 분할계획입니다. 2. 국경선 Green line  유대민족과 아랍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 합의했다면, 다음의 문제는 국경선을 긋는 것입니다. 두 민족의 국경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경선이 바로 Green line입니다. 이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 까지 이스라엘이 실효지배한 땅들을 말합니다. 이는 1947년 UN의 팔레스타인 분할계획에 더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전쟁(1차 중동전쟁) 시기에 획득한 영토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1차 중동전쟁이 아랍국가들의 선제공격으로 유대민족국가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들의 영토 주권이 모호했다는 점,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당 땅들을 실효지배 했다는 점을 근거로 확정된 것입니다. 3. 가자지구와 서안지구(West bank), 불법 점령.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입니다. 위 땅들은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을 통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점령'(Occupation)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점령(Occupation)은 현재 이 땅의 상태(status)를 설명하는 공식 용어이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속 크림 반도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가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더해 시리아의 골란 고원과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역시 점령했으나,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반환하였고, 골란 고원은 팔레스타인 분쟁, 정확히는 파타의 주장과는 무관한 시리아-이스라엘 분쟁입니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인정한 점령지가 골란 고원입니다. 왜 1차 중동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만, 3차 중동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불법 점령일까요? 우선, 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 전쟁의 '예방전쟁'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1차 중동전쟁과 마찬가지로 방어전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전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지 학계의 입장은 또 별개라는 것을 유념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예방전쟁 이론을 통해 선제공격을 정당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방어전이라는 입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경선을 그으며 건국과정에서 영토를 확립하는 과정에 있던 1차 중동전쟁과는 다르게 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확정된 국경선을 너머로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는, 명시적으로 모든 국가의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는 전쟁의 성격이 방어전인지 공격전인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3차 중동전쟁을 통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불법 점령은 이스라엘이 가입한 UN 헌장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4.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합법 점령. 국제 사회와 파타의 주장을 들어봤으니,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을 계속하는 이유도 알아봐야겠죠. 이스라엘 역시 아무 논리도 없이 점령지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불법 점령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당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실효지배하고 있던 것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아랍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3차 중동전쟁 까지 그 땅의 주인은 1차 중동전쟁 시기 가자지구를 점령했던 이집트와 서안지구를 점령했던 요르단이었죠. 3차 중동전쟁 이전, 정확히는 파타가 오슬로 협정을 통해 통치기구로서 공식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전 까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땅의 상태는 미묘했습니다. 만들어지기로 한 팔레스타인 아랍민족 국가는 형성되지 않았고,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 만큼이나 해당 영토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상태로 땅을 점령중이었습니다. 그러니, 1967년 까지 해당 영토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주인된 국가가 없는 무주공산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주권을 무력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UN 헌장을 어긴게 아니며, 전후 형성된 국가간 영토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질서를 깨뜨린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요르단과 이집트가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실효지배하게 된 것을 근거로 해당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3차 중동전쟁을 통해 그 땅들을 실효지배하게 된 이스라엘의 입장을 인정못할 이유도 없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타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이집트와 요르단이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계획'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로 한 팔레스타인 민족국가를 위해 해당 땅을 양도하는 것으로 결론났고, 국제사회는 이를 지지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건국되지도 않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인정해 땅을 넘기고 이스라엘의 점령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점령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입장은, 3차 중동전쟁의 정전 합의문에 기반하는 데. 해당 합의문은 당사자들에게 방어가능한 국경('Defensible border')을 가질 권리를 명시했고, 또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권 중 하나라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의 방어가능한 국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서안지구 점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거로는 이스라엘에 행해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각종 테러와, 1,3,4차 중동전쟁에서 있었던 아랍국가의 이스라엘 멸망 시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략적 설명을 담은 입장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ytWmPqY8TE0?si=6KYO_WorNKG9Rvx8 Israel's Critical Security Needs for a Viable Peace 다음 편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 봉쇄, 하마스, 정착촌, 그리고 돌아올 권리(Right to return)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3-10-24 12:37)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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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7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2을 받아들이고 평화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게 결의안과 평화협정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이-팔 분쟁 당사국인 이집트,요르단은 1967년 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입장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외 아랍권 미승인국의 경우, 미승인=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별개이고. 2020년 기준, 아브라함 협정으로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과는 정상 외교 관계를 맺는 중이고요. 요르단,이집트와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에 속해 있... 더 보기
1. 1967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2을 받아들이고 평화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게 결의안과 평화협정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이-팔 분쟁 당사국인 이집트,요르단은 1967년 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입장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외 아랍권 미승인국의 경우, 미승인=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별개이고. 2020년 기준, 아브라함 협정으로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과는 정상 외교 관계를 맺는 중이고요. 요르단,이집트와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UN 가입을 '미승인'했던 아랍국가들은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리쿠드당의 입장이 어떻냐와는 별개로, 오슬로 협정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음으로서 밝힌 공식 입장은 양국 해법에 찬성하며, '형성될' 팔레스타인 정부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영토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 리쿠드당의 입장이 어떻냐와는 별개로, 오슬로 협정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음으로서 밝힌 공식 입장은 양국 해법에 찬성하며, '형성될' 팔레스타인 정부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영토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슬로 협정과 오슬로 평화과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정내용에서 명시한 부분도 어기고 있고요. 이는 오슬로 협정이 그 자체로 미완성이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여전히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입장은 파타를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착촌이나 검문소 설치, 네타냐후의 서안지구 병합계획이 문제되는것은 지키겠다고 말한 오슬로 협정을 안지켜서 문제되는것이고요.
먼저, 벡터님은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물으셨으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린겁니다. 항구적인 찬성이라는건 잘 모르겠네요. 협정은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명시적으로 어느 일방에 의해 폐기되기 전까지는 유효한것입니다.
그리고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의 현대 서안지구 군사점령과 토지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행정처리에 국내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오슬로 협정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공식입장은 두 국가 해법입니다. 당연히 공식입장과 실제행동이 다른것은 별개이고요.
그리고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의 현대 서안지구 군사점령과 토지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행정처리에 국내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오슬로 협정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공식입장은 두 국가 해법입니다. 당연히 공식입장과 실제행동이 다른것은 별개이고요.
먼저 질문을 명쾌하게 하자면 "이스라엘국의 공식적 입장"을 물어본게 아니라 집권 리쿠드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글 내에 상호 국가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것이 소수 의견이라는 서술이 있어서입니다. 만약 리쿠드당의 공식적 입장이 양국 방안이라면 이것이 소수 입장이 아닌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리쿠드당은 오슬로 협약의 반대파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당연하게도 양국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약간 이상하네요. 협정이라 하면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슬로 협정... 더 보기
당연하게도 양국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약간 이상하네요. 협정이라 하면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슬로 협정... 더 보기
먼저 질문을 명쾌하게 하자면 "이스라엘국의 공식적 입장"을 물어본게 아니라 집권 리쿠드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글 내에 상호 국가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것이 소수 의견이라는 서술이 있어서입니다. 만약 리쿠드당의 공식적 입장이 양국 방안이라면 이것이 소수 입장이 아닌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리쿠드당은 오슬로 협약의 반대파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당연하게도 양국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약간 이상하네요. 협정이라 하면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슬로 협정 이후에 라빈 총리는 자국에서 반대파에게 암살당했고, 그 뒤 반 오슬로협약을 내세운 네타냐후가 장기 집권을 했고, 다른 쪽 협약 당사자인 아라파트 역시 암살로 의심되는 방식으로 사망했죠. 팔레스타인 역시 협약 반대파인 하마스가 발호하고,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하는 등 양 당사자가 모두 이 협정을 지킬만한 의지가 있어보이지 않아서요.
만약 말씀대로 "공식입장"은 오슬로 협약대로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실제 행동이라면, 오슬로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선언적인 얘기 말고 좀더 설득력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어둡습니다만, 보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비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편견이니까요.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치렀던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별다른 조건 없이, 예를들어 양국 방안의 철저한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양국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약간 이상하네요. 협정이라 하면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슬로 협정 이후에 라빈 총리는 자국에서 반대파에게 암살당했고, 그 뒤 반 오슬로협약을 내세운 네타냐후가 장기 집권을 했고, 다른 쪽 협약 당사자인 아라파트 역시 암살로 의심되는 방식으로 사망했죠. 팔레스타인 역시 협약 반대파인 하마스가 발호하고,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하는 등 양 당사자가 모두 이 협정을 지킬만한 의지가 있어보이지 않아서요.
만약 말씀대로 "공식입장"은 오슬로 협약대로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실제 행동이라면, 오슬로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선언적인 얘기 말고 좀더 설득력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어둡습니다만, 보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비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편견이니까요.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치렀던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별다른 조건 없이, 예를들어 양국 방안의 철저한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질문이 리쿠드 정당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린것은 의원내각제의 연립정부를 구성한 제1당의 의견 역시도 협정으로 확정된 국가의 의견과는 별개이고 실질적으로 이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미FTA에 반대하는 대선후보와 그런 당론을 가진 소속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FTA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기 전 까지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는것이고 그 협정내용을 준수하는게 되는 것 처럼요. 리쿠드 당의 입장이 오슬로 협정을 반대하는 것이었어도, 리쿠드 당은 집권기간동안 협정을 파기하지 못했습니다. 바... 더 보기
가령 한미FTA에 반대하는 대선후보와 그런 당론을 가진 소속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FTA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기 전 까지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는것이고 그 협정내용을 준수하는게 되는 것 처럼요. 리쿠드 당의 입장이 오슬로 협정을 반대하는 것이었어도, 리쿠드 당은 집권기간동안 협정을 파기하지 못했습니다. 바... 더 보기
질문이 리쿠드 정당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린것은 의원내각제의 연립정부를 구성한 제1당의 의견 역시도 협정으로 확정된 국가의 의견과는 별개이고 실질적으로 이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미FTA에 반대하는 대선후보와 그런 당론을 가진 소속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FTA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기 전 까지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는것이고 그 협정내용을 준수하는게 되는 것 처럼요. 리쿠드 당의 입장이 오슬로 협정을 반대하는 것이었어도, 리쿠드 당은 집권기간동안 협정을 파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게 협정의 의의죠.
그리고, 오슬로 협정의 어떤 부분은 이행되고 있지 않으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이행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자유는 오슬로 협정에 의한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원칙적'으로 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구역에서만 민간,군사 행정을 합니다. 오슬로 협정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작동중입니다.
가령 한미FTA에 반대하는 대선후보와 그런 당론을 가진 소속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FTA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기 전 까지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는것이고 그 협정내용을 준수하는게 되는 것 처럼요. 리쿠드 당의 입장이 오슬로 협정을 반대하는 것이었어도, 리쿠드 당은 집권기간동안 협정을 파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게 협정의 의의죠.
그리고, 오슬로 협정의 어떤 부분은 이행되고 있지 않으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이행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자유는 오슬로 협정에 의한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원칙적'으로 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구역에서만 민간,군사 행정을 합니다. 오슬로 협정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작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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