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8/01 19:35:35 |
Name | Fate |
Subject | 횡단보도상에 있는 자동차의 지위에 대해 |
분노조절장애 1탄입니다. 가끔씩 횡단보도에 반쯤 걸쳐진 자동차들을 보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보다는 얜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엽기적인 그녀였나 횡단보도에 끼어든 자동차의 본네트를 밟고 지나가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 가지가 궁금한데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던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끼어든 자동차에 걸려 넘어졌을 때 과실 비율. 횡단보도 상에 있는 자동차를 자해공갈단이 뛰어든 경우의 과실 비율 횡단보도 상에 있는 자동차를 밟는다거나 발로 찰 경우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교통법이 보행자 친화적이라는데 얼마나 그런지 판례가 있을 것 같아서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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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 횡단보도 위에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것과 차가 움직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부딪치는건 완전히 다릅니다.
2.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죄입니다. 진짜 자해공갈단이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혀 돈을 뜯으려고 차에 뛰어들었다면 자해공갈단은 고의범죄, 차 운전자는 과실범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고의범죄가 더 중하지 않을까요?
3. 횡단보도 상 자동차를 밟거나 발로 차는 것은 당연히 보행자의 고의를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침범으로 범칙금(벌금인지 범칙금인지 찾아봐야겠네요)을 내는 것과 별개로 보행자는 남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네요. 차가 망가졌다면 손괴죄 되겠습니다.
2.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죄입니다. 진짜 자해공갈단이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혀 돈을 뜯으려고 차에 뛰어들었다면 자해공갈단은 고의범죄, 차 운전자는 과실범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고의범죄가 더 중하지 않을까요?
3. 횡단보도 상 자동차를 밟거나 발로 차는 것은 당연히 보행자의 고의를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침범으로 범칙금(벌금인지 범칙금인지 찾아봐야겠네요)을 내는 것과 별개로 보행자는 남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네요. 차가 망가졌다면 손괴죄 되겠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차가 안 서도록 미리미리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뻔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꼬리물기를 하는 등 무리한 주행 버릇은 고쳐야겠죠, 이건 교통 흐름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신호가 바뀌어 어쩌다가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한 경우에는 보행자 배려한다고 앞뒤로 이동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정차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미 침범해버린 경우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보행자에게도 불편은 끼치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도 안전한 행동이고, 법적... 더 보기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차가 안 서도록 미리미리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뻔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꼬리물기를 하는 등 무리한 주행 버릇은 고쳐야겠죠, 이건 교통 흐름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신호가 바뀌어 어쩌다가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한 경우에는 보행자 배려한다고 앞뒤로 이동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정차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미 침범해버린 경우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보행자에게도 불편은 끼치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도 안전한 행동이고, 법적으로도 차량이 우선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가 차에 뛰어드는 경우는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88도 2529)괜히 이미 횡단보도를 침범한 이후에 앞으로든 뒤로든 움직이다가 보행자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문제가 됩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는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보다, 차가 정차상태였나 주행상태였나가 다 중요한 경우들인 것 같네요. 셋 다 차가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면 운전자 과실이 없거나 별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는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보다, 차가 정차상태였나 주행상태였나가 다 중요한 경우들인 것 같네요. 셋 다 차가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면 운전자 과실이 없거나 별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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