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6/25 12:05:03
Name   Profit
File #1   진행결과.JPG (46.5 KB), Download : 1
Subject   전자소송 진행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전세집에서 나갈 때 도배비용 관련해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있어서,
임차인이 저에게 임의로 도배비용을 공제한 후 전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이사한 이후에 임대차조정분정위원회를 신청하였는데, 임차인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GPT에게 대략적인 서면은 작성을 시켰고,
해당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더니 서면 내용은 고칠 것이 없고
대신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명령으로 서식을 고쳐서 사건을 접수하였고 인지대도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써보는 것이다 보니 청구취지를 좀 길게 썼는데,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2줄만 쓰라고 보정명령등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확정인지 아닌지가 모호합니다.
2주간 별 말 없으면 확정이라고 했는데, 해당 내용이 20일에 전달된 건지 아니면 20일에 끝났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dolmusa
채무자 도달후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6월 20일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됐는데 아직 채무자가 받지 않아서 2주 카운트가 시작이 안된 상황입니다.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채권자와 같이 발송 옆에 도달이라고 뜹니다.
2
아하 그렇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종국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박혀 있어서 끝났다는건가... 6.7에 접수했으니까 6.20에 끝난건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cheerful
GPT 폼이 미쳤군요 ㄷㄷㄷ
집에 가는 제로스
GPT가 쓴 지급명령 신청서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엔 소장이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군요.
집에 가는 제로스
청구원인 쪽은 특별히 손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청구취지 쪽이 좀 미흡하군요? 사실 청구취지가 오히려 딱 정해진 규칙이 있어 학습이 쉬울것 같은데 자연어 딥러닝 생성형 AI라그런가봅니다. 청구취지는 자연어가 아니라 그런감..
법구공에서도 청구취지는 2줄만 쓰라고 했는데 저는 3번에서 그 인지대까지 주절주절 썼다가 고치라고...

아무튼 사실관계만 입력해줘도 간단한 사건에 대한 소장은 금방 나오는 것 같습니다. ㅎㅎ
집에 가는 제로스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확정시 판결은 있지만 안갚아도 이자를 안내는 채무가 되어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지연손해금읃 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임대차 종료~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2%)
아 그 부분은 예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고쳤습니다. 법구공에서 청구취지는 써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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