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8/27 10:38:02
Name   헬리제의우울
Subject   사건기록 검색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본인 사건기록을 보고 싶으시다는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에서는 변론기일 이런거만 나오고
내용은 안나와서

근데 또 변호사사무실 여직원은 인터넷에서 볼수있다그러고

법원에 전화하니 열람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해야한다 하고

인터넷에서 사건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 공인인증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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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민사면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등록하시고 가입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다음
전자소송 사건 등록하고 등록번호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록번호는 피고이시면 원고로부터 소장 받을 때 종이한장 딸려와서 거기에 써있을거고
모르겠으면 나의사건검색에 재판부 나와있는데 거기전화해서 본인인데 전자소송 등록 번호 알고싶다고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형사사건이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못보고 가서 열람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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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요기서 등록하심 돼여
헬리제의우울
열심히 따라가다
본인이 법원가서 등록해야합니다 에서 막혔음 ㅎ
다람쥐
법원 직접 오래여?!ㅠㅠㅠ 깐깐하네
원고사건이에요 피고사건이에요?
쪽지 주세용
헬리제의우울
몇년전에 돈떼먹힌 원고사건이구요
저도 이거에 한시간 꼴아박고 시간아까운데
람쥐님의 시간을 뺏을수는 없으니까 쪽지는 안드리겠읍니다
다람쥐
원고사건이면 첨부터 종이소송으로 하셨나보네요
첨에 종이로하셨음 계속 종이로하셔야해요 법원 직접 가면 중간부터 전자로 바꿔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전 안되는걸로 알아요.
참고로 종이로 제출하고 종이로 송달받으면서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해요
제로스
중간부터 전자로 바꿔주기는 하는데 되게 귀찮아합니다.. 전자로 등록해도 기록보려면
별도로 열람허가신청 받아야 하고요.
다람쥐
그래서 위에 헬리제님께 법원오라고 하셨나부다!! ㅋㅋㅋㅋ
제로스
사실 전자로 바꾸는거 그냥 전자로도 신청가능한데..그러면 기존 기록을 법원에서 스캔해서 전자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ㅋㅋㅋ 그거 귀찮아서 이거 신청할거면 직원보내서 스캔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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