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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22 22:15:11
Name   루이보스차넷
Subject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통과하면 제지할 수 없는게
문제인거 같네요.
이번에 n번방 못막고 국민통제하는 n번방 방지법이나, 여러 과거의 악법 사례를 봤을때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게만 법을 통과하려고 하면 민간에서 막을 방법이 꽤 어려운 게 있네요(헌법소원이 있지만 이거도 그렇게 다수결로 하기는 어렵네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한국도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거나, 특정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 다수의 여론이 직접 반영되게 법안관련 투표나 주민소환제 등을 만들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들이는거도 좋지 않나 하네요.
비판과 반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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