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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06 16:50:02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5/06/12/LCOJALVUPVHXTNYVCS25R7M2VA/

고 장기표씨 부인 조무하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에 친구들은 잠을 설쳤다는데,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고 했다. 한마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필자 생각과 일치한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나.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다.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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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솔직하게 글을 쓰신 것 같네요.





0


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장애미수지 불능미수가 아니죠. 불능미수는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의 미수를 말하는거지 다른 주체의 개입과 방해로 성공할 수 없었던건 불능미수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미수가 아니라 아예 기수범일 수도 있고요. 이건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함
21
매뉴물있뉴
반역인데 검사 60명이 털어야지 뭔소리냐
균이 칼럼을 쓰네요
K-이안 브레머
혓바닥 참 기네...악취나는 혓바닥 말아서 입속에 수납해라. 저딴게 뭔 칼럼이냐.
5
고기먹고싶다
미친놈
13
cheerful
네. 조져야죠
메리메리
알아서 자수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e hive
내란동조 세력 평균
노바로마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으니 저도 기수가 내란미수로 간주되지 않을까 했는데, 내란죄는 쿠데타에는 실패라도 시도한거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1
조문상 기수 맞을 것 같습니다.
1
블레쏨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으니 그런거 아닐까요.
1
매뉴물있뉴
1 국헌문란 목적으로 2 폭동을 [일으켰으면] 이미 내란죄의 기수라서...
2 폭동이 [성공]했으면 이라고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미수범이라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문샤넬남편
전 사형도 시켜야된다고 보는 사람이라..
6
행복한고독
제발 집행...
일제시대에 없어졌어야 했던 유사 언론을 없앤다고 '언론 탄압'이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씌우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성공했으면 또 성공했다고 처벌 못 한다 그럴거면서
19
기아트윈스
문재인 이재명 대입법 시켜보고 싶네요
5
이게 엘리트 계급의 주류 여론이면 이 나라는…ㅋㅋㅋ
1
루루얍
아닙니다
3
네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선일보의 목적은 엘리트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잖습니까 ㅎㅎ
1
루루얍
머 목적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요즘 언론에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요.
4
루루얍
없어요.

독자들은 내가 원하는 의견 말하는 신문을 보는거지, 신문 읽고 세상을 파악하지 않아요.
1
신문이 좌표 찍으면 유튜버들 우루루 몰려가고 그게 대세되는겁니다
반박하면 어디 신문에서 그랬는데? 하구요
아직 신문 영향력 막강합니다
루루얍
말씀하신 내용이 신문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어졌는가를 그대로 반증합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여론을 뒷받침하는 역할 뿐이지 않습니까.

신문이 옛날처럼 여론 선도 능력이 있었으면 정권교체도 안됐어야죠.
과학상자
과거에 비해 신문이 영향력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저도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2022년 검찰정권으로의 교체는 언론이 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정권이 윤석열에게 심판당할 만큼 막장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건 주류 언론이 중도층 표심을 움직인 결과이고
이재명이 윤석열과 동급으로 피장파장의 막장은 전혀 아니었을 텐데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게 검찰에 영합한 주류 언론의 역할 이었... 더 보기
과거에 비해 신문이 영향력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저도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2022년 검찰정권으로의 교체는 언론이 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정권이 윤석열에게 심판당할 만큼 막장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건 주류 언론이 중도층 표심을 움직인 결과이고
이재명이 윤석열과 동급으로 피장파장의 막장은 전혀 아니었을 텐데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게 검찰에 영합한 주류 언론의 역할 이었죠.
지금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재명의 가상의 악마적 이미지와 달리
이재명 정권이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이니 비판의 초점을 못잡고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일반 독자에 대해서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으로 좁아졌지만,
다른 신문사나 미디어에게도 프레임을 제공하여 중도의 여론 지형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힘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
5
좌표 찍으면 가는건데 여전히 선도하는 능력이 있죠

예전급은 선도가 아니라 입틀막 수준이구요 그리고 그때도 민주화는 못막았습니다
레일리처럼될래요
이런 개소리도 신문에 찍어주니 나무야 미안해
1
유료도로당
이정도면 내란동조로 처벌해도 할말없는 수준인데요 ㅋㅋㅋㅋ
1
과학상자
이렇게 된 이상 킹쩔수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1
이젠 이런 썩어가는 폐기물보다, 인스타와 유튜브의 몇십만 짜리 선동계정들에 더 관심이 가긴 하네요.
4
whenyouinRome...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다 떠나서 이거 자체가 심각한걸 모르다니ㄷㄷㄷ
2
호타루
뭔 얼토당토않은 소리여 이건...
1
다다다닥
아 진짜 욕나오네.
2
어떻게 이러냐→안 죽으니까 이런다니까요?
진짜 윤석열은 사형집행을 해야함.
세상의빛
또라이네요/
이걸 말이라고 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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