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노동부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제도도 이미 많이 긴축기조화가 되어서요. 물론 새 정부에서 보완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부문 유연성은 그냥 직원들 목줄만 조이는 형태가 될 수 있죠.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확충하는 건 필요하지만 안될 거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무려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내주니까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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