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1/21 22:19: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kongcha.net/news2/1097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01-22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7] 25-01-21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6] 25-01-20 "포고령 쓸 때 대통령, 법전 찾아봐" 김용현 진술 확보…'충암파' 분열? [4] 25-01-20 머리 10바늘 꿰맨 순경, 무릎 골절 경장...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르고 벽돌 던진 지지자들 [3] 25-01-20 윤석열,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김성훈 “알겠습니다” [5] 25-01-20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유튜버도 3명 [6] 25-01-19 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6] 25-01-18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5] 25-01-18 구속심사 서부지법 단체 월담…尹 지지자 현행범 체포 20명 넘어(종합) [15] 25-01-17 “공수처는 삼류 검사들 가는 곳”이라던 윤석열, “처지가 참…” [1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0221	4
1104	정치'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7 +	매뉴물있뉴	25/01/22	250	2
1103	정치공수처, 대통령실 ‘尹 비화폰 서버 확보’ 압수수색 시도 2 +	활활태워라	25/01/22	127	0
1102	정치부모 역량 안되면 강제로 아이와 분리시켰던 '이 나라', 트럼프 때문에 정책 폐기? 3 +	Leeka	25/01/22	309	0
1101	정치"선동한 사람 누군지 묻더라"… '법원 월담' 윤 지지자, 경찰 조사 후기 5 +	the hive	25/01/22	330	1
1100	정치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직무정지…許 “이준석 방식으로 저항할 것” 17 +	Picard	25/01/22	413	0
1099	정치포고령에 발 빼는 윤 대통령‥"집행할 뜻 없었다" 9 +	야얌	25/01/22	391	0
1098	사회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종합) 3 +	Leeka	25/01/22	758	0
1097	정치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6 +	매뉴물있뉴	25/01/21	462	0
1096	정치3월 15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10	Leeka	25/01/21	506	1
1095	경제현대카드, 부동의 1등 신한카드 꺾었다…신용판매 첫 1위 7 +	Leeka	25/01/21	583	0
1094	IT/컴퓨터'사상 초유' 삼성전자, 5세대 D램(D1b) 전면 재설계 9 +	쮸물	25/01/21	795	1
1092	국제"전세계 보건에 재앙될 것"…트럼프, WHO 탈퇴 행정명령 서명 7	cruithne	25/01/21	879	0
1090	정치'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종합) 7 +	활활태워라	25/01/21	516	0
1089	정치최상목 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8	허어여닷	25/01/21	556	0
1088	정치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폐기하라 시켜”…공수처 고발 검토 2	Picard	25/01/21	207	1
1087	정치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핵보유국…내 귀환을 반길 것" 15	dolmusa	25/01/21	587	0
1086	국제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서명 7 +	cruithne	25/01/21	545	0
1085	정치손대지 마!" 고성에 몸싸움…창당 1주년 개혁신당 내홍 9 +	Picard	25/01/21	436	0
1084	의료/건강중국發 미세먼지 잔류, 내일 공기질 '매우나쁨'... 수요일 추가 유입 5	방사능홍차	25/01/20	642	0
1083	정치????: IT'S ENTIRELY FALSE! 11	T.Robin	25/01/20	751	0
1082	정치"포고령 쓸 때 대통령, 법전 찾아봐" 김용현 진술 확보…'충암파' 분열? 4	매뉴물있뉴	25/01/20	477	2
1081	정치국민의힘 “위험성 고려해 사전 대비 했어야” 법원 탓 7	오호라	25/01/20	547	0
1080	정치머리 10바늘 꿰맨 순경, 무릎 골절 경장...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르고 벽돌 던진 지지자들 3	매뉴물있뉴	25/01/20	490	2
1079	경제커피 가격 줄인상…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4천700원으로 올려 11	쮸물	25/01/20	58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