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초등생 성폭행男들, 회사·학교다녀"…검찰 체포영장 기각에 父분노

박지운

체포나 사전 구속은 처벌이 아니에용 @.@ 물론 혐의의 중대성이 고려되긴 하겠지만... 특히 기본적으로 체포는 출석 안 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잡아와 진술 받는 용도 큼큼

저 건에서 피의자들이 출석 잘 하고 수사 협조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진 않겠죠 그걸로 분개할 일도 아니고 뀽...

오디너리안

24/07/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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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실은 아니지만 미성년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는걸 지켜봐야하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박지운

24/07/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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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왜 안 했는지는 또 모르겠어용 큼... 구속 안 하나 일단 저런 건 @.@...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24/07/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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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이라.. 미성년 피해자지만 가해자들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 딱히 가해자가 일상생활하는게 끔찍하진 않을겁니다. 부모는 끔찍하겠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는거 보는게 더 끔찍할걸요. (우영우에서 남친 감옥간다고 울던 지적장애인 피해자처럼)

그러네요수정됨

24/07/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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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제강간이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7595.html
문득 이 기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의제강간 나이가 개정 이전으로 치면 13세 미만(12세 이하)이었죠.
아직도 13~14세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다루는 나라가 꽤 있기도 하고요.
구법으로도 의제강간인데? 싶기는 합니다만 1살 차이죠.
이게 진짜 리얼 찐강간처럼 그렇게 평가되기는 어렵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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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31 11:26:55
Name	야얌
Subject	"초등생 성폭행男들, 회사·학교다녀"…검찰 체포영장 기각에 父분노
https://kongcha.net/news/38513 https://v.daum.net/v/20240730122117154 저도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알게되는건데 구속 수사라는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준을 모르겠다만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