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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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12 08:01:2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_5728.jpeg (348.5 KB), Download : 1
Subject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https://kongcha.net/news/38154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1149900002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식으로 약관에 보험자 면책 사유가 적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자차 처리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등은 여유 있는 지자체는 지원해 주려나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근거로 민방위법 등이 얘기되던데, 개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알탈

24/06/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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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는 북한이 외국이 아니니까 내란에 해당할 것 같은데 아닐까요?

다군

24/06/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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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상태에서 공격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오물풍선 차 유리창 파손 건 들었을 때는 이건 천재지변급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군

24/06/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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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얘기를 하니 지진이?!

알탈

24/06/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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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북한 정부를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외국의 무력행사든 내란이든 둘 중 하나는 적용될 거 같은데 말이죠

다군

24/06/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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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로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면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커서, 보험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윤진남편

24/06/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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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한테 구상권청구하고 해외 북한자산 압류해야죠

다군

24/06/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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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상대로 소송을 걸어두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 북한자산에 선채권자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허락해주세요

24/06/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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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채권은 지금도 액면가 10%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사실상 휴지죠.
그 10%도 나중에 대한민국이 통일후에 주지않겠니?에 대한 기대라서...

다군

24/06/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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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채
https://namu.wiki/w/%EB%B6%81%ED%95%9C%EC%9D%98%20%EA%B5%AD%EC%B1%84

실제로 IMF구제금융 전에는 뉴질랜드, 독일 등의 금융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자기들이 증권화해서 팔겠다는 오퍼도 있었죠.

광기잇

24/06/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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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압류 자산이 존재하긴 하는지...
개인들만 고생이죠

다군수정됨

24/06/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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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부모, 미 재무부에 북한자산 공개 요구…회수 여부 주목
https://www.voakorea.com/a/7425223.html

대북 독자제재를 하는 나라들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차관 등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압류, 몰수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밀크티

24/06/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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