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2 18:09:26
Name   the
Subject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817?sid=102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https://kongcha.net/news/38087

위 뉴스와 같은 소스에서 나온 내용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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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고려장도 아니고 저게 뭐여;;
아니 진짜 제정신인가...
1
맥주만땅
은퇴자금 해외에서 쓰면 국내생산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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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와 동일인이네요

장우현 선임연구위원 주장
1. 여학생 조기 입학
2. 은퇴 이민

🤦‍♂️🤦‍♀️
9
열한시육분수정됨
ㅋㅋㅋ 탁상행정과 관료주의의 전형이네요. 은퇴자들이 나라를 뜨면 숫자상 %로는 개선된듯이 보이겠죠.
Mandarin
나중에 저 스위스로 은퇴이민 시켜주세요..
고기먹고싶다
도덕적 가치는 제껴두고서라도 은퇴이민갈정도의 여유로운 노년층은 오히려 붙잡아야되는거 아닌가요?
4
도덕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제껴두고 생각하게 하는 현정부의 파-워.
선이 진짜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ㅋㅋ
고기먹고싶다
뉴노말에 적응하십시오
人在江湖
뉴노말 = 새로운 노인 말년의 줄임말이다... (아님)
1
절름발이이리
은퇴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근로활동은 안하니 납세는 안하는 상태(소비활동으로 부가세 정도는 내겠지만 소비도 줄어듬)이므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적자인게 디폴트이지요.
1
이런것들도 월급 받겠죠?
귤잠수함잠수중
얘네들 연구비는 삭감 안했나...
아니면 삭감해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건가....
퓨질리어
둘 다 복합되었을 지도요. 이렇게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cruithne
통계 마사지를 넘어서는 혁신
허락해주세요
해당 발간물 읽어보고 있는데...딱히 은퇴이민을 장려하자는 내용은 제가 못 찾겠습니다.
허락해주세요수정됨

해당 발간물 관련 내용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사례도 있고 이것도 생각해볼만 하다는 내용은 수십 페이지의 원고에 딱 저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이네요.

물론 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발간물 낼때 워딩 조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였으면 안 썼을 얘기 같긴 해요. 워낙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동업자 된 사람으로 지금 여기 댓글에서 받는 비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10
열한시육분수정됨
글쎄요.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늘린다'라는 중언부언은... 분수 계산에서 분모값 낮추면 수치상으론 퍼센트값이 개선된다는 말을 다른 뜻인 것마냥 포장하는 것 같아요. 양적 개선이라고 부를 수 없지요.
허락해주세요
저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중점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죠. 실제로 제반 분석을 시행하고 결론적으로 한 얘기도 아닙니다.

기고문 자체가 정책의 나열에 가까운 느낌이라 어떤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에 이것을 수행하자!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방식 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해보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열한시육분수정됨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사의 연구에서 딱히 중점적으로 제안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사후 해명으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저자가 직접 그려넣은 다이어그램에 다른 대책들과 차별 없이 같은 글자크기로 기재되어 있군요.

남은 것은 같은 문건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서 드러나는 연구자의 결여된 사회적 감각 및 현실 인식이고, 이것이 기사화되었지요.
노바로마
저도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또한 경사연 소속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해봤던 입장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그래봤자 위촉직이지만요 ㅠㅠ..) 아마 보고서 쓴 당사자 입장, 혹은 조세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겁니다. 저도 해당 보고서 대강 보니 고령자 이민이나 여아 조기입학 등은 그냥 인구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언급한 지엽적인 파트인 것으로 추측되고, 결론적으로는 보고서에서 저런 내용을 진짜 제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엽적인 파트가 침소봉대되어 언론이나 대중에게 과도하게 욕먹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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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또한 경사연 소속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해봤던 입장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그래봤자 위촉직이지만요 ㅠㅠ..) 아마 보고서 쓴 당사자 입장, 혹은 조세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겁니다. 저도 해당 보고서 대강 보니 고령자 이민이나 여아 조기입학 등은 그냥 인구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언급한 지엽적인 파트인 것으로 추측되고, 결론적으로는 보고서에서 저런 내용을 진짜 제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엽적인 파트가 침소봉대되어 언론이나 대중에게 과도하게 욕먹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구진들도 조심하긴 해야 하는 게, 일단은 나랏돈 받아서 나라에 정책 제언 차원에서 하는 연구인 만큼 보고서 쓸 때 워딩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해요. 일단 대중에 공개되는 건데 그걸 염두해야합니다.

사실 저도 남 일은 아니긴 합니다. 저도 연구관련해서 공개되는 보고서나 브리프 쓸 때 워딩 하나하나 조심 안하면 나랏돈으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욕 먹을 듯 ㅋㅋㅋㅋㅋㅋ
12
박지운
근데 왠지 억울하고... 공공이라고 해서 뭐 밥 많이 먹여주지도 않고 반대로 후려치면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고.... 푸
하마소
애초부터 인간을 물화시키자고 작정하면 이런 저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일종의 헛소동이길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 받아줄 나라는 있답니까?
시나리오 중 하나를 연구했다고쳐도
다른 나라를 뭣같이 보는 시나리오같은데
허락해주세요
보니까 해당 내용은 연구/분석이 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례도 가능할거 같다 정도입니다.
열한시육분
필리핀 정도 막연히 떠오르며 들어갔을듯합니다
가이브러시
보내주세요
바라스비다히
이쪽끝에서 저쪽끝까지 별에 별 시나리오를 다 짜보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3
정치인 발언도 아니고, 연구원의 저작이 맥락 없이 발췌되어 이리저리 조리돌림 당하는 것이 불쌍하네요.
5
꿀래디에이터
제가 연금 받을때 쯤 되면 아주 쉬운 안락사가 도입되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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