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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02 18:09:26 |
Name | the |
Subject |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817?sid=102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https://kongcha.net/news/38087 위 뉴스와 같은 소스에서 나온 내용 같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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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근로활동은 안하니 납세는 안하는 상태(소비활동으로 부가세 정도는 내겠지만 소비도 줄어듬)이므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적자인게 디폴트이지요.
해당 발간물 관련 내용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사례도 있고 이것도 생각해볼만 하다는 내용은 수십 페이지의 원고에 딱 저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이네요.
물론 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발간물 낼때 워딩 조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였으면 안 썼을 얘기 같긴 해요. 워낙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동업자 된 사람으로 지금 여기 댓글에서 받는 비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저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중점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죠. 실제로 제반 분석을 시행하고 결론적으로 한 얘기도 아닙니다.
기고문 자체가 정책의 나열에 가까운 느낌이라 어떤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에 이것을 수행하자!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방식 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해보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고문 자체가 정책의 나열에 가까운 느낌이라 어떤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에 이것을 수행하자!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방식 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해보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또한 경사연 소속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해봤던 입장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그래봤자 위촉직이지만요 ㅠㅠ..) 아마 보고서 쓴 당사자 입장, 혹은 조세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겁니다. 저도 해당 보고서 대강 보니 고령자 이민이나 여아 조기입학 등은 그냥 인구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언급한 지엽적인 파트인 것으로 추측되고, 결론적으로는 보고서에서 저런 내용을 진짜 제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엽적인 파트가 침소봉대되어 언론이나 대중에게 과도하게 욕먹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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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또한 경사연 소속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해봤던 입장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그래봤자 위촉직이지만요 ㅠㅠ..) 아마 보고서 쓴 당사자 입장, 혹은 조세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겁니다. 저도 해당 보고서 대강 보니 고령자 이민이나 여아 조기입학 등은 그냥 인구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언급한 지엽적인 파트인 것으로 추측되고, 결론적으로는 보고서에서 저런 내용을 진짜 제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엽적인 파트가 침소봉대되어 언론이나 대중에게 과도하게 욕먹는다고 느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구진들도 조심하긴 해야 하는 게, 일단은 나랏돈 받아서 나라에 정책 제언 차원에서 하는 연구인 만큼 보고서 쓸 때 워딩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해요. 일단 대중에 공개되는 건데 그걸 염두해야합니다.
사실 저도 남 일은 아니긴 합니다. 저도 연구관련해서 공개되는 보고서나 브리프 쓸 때 워딩 하나하나 조심 안하면 나랏돈으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욕 먹을 듯 ㅋㅋㅋㅋ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구진들도 조심하긴 해야 하는 게, 일단은 나랏돈 받아서 나라에 정책 제언 차원에서 하는 연구인 만큼 보고서 쓸 때 워딩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해요. 일단 대중에 공개되는 건데 그걸 염두해야합니다.
사실 저도 남 일은 아니긴 합니다. 저도 연구관련해서 공개되는 보고서나 브리프 쓸 때 워딩 하나하나 조심 안하면 나랏돈으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욕 먹을 듯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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