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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재판 결과 밝혀진 사항이
1. 문화재청이 보존구역을 지정한 다음 장릉의 소재지인 김포시에는 통보하고, 보존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음
2.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이 보존구역인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아서, 건설사와 인천 서구가 해당 지역이 보존지역인것을 파악할 수 없었음
3. 이미 장릉의 경관은 다른 아파트로 인해 훼손이 진행된 상태로 유네스코에 등록됐기 때문에 경관훼손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이래서 법원이 건설사와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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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이 보존구역을 지정한 다음 장릉의 소재지인 김포시에는 통보하고, 보존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음
2.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이 보존구역인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아서, 건설사와 인천 서구가 해당 지역이 보존지역인것을 파악할 수 없었음
3. 이미 장릉의 경관은 다른 아파트로 인해 훼손이 진행된 상태로 유네스코에 등록됐기 때문에 경관훼손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이래서 법원이 건설사와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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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재판 결과 밝혀진 사항이
1. 문화재청이 보존구역을 지정한 다음 장릉의 소재지인 김포시에는 통보하고, 보존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음
2.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이 보존구역인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아서, 건설사와 인천 서구가 해당 지역이 보존지역인것을 파악할 수 없었음
3. 이미 장릉의 경관은 다른 아파트로 인해 훼손이 진행된 상태로 유네스코에 등록됐기 때문에 경관훼손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이래서 법원이 건설사와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20
감사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1. 문화재청이 보존구역을 지정한 다음 장릉의 소재지인 김포시에는 통보하고, 보존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음
2.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이 보존구역인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아서, 건설사와 인천 서구가 해당 지역이 보존지역인것을 파악할 수 없었음
3. 이미 장릉의 경관은 다른 아파트로 인해 훼손이 진행된 상태로 유네스코에 등록됐기 때문에 경관훼손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이래서 법원이 건설사와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20
감사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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