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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20 20:36:29
Name   오호라
Subject   우크라 지원, 일본은 비살상 물품만…외교 운신폭 좁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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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때 사회생활 어떻게 하셨을까

아...아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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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그래서 전 정권에서 ….
방사능홍차
정무적 경험과 능력 없는 자를 우두머리에 앉히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과학상자
거기에 최소한의 겸손, 경청하는 태도만 있었어도요... 본인이 가장 잘 나셨고, 언제나 옳죠.
1
명상의시간
근데 어차피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했어도 문제가 아닌가요? 무장해제 당했는데 살상무기 지원이라니 우선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무기수출 금지규정을 풀어서
지금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분쟁지역만 아니면 무기수출이 가능합니다.
명상의시간
규정은 풀었지만 이번이 첫 수출이 될텐데 여튼 차이는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번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기사도 제목는 수정했네요.
퓨질리어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종이학 보낸다고 비웃었던게 그게 선녀일 줄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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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츠카레
한국 정치 관련글에는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터무니 없는 소리라 못 지나가겠네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겁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 '무기수출삼원칙'에서 '방위장비이전삼원칙'으로 전환한 거 때문에 무기 보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는 해외로 못 보냅니다. 그래서 키시다 정권과 자민당에서는 살상무기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 추진중이고, 반자민/평화헌법 호헌 진영에서는 이거 비판하는 상황입니다(자민당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자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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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관련글에는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터무니 없는 소리라 못 지나가겠네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겁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 '무기수출삼원칙'에서 '방위장비이전삼원칙'으로 전환한 거 때문에 무기 보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는 해외로 못 보냅니다. 그래서 키시다 정권과 자민당에서는 살상무기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 추진중이고, 반자민/평화헌법 호헌 진영에서는 이거 비판하는 상황입니다(자민당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자세고요).

https://jp.reuters.com/article/idJP2022111701001593
https://www.tokyo-np.co.jp/article/232686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9143570Z00C23A3PD0000/
https://mainichi.jp/articles/20230412/k00/00m/010/232000c

작년에 방탄조끼 보내는 것만 해도 분쟁당사국에게 물건 보내는 게 가능한 거냐고 해석 놓고 시끌시끌했는데 살상무기를 바로 보낼 수 있을리가 없죠. 수상의 '깜짝방문'에도 군사지원 없이 생색만 낸다는데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 하는 동안 키시다가 우크라이나 가서 지지 선언하는 게 쉬워보이나 궁금하네요. 아 G7 수뇌들은 저거 다 갔다왔으니 만만해보일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는 동해에 폭격기 띄워서 무력시위도 했습니다.

현재 러일 외교관계는 파탄난 거나 마찬가지이고, 일본인들은 러시아를 적국 취급하는 상황인데 참 재밌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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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
어쩐지..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1
쥬꾸미
이런 글이 진짜 글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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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저도 이걸 일본하고 비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직업이 또... 말씀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러시아에 우호적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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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일본 국내 사정으로 못 보내니 국내 사정 따위 대국적 견지에서 무시할 수 있는 윤통이 있는 한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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