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3/04/17 12:45:26 |
| Name | Beer Inside |
| Subject | ‘학살자 아사드’의 국제사회 귀환… 중동의 밤이 찾아오고 있다 |
|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3/04/17/YX7AA4O3NZBBFOVFZ7CFE7WDHY/ 인남식 교수님의 기고문입니다. 기사보다 Facebook에 쓰신 글이 더 이해가 쉽군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Beer Inside님의 최근 게시물
|
|
R2P 원칙을 바탕으로 카다피로부터 리비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던 UN 결의안 1973을 통과시킬 때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통과되었고 실제로 많은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해당 결의안 통과를 위해 프영미는 R2P원칙에 충실하여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방공금지 구역이 작동할 꺼라고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방공금지 구역이 만들어진 직후 프영미는 자신들이 약속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바로 버리고 카다피 정권 전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성명했으며, 비행금지구역은 그 국가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되었어요. 러시아는 약속과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서방세계는 무시했죠. 러시아는 그 이후 R2P원칙에 근거한 개입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고요.
아 보호책임 얘기는 기사의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보호책임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살상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원칙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를 중단시키고 직접 시민을 보호하자는 약속이다. 2011년 나토가 리비아에 개입했던 사례다. 리비아에서보다 많은 민간인이 시리아에서 정부에 의해 죽었지만, 국제사회는 개입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이었다.'
'보호책임이란 특정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살상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원칙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를 중단시키고 직접 시민을 보호하자는 약속이다. 2011년 나토가 리비아에 개입했던 사례다. 리비아에서보다 많은 민간인이 시리아에서 정부에 의해 죽었지만, 국제사회는 개입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이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