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8688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운전 허용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이 유력합니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전체의 15.7%(3만1800건)였고, 사고 사망자는 24.3%(709명)에 달했습니다.

---------------------------------------

저는 면허증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신설한다면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전을 못하는데는 남녀노소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Date	23/03/20 13:49:07
Name	Only
Subject	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https://kongcha.net/news/33837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8688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6일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운전 허용범위를 대폭 줄이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이 유력합니다. 현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전체의 15.7%(3만1800건)였고, 사고 사망자는 24.3%(709명)에 달했습니다. --------------------------------------- 저는 면허증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신설한다면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운전을 못하는데는 남녀노소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Only님의 최근 게시물 23-10-04 과기정통부 핀셋 검증에…연내 韓 출시 물 건너간 스타링크 [10] 23-05-03 제주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10] 23-04-18 이수정 교수 “학폭, 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 학교에 떠넘기는 건 넌센스” [27] 23-03-21 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 [10] 23-03-20 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25] 23-02-02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15] 22-09-20 교통공사 “女 역무원 당직 줄이겠다… 가상순찰 도입” [27] 22-07-07 "참다가 방광염‥옷에도 지린다" 삼성바이오 공장에 무슨 일이 [7] 22-06-02 선거공보물, 플랜카드 등 쓰레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