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무부 인사검증’ 법 위반 논란에 ‘검사 파견 꼼수’ 합법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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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27 02:58:01수정됨
Name	야얌
Subject	‘법무부 인사검증’ 법 위반 논란에 ‘검사 파견 꼼수’ 합법화까지
https://kongcha.net/news/296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349.html 이걸 왜 법무부에서 해야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관련성도 모르겠고. 인사혁신처 있잖아요? 거기 놔두고 뭐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법무부야 뭐 지들 손에 칼 하나 더 쥐어준다니 당연히 달려들겠지만. 차라리 인사혁신처를 독립시키서 등급을 올리던지. 권한 분산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이유로 떠드는건 되려 왜 법무부인가 라는 해답이 되지않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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