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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4 16:45:10
Name   경계인
Subject   [이해찬 독점 인터뷰 1] 나는 왜 20년 집권을 말했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8

천관율 기자: 민주화의 의미를 일반적 용법보다 훨씬 넓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화는 투표나 직선제 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주체의 문제입니다. 투명성이 높아야 하고, 참여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총체적으로 달성되는 게 민주화인데, 지금은 사회 각 영역이 불투명하고 참여가 제약되어 있고, 그 결과로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재벌 위주 아닙니까. 재벌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우성을 치는데, 실제 현실이 그런 면도 있어요. 워낙 독점이 돼 있으니까. 이런 곳들이 속속들이 민주화되어야 정권을 놓쳐도 사회가 후진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지요.

천관율 기자: 재벌이 민주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찬: 기업 이사회에 주주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야죠. 그런 참여가 의사결정구조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해주거든요. 그 결과로 균형 잡힌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 세력이 장기 집권한 나라에서는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사학재단을 보면, 교육법인이라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받아요. 공익 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회는 공익성이 없어요. 이건 이상하다 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해서 재단 운영을 투명화시켰습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자본과 노동과 소비 아닙니까. 주주도 노동도 이사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소비 쪽에서도 공익이사 같은 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이러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투명해집니다. 지금은 투명하지 않으니까 사업 방향이나 투자 결정이 개방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천관율 기자: 기업은 주주의 것인데 주주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겠는데요?

이해찬: 재산권만 중시하니까 그런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이해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오느냐 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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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화는 직선제 선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민주화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확장된 의미를 가질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공산화 작업이라 불릴 것 같고, 또 반대쪽 어딘가에서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저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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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있으면 또 제도가 바뀌겠지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지금처럼 한자리수 지분 쥐고 왕이 되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영구혁명론이 따로 없군요.
일베에서 쓰던 민주화의 의미와 유사한거 같기도 하네요.
'야 니네가 말하는 민주화가 이런거냐? 다 민주화 시켜버리지 그래?' 이런 느낌으로 비꼬던...

민주화라는 단어에 그 의미를 담는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찬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언론, 사법이 보수친화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좀 더 균형을 맞추게끔 기준을 왼쪽으로 끌어와서 뉴노멀이 되기를 희망하는 편이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을 여전히 지지하는 거고요. 민주당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잘 받아들이진 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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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abbey
참여인가 숟가락 얹기인가..
인터뷰 첫 발언부터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인터뷰도 오랜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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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대독신귀족
토지공개념?? 초과이익환수??;;
존보글
건국헌법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건국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왜 저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역사적 맥락도 보면 더욱 재밌고, 왜 거기에서 문구만 따와서 쓰는지도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더더욱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결론에 과정을 끼워맞추니 저런 논리가 탄생한 것에 불과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거 좋고, 자본이라는 게 제일 강력한 힘이니까 어느 이상 집중되면 안되는 거엔 동의하는데..
국제사회에서의 산업경쟁력도 챙겨야죠..
결국은 산업이 일자리고 먹거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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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뭐 그렇게 유별난건 아니고, 대충 나이든 사민주의자죠.
the hive
뭐 경제,금융,언론에서 반문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걸 부정할 사람은 여기선 없지 싶은..
현 정부 지지하는 측 세계관이 저거죠.
선출된 권력만 겨우 바꿨고,
늘공, 언론, 비선출직 권력기관들 모두 반동이라는.

논외로,
민주주의는 원래 다각적인 개념이고, 가치관에 따라 각자의 정의대로 정의하는 거죠. 가치관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단언하기 어렵듯, 민주화에 대한 어떤 관점도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절차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조심스러운 편인데, 이해찬 의원은 그냥 확 지르네요. -_-;

아, 제가 '절차'라고 한 건 단순히 공정한 대리자 선출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숙의를 ... 더 보기
현 정부 지지하는 측 세계관이 저거죠.
선출된 권력만 겨우 바꿨고,
늘공, 언론, 비선출직 권력기관들 모두 반동이라는.

논외로,
민주주의는 원래 다각적인 개념이고, 가치관에 따라 각자의 정의대로 정의하는 거죠. 가치관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단언하기 어렵듯, 민주화에 대한 어떤 관점도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절차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조심스러운 편인데, 이해찬 의원은 그냥 확 지르네요. -_-;

아, 제가 '절차'라고 한 건 단순히 공정한 대리자 선출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숙의를 포함한 제 과정을 포괄하는 절차죠.


덧붙여,
노동 이사제,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보수적]이긴 한 것 같네요.
3
Blackmore
민주화운동은 했지만 민주주의가 왜 혁명의 무덤인지를 이해못한 안타까운 사람들.
1
이미 야당 대표인 김종인씨 정치 철학이
경제민주화 아닌가요
20년 어쩌구 말고는 딱히 특이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에게서든 찾아볼 수 있는 진보 의제인 거고 특히나 계급 의제라기보다는 국민 의제에 가깝죠. 유럽이나 남미에서야 클리셰인 거고.. 오히려 철지난 선진 서구 사대주의라고 봐야죠. 현시대의 동향에 적절한 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늙은 으르신이니깐. 민주주의는 정치제도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도 뭐 누구나 하는 소리잖아요. 기업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가정 민주주의 없이 정치 민주주의 없다는 그런 흔해빠져 진부한 거. 학급의 장은 반장이 아니라 회장으로 바꿔... 더 보기
20년 어쩌구 말고는 딱히 특이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치인에게서든 찾아볼 수 있는 진보 의제인 거고 특히나 계급 의제라기보다는 국민 의제에 가깝죠. 유럽이나 남미에서야 클리셰인 거고.. 오히려 철지난 선진 서구 사대주의라고 봐야죠. 현시대의 동향에 적절한 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늙은 으르신이니깐. 민주주의는 정치제도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도 뭐 누구나 하는 소리잖아요. 기업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가정 민주주의 없이 정치 민주주의 없다는 그런 흔해빠져 진부한 거. 학급의 장은 반장이 아니라 회장으로 바꿔야 한다든가 하는 김영삼 시절의 요식적인 정책 같은 것도 다 그런 일환이고. 요식적이라는 건 알맹이가 없단 거지만 그만큼 별 특별한 급진성은 없는 상식적 겉치레에 가깝단 뜻도 되지요.

문제라면 메시지보다는 결국 메신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결국 해찬들이 하는 말이면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메주가 아니라 찰흙인 거죠. 그렇게 해찬들 믿고 맡긴 결과가 이해찬 세대 등급제 수능이고 무슨 정조 이후 최고 성군 영남노론 음모론 이딴 거잖아요. 아무리 제목이 알토란 같아도 내용이 원숭이면 원숭이죠. 헌법이 나쁜 나라는 없어요 언제나 법률과 시행령이 문제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년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20년 하면 확실하게 할 겁니다 라는 건데 이걸 누가 믿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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