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북한보낸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규정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안과 같다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규정의 법률안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 규정을 새로 넣는 의미가 종전 법률안과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황운하의 입법예고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필요인력으로 지정한 의사를,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기아트윈스님이 링크하신 기사에는 이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싣고 있는 민주당 법안제출자의 항변도 다 원기사에 들어있어요.

반면 MBC는 저 중요한 연결고리인 황운하 재난기본법얘기는 쏙 빼고,
마치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또 허위 '팩트체크'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가 다 공개된 기사와 유리한 정보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기사 중
무엇이 믿을만한 정보인지는 알아서들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들어 엄청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문제제기 당시 이미 주장되어서 공개되었던 항변사항을(반박도 된)
시간이 지난후에 항변사항만 다시 얘기하면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처럼,
과거의 문제제기/결정이 잘못된것처럼 호도하는 수법.

윤미향의 정의연 관련 회계내용이 그렇고 한명숙 사건 비망록이 그렇죠.
점점 사람들 기억력이 짧아지는지 이 짓을 시도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