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5/25 09:12:41
Name   Erzenico
Subject   공공의료원 세워도 의사가 없어.. 다시 힘받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https://news.v.daum.net/v/20200525010227259

의료의 특수성은 인정합니다만, 모든 지역불균형 문제를 강제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역대 행정부의 모든 정책들에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강제력을 동원하여도 결국은 서울이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기에 다들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고, 그 중심에는 강제력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이 있어야 느려도 오래가는 불균형 해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지방병원의 몰락은 환자들이 결국 어차피 서울로 몰리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의료전달체계를 권역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면 지방병원이 살아나는 데 더 도움이 될걸요?

그리고 공공병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월급을 제외하고는 영리추구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모든 병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이 있는겁니다. 공공병원을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준공무원인 공공병원 의사는 착취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란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적당한 일자리가 몽땅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공병원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은 지속 심화될겁니다.

지금도 공공병원이 적자를 감소시키겠다며 원장도 비의료인 공무원을 앉혀다가 의사 월급을 깎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월급 삭감 못 받아들이면 계약종료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주제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공공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9


사나남편
시간외 수당을 관리업무수당으로 퉁쳐서 줘버리는 국가의 위엄...
Erzenico
ㅎㅎㅎ 이런데도 공무원을 그렇게 다들 하고 싶어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사회가 비전이 없어보이기에 그러는지
사나남편
비전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9급에서 시작해서 6급으로 퇴직하더라도 먹고 살만한 국가가 된게 크죠. 돈을 많이 벌거나 3급4급까지 가지 않아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국가 수준이 올라간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계속 지방이야기해서 그런데 창원이면 전국에서 부의 축척이 좀된곳중에 하난데 학업수준은 최하위입니다. 이게 뭐 딴 이유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동내에서 그냥저냥 살아도 다 먹고 사니깐요. 구지 무리해서 빡시게 시킬 필요가 없다는거죠.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거 기준이 본봉이에요. 각종수당빼고...그러니 더 후려치는거죠. ㅋㅋㅋㅋㅋ
1
맥주만땅
공업도시는 딱히 학업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지요.

삼촌이 학교 다니던 시절 결석이 많으면 공고 못간다고 담임이 닥달하던....
1
과학상자
강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병원 몰락이 문제면 지방병원에 근무할 유인을 제공해야죠.
불타는밀밭
의사의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간호사 분들은 지방병원이 유인을 제공한다고 페이를 두배씩 쳐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1인당 담당해야 되는 병상은 세 배 라서.....이런 식이라 면허 집에서 썩히는 사람 많다고.
Erzenico
반대입니다. 오히려 간호사는 지방대도 더 많고 3년제도 많아서 지방병원에서 더 후려치려고 해서 일하다 짜증나서 그만두는거고, 의사는 그게 안되니까 웃돈 준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지방생활을 감당하면서 가기에는 프리미엄이 없는 수준이라 안 가는겁니다.
이게 지방병원이라고 퉁쳐버리니까 뭔가 아귀가 안 맞는데, 후려치려는 쪽은 지방의 1차 내지는 2차 의료기관이구요
지방의 3차 의료기관들은 페이가 적은 건 아닙니다. 2차도 전문병원 같이 잘 나가는 곳은 간호사 페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전에 탐라에도 적었듯이 요즘은 의료 인력들이 직종 불문하고 야간에 당직을 서지 않으려고 하고, 인원이 줄어드니까 로딩이 많아져서 페이를 더 쳐줘도 그만두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환자도 많고 수술/시술 건수 넘쳐나는데 단지 간호사를 못 구해서 지어 놓은 병동을 못 열고 썩히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을 정도입니다
Erzenico
ㅎㅎ 그렇군요...
과학상자
제법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 고페이를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긴 하더군요. 근데 지원 대상이 안되서 그런지 대부분의 병원에서 박봉에 간호사를 구하고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니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병원 유지가 어려우니 문닫는 경우도 많을 거구요. 상대적으로 나은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그 병원 간호사 로딩은 늘어나겠네요. 인색한 지원이 문제일려나요.
간호사도 페이는 서울이 더 줍니다. 지방에 페이 높다고 하는곳들 듀티 까보면 서울이 더 많이 줍니다.
거기다 통합간호간병병동 (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을 국가에서 많이 늘리면서 간호사들이 상위 병원이동이 많아져서 지금 수도권에도 간호사 없어서 병동 닫는 병원 나오고 있어요.
Erzenico
네 근무할 유인이 돈이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정부가 너무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제한점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론 돈,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점 등이 중요하지 않을지요. 곁다리로 문화적인 부분?
1
불타는밀밭
닥터 코토 진료소(만화) 에피 생각나는군요. 섬사람들이 아들 의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섬에서 일정기간 의료봉사?를 하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렇게는 못 시킨다고 원양어선에 자신을 팔아버리는...
Erzenico
ㅎㅎ 아 추억의 만화
불타는밀밭
섬마을 간호사 미모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거만 빼면 명작이었습니다.
2
Erzenico
뭐 ㅎㅎ 1955년이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혼란스러울때기도 하고요. 그 면허는 사실 의사 아닌 사람이 벽오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글쵸. 당장 의대유치, 병원유치는 근시안적이긴 하나 자기 업적도 되고 콩고물도 많이 떨어지니 진행하는 거지요.
1
Erzenico
그러니까요 결국 정치인 지들도 지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근데 걔들은 남을 팔아먹기가 타직종 대비 매우 쉽다는 차이가 있는 거 뿐이죠 ㅎㅎ
1
의대생 많이 뽑고 유럽처럼 해마다 2프로만 진학시키고 무한 경쟁하도록 하면

의대생 많아져서 등록금 열심히 내니 학교도 좋고, 뭔가 무한 경쟁하는 듯해서 국민들 기분도 좋고

미국처럼 3년 과정 필수로 해서 내/외과 2년은 무조건 하도록 하면, 망해가는 필수과 살려서 좋고

그 와중에 어떻게든 되고 싶다 생각 들면, 농어촌 20년 노예 계약 쓰고 가도록 하면, 평생 노예 생겨 좋고.

인권만 빼면 다 좋습니다?!
6
사나남편
그렇게 국회의원 아들이 입학을 하는데..
그렇게 저는 국회의원느님 줄이 생기는데...
Erzenico
ㅎㅎ 만년인권후진국? 인가요.

각국의 나쁜것만 모아오신 느낌이...
제가 못된 것만 보고 배워서...
Erzenico
지난번에 후배 괴롭히는 거 말곤 취미가 없다 하신것도 그렇고...참 나쁜 분이셨군요 ㅋㅋ
1
사나남편
저 선생님 둘째 셋째가서 사모님께 혼나셨으면...
사모님께 혼나는건 굳이 둘째 셋째 가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읍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괴롭히지 않았읍니다. 그저 본 대로 따라했을 뿐입... 읍읍...
2
Erzenico
ㅋㅋㅋㅋ 이런이런 개전의 정이 없으시넹ㅎ
불타는밀밭
시험 성적 나쁘면 노예 계약(한지 의사?)

[하기 싫었으면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지!!!]
...: X선생. 이번에 졸업 못하면 끝인거 알지? 근데 구제받는 방법이 있어... 평생 학생으로 공부만하고 살꺼야? 부모님께 효도도 좀 해드리고 해야지...

요즘 너무 드라마 많이 본듯. 넷플릭스 끊어야겠읍니다...
이그나티우스
의대생 많이 뽑고 유럽처럼 해마다 2프로만 진학시키고 무한 경쟁하도록 하면
의대생 많아져서 등록금 열심히 내니 학교도 좋고, 뭔가 무한 경쟁하는 듯해서 국민들 기분도 좋고

--> 이거 로스쿨에서 재미보고 있는 그 방법 아닙니까?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누군가는 5탈로 폐기처분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5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알흠다운 헤르조선의 일상으로부터 얻은 가르침입니다.
전국노예자랑과 별개로 내과 or 외과 2년 수료 요구는 심각하게 고려해봤음 좋겠읍니다
내과/외과 이외의 과에서 기본적인 내과적/외과적 지식이 너무 없어 저희한테만 의존하는 상황에 빡쳐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절대 아닙니다 (?)
돈보다 의술이 중요하지.
그러니 의사가 진료할 수 있게 돈따위는 많이 줘버려라.

꼭 의료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자기들은 돈을 중요시하면서.
DX루카포드
입만 살았지 사람값을 중히 안치니까 가능한 짓이죠.
그냥 많은 경증환자들이 싸게 치료받을 수 있는게 중요한겁니다. 그게 표가 많으니까요.

중증의 소수환자- 고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치료받다가 죽어서 공공재정을 손실시키지 않는게 이익이죠.
솔까말 얼굴을 맞대지 않고 데이터로 인간을 대하면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건
도리어 평범한거지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닐겁니다.

같은 병에 부자는 살고 가난한 이는 죽는다, 이건 분노를 부르고, 정치권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 더 보기
입만 살았지 사람값을 중히 안치니까 가능한 짓이죠.
그냥 많은 경증환자들이 싸게 치료받을 수 있는게 중요한겁니다. 그게 표가 많으니까요.

중증의 소수환자- 고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치료받다가 죽어서 공공재정을 손실시키지 않는게 이익이죠.
솔까말 얼굴을 맞대지 않고 데이터로 인간을 대하면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건
도리어 평범한거지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닐겁니다.

같은 병에 부자는 살고 가난한 이는 죽는다, 이건 분노를 부르고, 정치권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쉬운 해법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이도 죽는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지
재화 분배-정치에 실패한 정치권의 잘못은 아니게 되지요.

아 물론 아주 부자이거나 권력자면 또 방법이 있기 마련입죠.
포인트는 가난한 이가 박탈감을 덜 느낄 정도의 소수면 됩니다.
나는 굶는데 나랏님이 고기를 뜯는 것과 옆집 아재가 이밥을 먹는 것중 어떤게
더 배알이 꼴리는지를 아는거죠.
4
Erzenico
루카포드님 생각은 존중하지만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와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직결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공공병원을 운영한다고 할 적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경증환자는 지금도 싸게 치료받고 있으며 그것은 의원급에서 처리되는 문제이므로 공공병원 이슈와는 딱히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 글이 다른 뜻으로 읽히게 되는 것이 경계되어 제가 정부에 대한 변명을 하는 요상한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제 본문의 요지는 지역균등의 방법론 비판이라;
DX루카포드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예산이 그렇게 딱 갈라지는 성격의 재원은 아니죠. '준조세'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경증환자는 지금 싸게 치료받고 있죠. 그게 표가 많아서요.
의료자원의 분배도 분배지만 그보다는 사회전체 재화를 의료에 얼마나 분배하는가의 문제라는데서
공공병원 이슈도 결국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착취하지 않고
자원을 충분히 투입한다면 공공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게 나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니까요.
Erzenico
준조세긴 하지만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재정을 갖다 쓰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지 않나요?
DX루카포드
아 물론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는 큰틀에서 건강보험은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정치적 재화분배의 한 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Erzenico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다만 비판은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만 사이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추후에 좀 더 세부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9256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876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1015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1240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821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599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369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2712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617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985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678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389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798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678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890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1222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1154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1112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1237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957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593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1282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605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471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11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