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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23 14:34:36수정됨
Name   뱅드림!
Subject   CCTV 속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성추행 혐의 배우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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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
와... 정말 저렇게 뭐 좀 얻어볼려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네요.
ArcanumToss
기사가 안 열립니다.
뱅드림!
저 기사 구글링 들어가서 링크를 따봐도 다 저 주소랑 같아서 어떻게 해야될질 모르겠네요;
ArcanumToss
지금은 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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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루카포드
무죄의 증거가 있었어서 다행이군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보기 힘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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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5Lover
'무죄의 증거'가 필요한 세상이라니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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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numToss
그러네요.
판다뫙난
반대로 저 CCTV 없으면 그냥 저렇게 무고 당하는거네요. 세상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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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개인적으로 권력형(공적권력만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성범죄에는 엄한잣대를 유지하지만 사적인 만남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법이 좀 덜 참견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큰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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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numToss
좋은 의견이네요.
근데 정말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라...

제 생각엔 무고의 경우엔 무고를 당한 사람이 유죄일 경우 받을 형량을 무고한 사람에게 주거나 따따블로 주면 어떨까 합니다.
징벌적으로 형을 부과하는거죠.
그러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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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보면 박찬호가 여자만 보면 도망갔다는 게 오버한 게 아니라 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습 키스를 당한 게 두 번 있었는데 남자라서 법의 보호를 못 받았네요. -_-;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다능...
천만다행이네요. 증거없었으면 일관된진술 당하면 꼼짝없이 감옥갔을텐데.
[피해사건 전에 일어난 행위를 반대로 진술한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요 사건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61020

법원의 이 말이 진짜 소름돋군요 ㅋㅋ 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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