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753 의료/건강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 47일간 중단하는 이유 5 맥주만땅 19/06/20 4463 0
19858 국제아베보다 손정의가 낫다..일본 지자체장 잇따라 의료용품 요청 3 퓨질리어 20/04/20 4463 1
23958 사회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광고한 남양유업 고발 조치 2 다키스트서클 21/04/15 4463 0
27542 의료/건강'모닝 커피'가 부르는 삼중고, 아세요? 8 먹이 22/01/13 4463 0
16794 경제사우디 아람코 화재, 당국 사고 원인 쉬쉬 2 CONTAXND 19/09/14 4463 0
20635 국제트럼프 측근, 주한미군 철수 계획 언급 11 메오라시 20/06/12 4463 0
24476 정치"박근혜 왜 체포돼야 해, 문재인X 같은 X" 소란피운 50대..징역1년 8 Regenbogen 21/06/04 4463 3
15775 IT/컴퓨터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10 The xian 19/06/21 4463 1
23455 정치참여연대 “LH 직원들 내부 정보로 광명·시흥에 사전 투기 의혹” 20 cummings 21/03/02 4463 0
28321 사회엄마 평균 출산연령 33.4세..아이 초등학교 보내면 마흔살 20 하우두유두 22/02/23 4463 2
35490 사회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1 매뉴물있뉴 23/07/19 4463 0
26532 경제어제는 '불금'…당신이 택시를 못 잡은 이유 6 다군 21/11/13 4463 1
19109 방송/연예'신문기자' 심은경, 日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쾌거' 8 하트필드 20/03/07 4463 1
7849 의료/건강문제는 뱃살 아닌 내장지방..'생체시계' 교란한다 4 JUFAFA 18/02/02 4463 0
18089 국제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이라크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 20 Nardis 20/01/06 4463 0
38317 사회"전 직원 3년 성과급 환수"…3000억 횡령사고 난 은행의 수습책 22 danielbard 24/07/03 4463 0
27568 사회빌라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봇물 33 cummings 22/01/14 4463 0
35761 기타“저 좀 살려주세요”…태풍 ‘카눈’ 피하러 창가로 온 이녀석의 정체 2 swear 23/08/10 4463 1
1460 사회한국인은 왜 '별다방'에 빠졌나? 15 Zel 17/01/04 4463 0
2741 정치일련의 뉴스들 28 은머리 17/04/15 4463 0
28597 정치"2060년 61세가 중간…1인 투표권총량 제한, 세대불평등 막아야" 20 다군 22/03/13 4463 0
22454 사회4급 보충역 판정 까다로워진다…온몸에 문신해도 현역 입대 12 귀차니스트 20/12/01 4463 1
22456 사회파쇄기에 숨진 장애인..사람이 죽었는데 벌금은 800만 원 5 알겠슘돠 20/12/02 4463 4
26808 정치李측 박찬대,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아이 낳은 용기 존경" 28 사십대독신귀족 21/12/03 4463 1
3770 문화/예술(외신) 2017년 답사해볼만한 52개 여행지 벤젠 C6H6 17/06/30 44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