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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9/27 17:02:20 |
| Name | 벨러 |
| Subject |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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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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