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447 사회회식 술자리 뒤 노래방서 女도우미 부른 경찰 간부들 6 Schweigen 20/08/22 4541 1
16840 방송/연예정국 열애설 불똥 해쉬스완 "그만하자..난 음악하는 사람" 4 tannenbaum 19/09/17 4541 0
19657 국제"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의향 굳혀…이르면 내일 선언" 7 다군 20/04/06 4541 0
5323 방송/연예주진우 “김성주 패 죽이고 싶다”…왜? 17 Beer Inside 17/09/15 4541 0
6860 의료/건강1인1병실 사우디 메르스 확산 막았다 2 먹이 17/12/12 4541 1
16332 사회'동료 못지켰다 자책감에'..눈물바다된 한 소방대원의 장례식 3 알겠슘돠 19/08/09 4541 0
34766 경제지갑 닫고 빚 갚았다...가계 빚 사상 최대 감소 7 dolmusa 23/05/23 4541 0
36558 경제화천군, 내국인 농업 인력 모집…농촌인력 부족 대안 12 활활태워라 23/11/09 4541 0
29391 정치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26 휴머노이드 22/05/10 4541 0
6352 방송/연예[2017 AAA] '전역' 이승기, 베스트 웰컴상 수상.."감사드린다" 5 tannenbaum 17/11/16 4541 0
24528 경제1∼4월 국세 33조 더 걷혀…빚없는 2차 추경 가시화 6 샨르우르파 21/06/09 4541 0
21713 정치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29 알료사 20/09/12 4541 1
29649 사회"월 300만원 줘도 안와"…콧대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 '충격' 34 moqq 22/05/29 4541 1
37843 의료/건강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42 먹이 24/04/30 4541 2
16341 경제탈일본 20년 1 기아트윈스 19/08/09 4541 3
17109 국제“태풍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물질 담은 자루 수천개 쓸려 내려가” 8 CONTAXND 19/10/14 4541 0
27861 사회김어준 "정경심 막 뿌리는 상으로 실형…이게 정의·공정이냐" 10 empier 22/01/28 4541 2
13782 스포츠BJ 봉준 주최 MPL 시즌2 8일 개막, 신한금융투자 후원 2 맥주만땅 18/12/10 4541 0
31448 외신South Korean leader’s hot mic US criticism goes viral 18 뉴스테드 22/09/22 4541 0
1497 방송/연예'맛있는녀석들', '도깨비' 잡는 '먹깨비'..어느새 100회 1 우웩 17/01/06 4541 0
16345 국제日 기능실습이라 속이고 원전 오염 제거에 베트남인 투입 4 Darker-circle 19/08/09 4541 0
22489 방송/연예넷플릭스, 백종원과 술 토크 `백스피릿` 제작 8 swear 20/12/04 4541 1
15322 사회'노 키즈존'은 있는데, '노 아재존'은 왜 없나 37 Darwin4078 19/05/07 4541 0
36827 사회“먼저 세상 떠난 아내의 모든 것 담긴 가방을 찾습니다” 계양역 76세 노인의 호소 2 swear 23/12/21 4541 0
9436 IT/컴퓨터IT서비스업계,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 요청 2 알겠슘돠 18/04/17 454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