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453 의료/건강특허없는 '착한 코로나 백신' 나왔다..'떼돈' 포기한 연구진은? 8 구글 고랭이 22/01/08 4547 2
22334 사회"前야구선수 폭행에, 남편이 IQ55 장애인 됐다" 靑청원 10만 3 swear 20/11/18 4547 0
31551 정치"MBC, 매국적 국기 문란 보도 자행…국민 앞 석고대죄해야 5 매뉴물있뉴 22/09/29 4547 0
16192 정치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부 문건 확인 1 The xian 19/07/30 4547 5
16704 사회사라지는 개천용..무너진 교육 사다리 28 파이어 아벤트 19/09/07 4547 0
2881 문화/예술인체 면역력 높이는 코딱지, 먹어도 된다 6 우웩 17/04/28 4547 1
10817 문화/예술번역투는 또 하나의 가능성 3 알료사 18/06/15 4547 0
34625 국제장훈 “내 조국이니 말할수 있다...日에 사과하라, 돈내라 언제까지 할건가” 23 구밀복검 23/05/12 4547 7
2114 스포츠제발 KBL 팀 명칭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1 NF140416 17/02/27 4547 0
20804 국제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서안 합병'은 선전포고"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6 4547 0
30022 경제與, '영끌'로 집 산 매수자에 대출금리 인하 검토 50 원금복구제발ㅠㅠ 22/06/22 4547 2
36166 정치시대전환 최고위, 국민의힘과 합당 의결…내부 구성원 반발 14 오호라 23/09/19 4547 0
29000 국제프랑스 대권 놓고 마크롱·르펜 5년 만에 재대결(종합2보) 20 다군 22/04/11 4547 0
29512 정치송영길 "SH 보유 임대주택 15만호 분양전환주택 전환" 23 Profit 22/05/18 4547 0
30025 의료/건강독일 다녀온 30대 '원숭이 두창' 확진 6 tannenbaum 22/06/23 4547 0
23628 사회과외 광고 보고 여대생 유인해 감금·성폭행한 30대 구속 11 다군 21/03/16 4547 0
19533 국제“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이스라엘 검문소에 버려진 팔레스타인 노동자 10 기아트윈스 20/03/30 4547 6
31565 정치'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노조에 적대적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9 Dr.Pepper 22/09/29 4547 0
7246 스포츠KIA 동행 보너스 잔치..2군, 은퇴 선수들도 수혜 tannenbaum 17/12/31 4547 0
24143 경제지갑 속으로 얼씬도 안 하시는 세종대왕님 7 먹이 21/05/04 4547 0
15696 스포츠레알 마드리드, 페를랑 멘디 오피셜 1 손금불산입 19/06/13 4547 0
11089 사회[조선일보]난민 브로커가 말했다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 7 지나가던선비 18/06/29 4547 0
16977 방송/연예경찰, '프듀X' 투표 조작 확인..합격자 바뀌었다 19 그저그런 19/10/01 4547 0
36433 경제임금 불만족' 조선일보 기자들 "7% 이상 올라야" 10 활활태워라 23/10/25 4547 0
9043 과학/기술드론이 떼로 날아가 폭탄 투하?…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개념화 1 벤쟈민 18/04/03 45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