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48 스포츠"꼴찌가 국가대표..1등이 소송내자 '이 바닥 뜰거야?'" 10 tannenbaum 17/06/01 4582 0
23060 국제美 유명 앵커 래리 킹, 코로나19로 결국 사망..향년 87세 5 swear 21/01/24 4582 0
22296 정치"가슴 색깔 보면 알아" 대구 달서구의원 여기자 성희롱 논란 8 swear 20/11/14 4582 1
23320 경제중앙 공무원 25% AI로 대체 가능..그런데도 정부는 "증원" 10 empier 21/02/14 4582 2
30746 정치日 전 국회부의장 "한국은 형제국…일본이 형님뻘" 13 야얌 22/08/06 4582 0
11548 국제美 시립수영장 "옷입은채 수영금지"…무슬림 차별 논란 2 April_fool 18/07/18 4582 0
31004 기타[제보는Y] 폐암 환자에 "예비군 훈련 연기 불가"...뒤늦게 잘못 인지 / YTN 2 CheesyCheese 22/08/21 4582 1
7965 과학/기술"중국,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용 드론 시험비행 성공" 이울 18/02/07 4582 0
20255 정치'망언' 사죄한 주호영 "5·18 폄훼·모욕 발언, 유가족과 희생자에 죄송" 10 empier 20/05/16 4582 0
20513 방송/연예"비아이 제보자 만남은 양현석 지시"..YG 직원 진술 7 Schweigen 20/06/03 4582 0
23585 사회옥션에서 폐지 주문했더니 당일자 조선일보가 뙇 12 empier 21/03/12 4582 0
17698 사회경실련 "문 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넘게 ↑" VS 국토부 "자체 분석 근거한 비합리적 추정" 12 세상의빛 19/12/04 4582 0
20259 정치이낙연, 대권 잡으려면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해야 한다 9 The xian 20/05/17 4582 1
16420 정치北, 文대통령 경축사 비난…"南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없어" 37 구박이 19/08/16 4582 0
35108 정치'기습 설치'된 이승만·트루먼 동상···"역사 퇴행" 반발 4 다군 23/06/19 4582 0
36132 국제'대홍수' 리비아 사망자 6천명으로 늘어…1만명 넘을 수도 1 스라블 23/09/14 4582 0
30245 정치청와대 앞 '윤 대통령 부부 등신대'.. 시민들 '찰칵' 13 헤트필드 22/07/07 4582 0
26150 정치洪 "도덕성 떨어지는데" 尹 "2년간 다 털어도 뭐 안나와" 26 맥주만땅 21/10/14 4582 0
4392 의료/건강대학병원 간호사가 약 대리 처방…"의사들이 떠넘겨" 6 April_fool 17/08/07 4582 0
35880 국제WP "용기있는 韓대통령, 실용적인 日총리, 공로 인정 美대통령" 8 오호라 23/08/21 4582 1
1065 정치7시간 동안 놀아도 되는 어떤 사람... 7 烏鳳 16/12/05 4582 0
16938 사회“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moira 19/09/26 4582 14
25900 스포츠'자기관리 신' 호날두, 맨유 셰프들에게 '호날두 메뉴' 전달 20 조지 포먼 21/09/26 4582 0
10541 정치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송구..재판에 개입한 적 없다" 2 Dr.Pepper 18/06/01 4582 0
20014 방송/연예채널A 압수수색, 기자들 대치로 '난항'.."자료제출 대상 협의중" 13 Schweigen 20/04/28 4582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