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937 사회 “왜 안 놀아줘”… 10세 女,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 21 조홍 21/07/15 4587 2
4202 스포츠호날두 "메시-네이마르의 존재, 나를 최고로 만드는 힘" 2 메리메리 17/07/25 4587 0
5738 의료/건강'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성매수 남성 추적 중 3 tannenbaum 17/10/10 4587 0
15210 사회남아도는 후쿠시마 수산물 처리 곤란 "한국서 소비해야" 10 메존일각 19/04/20 4587 3
31082 정치"고상하게 가겠다"더니…이지성 '미녀 4인방' 발언에 박수친 與 22 뉴스테드 22/08/25 4587 0
19307 국제필리핀 인구절반 루손섬 봉쇄 한국교민 발동동…대형항공기 투입(종합2보) 2 다군 20/03/17 4587 0
26475 정치이준석 "탈당 40명? 허위..1800명 넘고, 75%가 2030" 22 구글 고랭이 21/11/08 4587 0
34923 정치4년반 끈 한일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미래관계 위해 '봉합' 7 오호라 23/06/04 4587 0
364 기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방송사에 금품 상납 의혹 9 우주최강킹왕짱 16/10/17 4587 0
26220 정치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에 "권한 위임은 배울 점 있어" 41 Picard 21/10/19 4587 0
12909 문화/예술쿠니무라 준 “日 욱일기 게양? 바람직하지 못하다” 12 그림자군 18/10/05 4587 0
20333 정치한명숙 9억 수수는 검찰과 제가 만든 시나리오 29 잘살자 20/05/22 4587 0
23405 의료/건강스코틀랜드 실전 임상 결과 발표 (AZ/화이자) 12 기아트윈스 21/02/23 4587 4
35950 정치尹대통령, 야당 겨냥 "1+1=100이라는 사람들…이런 세력과 싸울 수밖에" 10 오호라 23/08/29 4587 1
36462 국제호주, 야생마 개체수 폭증에 '공중 사격 살처분' 재개키로 14 swear 23/10/28 4587 0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4587 4
13935 국제프랑스 경찰들 "힘들어 못하겠다"…파리 중심가서 집회 계획 7 April_fool 18/12/18 4587 1
14192 의료/건강"만성 폐질환자, 반년에 한번 샤워기 헤드 갈아주세요" April_fool 19/01/08 4587 0
17264 사회'궁금한 이야기Y' 14세 성매매 소녀, "친할머니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 성매매 강요" 2 swear 19/10/27 4587 0
26480 정치"이재명, 평생 월세 살라고?"vs"윤석열, 허황된 내집마련 꿈" 13 주식하는 제로스 21/11/09 4587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4587 0
28785 경제즉석밥도 인상 행렬…식품부터 주류까지 "안오르는게 없네" 8 마지막편지 22/03/27 4587 0
22642 국제"미 FDA, 정량 접종 뒤 병에 남은 백신 사용 허가" 8 다군 20/12/17 4587 0
25459 정치모든 지자체가 북한 지원 사업자 된다? 36 moqq 21/08/24 4587 2
13428 방송/연예조수애, 두산家 며느리 된다 …박서원 대표와 12월 8일 결혼 15 Darwin4078 18/11/20 45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