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04 16:14:54
Name   벨러
Subject   [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조국 후보자가 금수저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로기로 몰고 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신념이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마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당분간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0600005&code=990100

일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칼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조 기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보는데,
이번 칼럼도 상당히 읽어볼 만 하네요.

법조 기사를 보면 언제나 판검사의 이름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따라 붙습니다. 이는 기수를 아주아주 중시하는 법조 고유의 문화를 기자들이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인 기자들마저도 기사에 굳이 쓸 정도로, 사법연수원의 기수가 몇기인지 그리고 그 때의 성적이 어떠했는 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요소죠.

아무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당연히 기수도 성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사법개혁을 하려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야, 서초동에서 "그래도 장관이 깨끗하긴 하잖아"라는 평이라도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검찰의 입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범준 기자의 말처럼 당분간 희망은 없어지겠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176 스포츠한국선 노쇼 호날두, 무관중 경기선 생쇼 2 swear 20/03/10 2644 0
25853 사회'지인 흉기로 찌른 후 성행위까지'…40대 남성, 징역 15년 9 swear 21/09/23 2644 0
28168 문화/예술“쿡 당했다” 나이키 한정판 ‘품절 대란’ 이유 있었네 [언박싱] 7 Profit 22/02/15 2643 0
15373 게임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韓압력 작용한 것 4 먹이 19/05/13 2643 1
16653 정치[이범준의 저스티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1 벨러 19/09/04 2643 1
24335 국제이탈리아 케이블카 추락... 최소 14명 숨져 자크 21/05/24 2643 0
20303 국제"미국 주정부들, 경제재개 위해 코로나19 통계에 손 대" 2 다군 20/05/20 2643 0
8598 경제"상여금·수당 돌려막기로 최저임금 인상 회피 만연" 7 알겠슘돠 18/03/13 2643 1
9134 경제치킨 1위 교촌, 5월부터 배달 유료화…치킨값 인상효과 15 쪼꼬 18/04/06 2643 0
29386 정치미국 물밑 제안 "한국산 무기 주면, 대신 우크라 전달" 17 empier 22/05/10 2643 0
15319 경제빚에 눌린 서민들…올 1분기 개인회생 급증 8 알겠슘돠 19/05/06 2643 0
30185 정치부실인사 논란에 尹대통령 노빠꾸 직진 15 단비아빠 22/07/05 2643 0
12528 스포츠프로레슬러 이왕표, 암 투병 끝에 별세 1 April_fool 18/09/04 2643 0
2823 문화/예술토론회에서 1인 5역 맡은 사람 알겠슘돠 17/04/23 2642 0
19720 스포츠[뉴스] '페이커'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베가북스 키즈, "손으로 그렸다" 5 Groot 20/04/09 2642 0
20233 사회5·18 계엄군 대대장의 증언 4 메오라시 20/05/14 2642 6
30482 정치尹대통령 "한중 협력해야…中 오해 풀어가도록 적극 외교" 15 붉은 시루떡 22/07/21 2642 1
32052 정치국방정보본부 "구명조끼에 한자 쓰여…SI에 '월북' 표현 2회" 21 매뉴물있뉴 22/11/01 2642 1
26977 정치강득구 "윤석열 처가 개발한 양평군 땅, 개발불가능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1 알탈 21/12/15 2642 0
18809 의료/건강하루 새 신규환자 100명 발생…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전략은?(제목수정) 4 하트필드 20/02/23 2642 0
33221 사회보육·사교육 좇아···지방공무원, 직장있는 소도시 떠난다 15 구밀복검 23/01/28 2642 5
31978 사회“스튜어디스라고 부르지 마세요”…대한항공, 새롭게 정한 명칭은 26 OneV 22/10/26 2642 0
3851 스포츠유소연 아버지 ‘뒤끝 작렬’… 16년 밀린 세금 내며 공무원 위협·욕설 6 피아니시모 17/07/05 2641 0
19476 경제황교안 "'40조 채권' 대책, 협의체 통해 문대통령에 전달하겠다" 1 은하노트텐플러스 20/03/26 2641 0
26132 정치줄줄이 대장동 아파트. 박영수 딸, '관우'정진상, ‘이화영 전 보좌관’ 이한성도 분양 7 주식하는 제로스 21/10/12 2641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