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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8/27 10:02:07 |
Name | 뒷장 |
Subject | 로버트 배로 교수 "소득주도성장 난센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숙련자 일자리만 줄여"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001140 ‘한경’이긴 한데 읽을만하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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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은 (저소득층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건 맞지만 과도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해롭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양반이란 건 알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이미 하고 있고 사회안전망은 ㅈㄲ인 나라인데...
이 부분을 보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양반이란 건 알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이미 하고 있고 사회안전망은 ㅈㄲ인 나라인데...
책 번역도 의도적 오역하는 한경이라 원문 보기 전엔 믿을수가 없네요 ㅎㅎㅎㅎㅎ
애초에 전경련 기관지 급인 한경에 뭘 바라겠습니까만은.
애초에 전경련 기관지 급인 한경에 뭘 바라겠습니까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 예전 진보신당에 관여하고 새사연에도 계셨던 정태인 박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주장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고 홍장표교수가 은수미의원 문재인의원과 함께 2014부터 준비하신걸로 압니다.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2970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2970
1. 실제로 한국 경기가 경제지와 일간지들이 울부짖는 것 만큼 망하기 일보직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2. 경기가 좋은 것 또한 분명히 아니죠.
3.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닌데 (이명박이 대통령 한 번 더 하면 경기가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 및 그로 인한 기초체력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질 좋은 한국경제를... 더 보기
2. 경기가 좋은 것 또한 분명히 아니죠.
3.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닌데 (이명박이 대통령 한 번 더 하면 경기가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 및 그로 인한 기초체력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질 좋은 한국경제를... 더 보기
1. 실제로 한국 경기가 경제지와 일간지들이 울부짖는 것 만큼 망하기 일보직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2. 경기가 좋은 것 또한 분명히 아니죠.
3.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닌데 (이명박이 대통령 한 번 더 하면 경기가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 및 그로 인한 기초체력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질 좋은 한국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긍정합니다.
그런데 52시간 제도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거나 하는 부분이
근미래에 있을 경제위기에 발목잡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점은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편이고
국내 경기도 그 덕에 이래저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슬슬 뭔가 또 하나가 올 때가 됐거든요.
무역전쟁이다 뭐다 해서 파열음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 때 뭔가 (경제위기가) 하나가 터지면
사람들은 52시간 이상 일하려 들거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도 일하고자 할텐데
너무 많은 범법자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버리는게 아닐까 걱정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최대 문제점이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건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셈이 되어버리면
안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의 고용시장에 괜한 폭탄 하나 더 던져놓는 셈이 될 것 같아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문제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의 문제지.
그러나 딱히 집행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느껴지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서
걱정되긴 합니다.
2. 경기가 좋은 것 또한 분명히 아니죠.
3.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닌데 (이명박이 대통령 한 번 더 하면 경기가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 및 그로 인한 기초체력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질 좋은 한국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긍정합니다.
그런데 52시간 제도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거나 하는 부분이
근미래에 있을 경제위기에 발목잡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점은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편이고
국내 경기도 그 덕에 이래저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슬슬 뭔가 또 하나가 올 때가 됐거든요.
무역전쟁이다 뭐다 해서 파열음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 때 뭔가 (경제위기가) 하나가 터지면
사람들은 52시간 이상 일하려 들거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도 일하고자 할텐데
너무 많은 범법자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버리는게 아닐까 걱정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최대 문제점이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건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셈이 되어버리면
안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의 고용시장에 괜한 폭탄 하나 더 던져놓는 셈이 될 것 같아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국의 문제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의 문제지.
그러나 딱히 집행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이 느껴지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서
걱정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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