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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90%에 가깝다. 비정규직의 비중도 1/3에 달한다. 고숙련노동 비중은 낮고 중저숙련 노동 비중이 크다.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저 교수말대로 고숙련 노동자를 늘리는게 펀더멘탈을 늘리는게 아닐까 합니다 유연화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요?
역대 정권의 대기업 몰빵 정책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라 봅니다.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겠죠. 저 교수말대로 고숙련 노동자를 늘리는게 펀더멘탈을 늘리는게 아닐까 합니다 유연화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요?
역대 정권의 대기업 몰빵 정책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라 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숙련공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임금지급능력 자체가 없으니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돌려막기 하고 그러다보니 기술축적도 안되고 다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대기업 몰빵 정책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고용유연화 자체가 나쁜 개념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도 꽤 있을수 있는데,
헬조선처럼 사회안전망도 최악에 재취업도 최악인 나라에서 고용유연화 하자는건 그냥 해고유연화죠.
헬조선처럼 사회안전망도 최악에 재취업도 최악인 나라에서 고용유연화 하자는건 그냥 해고유연화죠.
저는 고용유연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안전망,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무언가. 유연화 해주는 대신 임금을 올려야죠. 그거 없이 고용유연화 하자면 윗분들 말대로 기업에게 노동자들 빨아먹을 빨대 갖다주는 꼴인데
틀린 말이 없네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의 질이나 소득주도성장은 "같은 노동 같은 임금"이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소리죠. 검은소 누렁소 중에서도 더 일 잘하는 놈이 있듯이, 똑같이 일을 줘도 5를 해내는 사람이 있고 10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둘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애초애 같은 노동인지 평가를 할 수 없지요. 두 사람의 노동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노벨상감 아닙니까? 결국 같은 직군에 있다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결과는 평등할 것입니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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