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4/18 11:24:20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검수완박 관련 정치권 예측
1. 검수완박
-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통과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이후 헌법재판소가 다시 주목받게 되리라 봅니다.
-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인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가 과연 합헌일지.

2. 장관임명
- 장관은 탄핵 대상이 됩니다.
- 윤석열이 장관임명을 강행 하더라도, 민주당 혼자 힘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미래는? 전 거의 무조건 탄핵되리라 봅니다.
- 민주당은 몇명이나, 어디까지 탄핵할 수 있을까요

검수완박에 부정적이긴 한데,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검사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전 계속 부작용이 떠올라요.

기업들이 왜 검수완박에 조용할까요. 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힘이 빠지는 게 나쁠리 없겠죠. 눈치볼 권력도 하나 줄고.
검찰은 불충분한 증거의 사건의 경우,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려 할까요. 경찰의 보완수사는 철저할까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어느정도로 임할까요. 검찰 핑계를 댈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려 할까요.
검찰은 기소권한을 최대한 누리겠죠. 재정신청이 상당히 증가하겠네요. 앗 그러면 법원의 권한만 강화되는건가?

전 절대 검찰을 선이라 보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자의적 기소 등 기소남용(보통 정치와 관련있는))말고 무엇이 좋아질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00 음악[클래식] Telemann Fantasia No. 1 in C major ElectricSheep 19/02/23 4683 1
    7424 철학/종교적대적 현실 하에서 全生을 실현하려는 실천의 하나 : 무(武) - 2 1 메아리 18/04/22 4683 4
    8077 게임꼭 해야 될 때 해낸, LCK 플레이오프 명장면들 1 Leeka 18/08/19 4683 0
    4780 영화컨택트 보고 왔습니다 19 Raute 17/02/05 4683 0
    4404 일상/생각노래로 얻는 교훈.. 그리고 근황;; 5 켈로그김 16/12/17 4683 0
    2741 기타[불판] 잡담&이슈가 모이는 홍차넷 찻집 <복간 1(40)> 35 NF140416 16/05/04 4683 0
    13555 정치윤통은 내년 총선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거 아닐까요? 28 Picard 23/02/10 4682 0
    13279 일상/생각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어제 본 댓글입니다. 6 큐리스 22/10/27 4682 1
    8533 기타나는 죽어 가는것일까 7 이마까람 18/11/17 4682 4
    8686 게임[LOL] 12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일정 10 발그레 아이네꼬 18/12/26 4681 1
    12734 정치검수완박 관련 정치권 예측 23 파로돈탁스 22/04/18 4680 2
    13331 일상/생각박사생 대상 워크숍 진행한 썰 16 소요 22/11/19 4679 23
    9680 음악내 사다리 내놔라 6 바나나코우 19/09/19 4679 4
    4463 게임나름 역사를 바꿨던 사건들 #3 - 파이널판타지7 출격 5 Leeka 16/12/28 4679 2
    2477 일상/생각수업시간 추억 한 폭 7 기아트윈스 16/03/26 4679 21
    5094 음악하루 한곡 037. 나비효과 - 첫사랑 9 하늘깃 17/03/06 4679 0
    7330 음악[번외] Antonio Carlos Jobim - 브라질이 사랑한 아저씨 2 Erzenico 18/04/04 4678 4
    6191 문화/예술이번달에 간 공연들 감상 5 naru 17/08/28 4678 3
    6907 기타어그로 36 김치찌개 18/01/06 4677 8
    5183 창작당신의 쪽지를 기다리며 하얗게 밤을 새다 29 열대어 17/03/14 4677 6
    9683 기타17호 태풍 타파 1 다군 19/09/19 4676 0
    11838 음악[팝송] John Legend - Ordinary People 1 마음아프다 21/07/02 4676 0
    13048 IT/컴퓨터아이패드 액정보호용 강화유리를 갈아봅시다~~ 20 whenyouinRome... 22/08/04 4675 6
    12844 음악둘이서 한잔만 8 바나나코우 22/05/20 4675 8
    5534 일상/생각책 팝니다 8 헬리제의우울 17/04/27 4675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