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4/18 11:24:20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검수완박 관련 정치권 예측
1. 검수완박
-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통과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이후 헌법재판소가 다시 주목받게 되리라 봅니다.
-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인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가 과연 합헌일지.

2. 장관임명
- 장관은 탄핵 대상이 됩니다.
- 윤석열이 장관임명을 강행 하더라도, 민주당 혼자 힘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미래는? 전 거의 무조건 탄핵되리라 봅니다.
- 민주당은 몇명이나, 어디까지 탄핵할 수 있을까요

검수완박에 부정적이긴 한데,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검사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전 계속 부작용이 떠올라요.

기업들이 왜 검수완박에 조용할까요. 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힘이 빠지는 게 나쁠리 없겠죠. 눈치볼 권력도 하나 줄고.
검찰은 불충분한 증거의 사건의 경우,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려 할까요. 경찰의 보완수사는 철저할까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어느정도로 임할까요. 검찰 핑계를 댈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려 할까요.
검찰은 기소권한을 최대한 누리겠죠. 재정신청이 상당히 증가하겠네요. 앗 그러면 법원의 권한만 강화되는건가?

전 절대 검찰을 선이라 보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자의적 기소 등 기소남용(보통 정치와 관련있는))말고 무엇이 좋아질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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