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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8 11:24:20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검수완박 관련 정치권 예측
1. 검수완박
-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통과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이후 헌법재판소가 다시 주목받게 되리라 봅니다.
-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인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가 과연 합헌일지.

2. 장관임명
- 장관은 탄핵 대상이 됩니다.
- 윤석열이 장관임명을 강행 하더라도, 민주당 혼자 힘으로 충분히 탄핵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미래는? 전 거의 무조건 탄핵되리라 봅니다.
- 민주당은 몇명이나, 어디까지 탄핵할 수 있을까요

검수완박에 부정적이긴 한데,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검사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전 계속 부작용이 떠올라요.

기업들이 왜 검수완박에 조용할까요. 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힘이 빠지는 게 나쁠리 없겠죠. 눈치볼 권력도 하나 줄고.
검찰은 불충분한 증거의 사건의 경우,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려 할까요. 경찰의 보완수사는 철저할까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어느정도로 임할까요. 검찰 핑계를 댈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려 할까요.
검찰은 기소권한을 최대한 누리겠죠. 재정신청이 상당히 증가하겠네요. 앗 그러면 법원의 권한만 강화되는건가?

전 절대 검찰을 선이라 보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자의적 기소 등 기소남용(보통 정치와 관련있는))말고 무엇이 좋아질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2


    한동훈 장관 임명후 탄핵은 전혀 예상해보지 못한 시나리오였는데 그럴 수도 있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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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돈탁스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ㅎ
    메존일각
    탄핵한 장관을 재임용할 수는 없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
    파로돈탁스
    그리고 다시 임용하고, 다시 탄핵하고, 다시 임용하고, 다시...
    파로돈탁스
    농담이고, 아마 기판력 때문에 재임용은 불가능할 겁니다.
    메존일각
    아아아... 그러면 이름을 바꾸고 눈 밑에 점을 찍어서...
    도라에몽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소추가 되는거라 당장 임명한다고 탄핵되긴 힘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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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돈탁스
    사실 뭐 해임건의가 일반적이긴 한데, 민주당 기세가 워낙 거세서 모든 수를 쓸 것만 같아요.
    ...1번은 이미 민주당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면 본인들 뿐 아니라 문 대통령까지
    위험하다고 볼 것이기에 어떻게든 통과시킬겁니다.

    전 2번의 경우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차라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시킬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탄핵은 헌법, 법률위반사실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결과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내리는거라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얘기는 뭐 민주당이 한국판 FBI를 만든다 했으니
    뭐...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FBI에서 ... 더 보기
    ...1번은 이미 민주당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면 본인들 뿐 아니라 문 대통령까지
    위험하다고 볼 것이기에 어떻게든 통과시킬겁니다.

    전 2번의 경우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차라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시킬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탄핵은 헌법, 법률위반사실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결과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내리는거라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얘기는 뭐 민주당이 한국판 FBI를 만든다 했으니
    뭐...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FBI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기본 학위는 두개 이상에 (변호사 자격증은 기본으로 깔고
    가겠죠) 기본 수천~억대 연봉 받으면서 서류의 산을
    뒤지는 사람들인건 아는지 모르겠네요
    2
    파로돈탁스
    FBI엔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그런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syzygii
    민주당이 탄핵하면 뭐해요 헌재 통과해야되는데..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할말 없어서 기권한다는것들이 탄핵을 시킬수가..
    2
    파로돈탁스
    이쯤되면 근거의 문제라기 보다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같아서...
    바라스비다히
    경찰의 능력보단 검찰의 능력이 더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3
    파로돈탁스
    전 뭐 양측 다 장단이 있다고 보긴 해요.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는.
    1
    검찰이 수사권을 다 놓는다고 해도 기소권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한 검수완박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응.. 이걸로는 못 이기니 보완수사 해오세요' 라면서 반려하면 끝인데

    기소권 독점을 깨보려 했으나 공수처의 실패를 보면서 검사는 다 한통속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급해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
    집에 가는 제로스
    처벌을 안하는게 목적이니 소용이 있는거죠. 어차피 처벌은 법원을 넘어야하는겁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검수완박의 핵심은 올바른 처벌을 위한게 아니라 범죄를 숨기는데 있는거에요. 수사권박탈의 기능은 거기 있는거죠.
    5
    첫문장과 두번째 문장이 모순 되는것 같은 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없는 죄를 처벌하려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넘어야하니 거기는 안전장치가 이미 있는것이고
    있는 죄를 숨기는데는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검수완박은 경찰수사권독점입니다. 기소권이 독점인데 무슨 소용이냐! 수사권 독점으로 묻어줄 수 있는 곳이 늘어난거죠. 그게 검수완박의 소용이라는 겁니다. 크로스체크 다중체크절차를 줄이는 제도개악이죠.
    3
    지와타네호
    전 이번 검수완박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검사 범죄는 기소율이 낮고 지네편은 기소를 안하고 어쩌고..." 하면서 검찰공화국 적폐청산하자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기소권은 검찰 독점이니 여전히 자기편은 불기소 할수있고, 수사권만 경찰에 넘겨주면 묻을수 있는 단계만 더 늘어난 꼴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꼬우면 개업할수 있는 검찰 vs 짤리면 할거없는 경찰로 본다면 권력의 개가 되기는 경찰이 훨씬 쉽고요.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딴식의 검수완박 장점은 "어쨌든 적폐 검찰놈들 권한은 줄이는 거잖아?" 말고는 없어보이는데 장점이 있기는 한가요?
    3
    세칭 K-FBI 라는 중수청이 생긴다는데 경찰 수사권 독점일수가 없죠...
    사실 조직만 보면 검찰 기소 독점도 깨졌습니다. 공수처가 있으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게, K-FBI 생기고 검찰 출신들 고위직으로 채우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는거 아닙니까?
    검수완박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는 수사/기소 분리된곳 많으니 별 문제도 없을겁니다.
    지금도 형사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러고, 검찰이 담당한 0.6%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수사와 기소를 스스로 완료하여 맘데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니 문제이죠... 별도의 FBI같은 기관이 수사한다고 해도... 기소시에 검찰이 다시한번 검증하고, 결국 두 개 기관이 감시하는 체계는 유지되는 것이니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4/20220418452115.html
    파로돈탁스
    미국의 경우 일정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양측 모두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Brown&Cony
    대부분 검사들이 자기일하면서 잘 일해왔고 검수완박이 자기일 잘 하던 검사들에게도, 그리고 그 혜택을 보던 국민에게도 날벼락이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 전에 검찰조직이 알아서 반성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힘을 발휘하면서 수십년 조직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는거죠. 그냥 드라이하게 자기들 할 일만 하면 됐는데요.
    민주당 상대로만 발휘하던 그런 깡을 국힘 상대로도 잘 발휘좀 해보지. 왜 한쪽 상대로만 잘 개겨서는 위기를 자초하는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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